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무려 20년에 가까운 통치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좌익, 간첩, 용공분자, 국가전복세력으로 낙인찍어 무자비하게 탄압한 아버지를 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녀가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16 쿠데타는 구국의 결단이었고, 유신독재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고 인식하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체계를  가진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5선의 화려한 국회의원 경력을 소유자이면서도 법안 발의는 고작 연0.9개에 머물렀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여성관련 법안 발의자체가 아예 없으면서도 평생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자랑하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오직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었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 참석해 기필코 찬성표를 던졌던, 의리를 아는 정치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을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과감하게 파기한 애국 정치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어도 절대로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도록 만드는 재주가 남달랐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한나라당 포함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두루 거치면서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개혁과 당내 부정부패 척결,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을 외치며 위기를 극복했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의 소유자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민생을 방치하고 파탄낸 이명박 정권에 동조하고 협력했으면서도 감쪽같이 민생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참여정부로 물타기하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고 주장하는 대단히 창의적인 사고체계를 보여주었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가뜩이나 투명해지는 경제구조로 먹고살기가 막막했던 지하자본 경제인들을 위해,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배원을 조달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의 꽉막힌 숨통을 열어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8' '오점 팔조'로 읽으며 암기 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장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놀고 먹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 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제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며 눈물겨운 형제애를 만천하에 보여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결혼을 해 본적도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 오직 그 마음을 국가와 국민에게만 허락했다는, 순결함의 결정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불법정치비자금인 6억원(당시 은마아파트 29채 값에 해당)을 군부쿠데타의 수장으로부터 감사히 받고, 거리로 내 몰릴 처지였던 어린 동생들(당시 20대 초 중반)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온 소녀가장(당시 박후보 28)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반값등록금 공약을 늘 잊지 않고 내걸어 주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제국도 달성하지 못했던, "중산층 비율을 '70%'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그 동안의 무심함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용을 썼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미국 제일의 시사주간지 'TIME'이 인정했던 후보,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주목했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등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결국 정부와 국회와 재계와 국민이 잘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필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 후보는 일찌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았던 이명박조차 박근혜에 비하면 양반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유들, 그리고 이 글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필자는,

 

2012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절대로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로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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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12 06:20 신고

    그렇군요.
    물론, 정치적인 생각을 달리한다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네요.
    살아가면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어떤 정당이 어렵게 사는 국민을 위하는 당인지, 어떤 사람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귀에 귀를 귀울인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
    주변에 보면 평균 소득도 못되는 노동자,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다는 국가에 혹독함을 당하고도 정신 못차린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4 09:37 신고

      전혀 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식이시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바로 그런 인식조차 종북으로 몰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념의 도가니가 있다면 바로 이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 BlogIcon aabab 2015.10.12 10:30

    작성자 분이 글쓰기 방법으로 이런 전개를 선택한 것이 하는 전재하에? 이런 마인드면 다음 대순에선 박근혜보다 양반일 것 같은 김무성이나 다른 1번을 뽑겠는데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2 18:32 신고

    밀어붙이는 박근혜을 통해 박정희가 아련거립니다. 아내가 종종 말합니다. 끝은 제발 같지 말기를.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3 08:15 신고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1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60대는 제발 안정된 생활이 될수 있도록 다음 선거는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4 09:39 신고

      잘 뽑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겠습니다.
      공수래님도 주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고,
      저는 더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 BlogIcon 2015.11.23 20:52

      그렇다고 폭도새끼들을 찍을수는 없잖아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3 18:25 신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바람부는...님이 박근혜를 찍을리가 없다는....
    그래요 ㅠㅣ해자들이 가해자를 찍엇지요. 다음 선거에도 이변이 없는 한 마찬가지일겁니다.

  6.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19 05:52 신고

    저도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절대 당선 되어선 안될 인물로요....^^
    박근혜에 대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정보네요
    ...^^

  7. BlogIcon 강지호 2015.10.31 09:38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형이 박근혜 고르지 말고 문재인 찍으라고 해서 문재인 찍었습니다. ... 박근혜의 진실을 모르고 찍은 거죠? 그렇죠?

  8.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4 13:24 신고

    아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9. BlogIcon 병진 2015.11.22 19:12

    자랑이가? 골 때리네ㅋㅋ

  10. BlogIcon 2015.11.23 20:45

    그러나 현실은 지지율 고공행진 다음 총선도 새수리 압승 이게 현실이죠. 생각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11. BlogIcon 2015.11.23 20:47

    박근혜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12. BlogIcon 2015.11.23 20:50

    이런 00같은 망상에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노오력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림

  13. ㅎ하 2016.10.30 00:07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상황 보시고 매우만족하길 바랍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는 사실뿐이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하물며 국정원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과 현 정권의 정통성에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엄청난 사안이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이로 인해 명확해졌다. 




