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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 선언이 '사필귀정'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점을 이틀 앞두고 전격 '종료' 선언을 했다. 1년 연장을 예측하던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우리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맺은 협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협정 체결 당시 참모총장이던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협정이었다. 협정 체결 당시부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말들이 많았다. 박근헤 정부는 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지소미아를 강행해야 했을까. .. 더보기
이용마 기자가 꿈꾸던 세상,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제 생명의 불꽃이 조금씩 소진되는 걸 느낍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암치료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알 수 없고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겸손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연단에 오른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건강했을 때의 몸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상할대로 상한 그의 얼굴은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수척해진 육신은 병마에 시달린 지난 날들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2017년 12월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리영희상' 시상식. 실천지성으로 불리는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리.. 더보기
조국 맹비난한 나경원, 2011년에는 왜 그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명 초기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이력이 논란이 되더니, 이후 75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과 채무 변제 회피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및 논문 1저자 등재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두 차례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장학금을 받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2주간의 인턴 활동만으로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 .. 더보기
조국이 문제? 박근혜 정부 때는 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조동동을 위시한 보수언론 등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과 재산증식 과정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당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등을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편 끝에 끝내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해외출장은 간 것.. 더보기
여행은 계속된다 2011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때가. 정확한 동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떠날 때 생긴 울분과 분노, 자괴감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일 수도, 본디부터 갖고 있던 글에 대한 연민과 욕망이 떠민 것일 수도 있다. 그땐 정말 무식하게 썼다. 하루에 두 편, 많게는 세 편도 썼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다소 거친 주장이 가미된 글이었지만 거침없이, 막힘없이 조금 과장하면 '일필휘지'처럼 써내려간 것 같다. 너무 좋았다. 글을 쓰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글에 호응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났다. 그들 중 몇몇은 지금도 소통하며 지낸다.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언제 실현될지.. 더보기
뜬금 없는 황교안 담화문, 정치 도의도 메시지도 없었다 어디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앞서 제1야당 대표가 내놓은 담화문의 내용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했던 건 사실 장소였다. 정치는 '메시지'가 아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택은 국회 로텐더홀이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서있는 곳이다. 황 대표가 광복절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안팎은 크게 술렁거렸다. 제1야당 대표의 광복절 담화문 발표부터가 이례적 일인 데다가, 대통령보다 앞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이같은 세간의 시선에도 황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담화문을 발표한 이유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키.. 더보기
국민은 일본과 싸우는데..'건국절' 군불 때는 자유한국당 "지식인들이 30년 이상 건국사를 칼질하니 그 결과 주사파가 나타났고,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괴물을 만들어냈다" 13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깎아내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48년에 우리 손으로 건국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건국 100주년은 역사적인 사기다. 대통령이 역사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익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 발제를 맡은 김병헌 국사교과서.. 더보기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노회찬이 옳았다 미국의 중재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국회 방일의원단의 의원외교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외교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이 분쟁을 멈추고 일정 기간 현상 유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 입장이 완고하고 강경하다"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좀처럼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대를 모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태국 방콕에.. 더보기
지지율 하락에, 계파갈등까지..흔들리는 황교안 리더십 자유한국당이 비상이 걸렸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오름새를 타던 지지율이 최근 2.27 전당대회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한때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의 5월 2주차 주간동향 여론조사 당시 한국당의 지지율은 34.8%였다. 민주당(35.4%)과의 차이는 고작 1.6%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였던 7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43.2%(민주당)대 26.7%(한국당)로, 격차가 16.5%포인트로 벌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하던 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지지율 .. 더보기
정권의 나팔수? KBS를 망가뜨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KBS가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 이런 KBS가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있나. 공영방송 장악하고 정권 홍보방송 만든 이 정부를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하지 않나."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주 낯익은 구호가 황 대표의 입을 통해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정권의 나팔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던 시절, 그런 언론을 비판하며 회자되던 말이 바로 '정권의 나팔수'였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권이 바뀐지 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한국당의 입을 통해서 말이다. 이날 열린 수신료 거부 출정식은 KBS와 문재인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