<전 정권의 현 정권의 명줄을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부이다.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천양지차'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이 의미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막판 붉어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십알단 사건'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어야 했다. 또한 대선 이후에도 전자개표기의 오류 논란,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두 후보 간의 변함없는 지지율 차이 등 몇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들로 인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록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정통성에서 이미 흠집이 나 있는 상태였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런 이유들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과 '십알단'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은 있어서는 안되는 법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사건이었다. 그런데 영 개운치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결국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과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는 원색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민주당의 정치공작이 아닌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명되었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결국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다. 출처 : 구글 검색>


돌아보면 그 당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민주당을 성토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한 셈이었다. 한마디로 '방구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박근혜 후보가 몸소 보여준 것과도 같다. 이렇듯 시작부터 정통성에 금이 간 상태로 문을 연 박근혜 정부,  만약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바로 그 정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새누리당이 연관된 댓글부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 임기 내내 이 문제는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를 쓰고 나선 것이다.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수사가 의미하는 것


이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수사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법리검토지시로 구속영장청구가 2주가 넘도록 막혀있는 상태다.  어제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시한이 지나면서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수사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속수사의 실효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형식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는 기막힌 꼼수를 발휘하고 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 역시 '천양지차'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속수사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위법성을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이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국내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 검찰이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여전히 정치검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볼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리검토지시 및 있을 지 모르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눈치만 보며 2주 가량이나 허비한 것은 검찰 역시 그 속내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의지쯤은 언제든 검찰조직의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이제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겨우 11일 남았다. 


■ 국정원 게이트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다. '직속'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해 보자. '직속 상관', '직속 기관','직속 후배'등에서 드러나듯 '직속'이라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 이를 국정원에 대입해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써 대통령과 언제든 독대를 통해 관련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한다. 게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부터 측근으로 부렸던 수족 중의 수족이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의 수혜를 입었다. 절대로 이 사건들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되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될 수 밖에는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재는 게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언제나 한결같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검찰은 언제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던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연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역시 현재 손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두환 미납추징금의 경우에서 보듯 검찰이 공언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내놓은 성과물은 아직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뭔가 다를 것, 이번에는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있다.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으로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마무리하려 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뒤에서는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호박씨를 까고 있는 검찰은 더욱 더 위선적이며 위악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검찰로서도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가재는 게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검찰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법과 정의에 입각한 공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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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처신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구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곱게 봐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이 작은 나라의 일개 범부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처신의 기본 쯤은 익히 들어서 안다. 적어도 상가집에 가서는 절대로 웃지 말아야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처신의 기본들이 이 나라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월호 침몰의 비보를 듣고 유가족을 찾은 교육부장관은 망연자실해 있는 유족들 틈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태연스럽게 황제라면을 먹는다. 눈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한 관료는 유족에게 귓속말로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며 관료집단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정신나간 국회의원,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국회의원도 있다.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를 친다며 자신이 무슨 저명한 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도식을 광란으로 묘사한 부끄러운 목사도 있다.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중인 유족을 향해  '죽으라'는 섬뜩한 저주를 퍼붓는 광기어린 연예인,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를 북한과 연계시켜 모면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도 눈에 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다양한 군상들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처신의 '처'자도 모르는 정치인, 관료, 교수, 종교인, 언론인, 연예인들의 무개념 몰상식을 바라보는 범부들의 마음은 시쳇말로 썩어들어만 간다. 저들의 행동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법한 내용이 아닌가.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사회의 도덕률을 저들이 모를리 없다. 저들 안에서 무엇인가가 뒤틀려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던 박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세월호의 '세'자 조차 꺼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시야에서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조금 과장스럽게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단기기억상실증에라도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 일으킨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국가의 비극에 대응하는 박 대통령의 기행과 무심함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은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연극과 무용, 영화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융•복합 뮤지컬 'One Day'를 관람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정치권이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뮤지컬 관람이 시의적절하게 보일 리가 없다. 아무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도모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도 삼백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융•복합적 무능과 태만, 무책임으로 희생당한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올바른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이 지금 영화를 보고, 시장에 가고, 뮤지컬을 관람할 만큼 한가한 시국은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벌써 수개월째 온 나라가 비통과 시름에 빠져있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얏나무 아래에서도 갓끈 쯤은 언제든 고쳐 매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일까. 전자라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고, 후자라면 오만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제 3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적 재앙이다. 선박의 운항에서부터 사고 대처와 후속조치 및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국정을 책임지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며 관재다. 수백명의 목숨이 희생당한 이 끔찍한 재앙 앞에 어찌 이리도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며 태평스러울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럴 땐 내가 심리학자가 아닌 것이 못내 아쉽다. 유시민의 말처럼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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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씨바년아 2014.08.30 12:35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있는 우리는 병신들인듯.

  3. BlogIcon K 2014.08.30 12:39

    무능령, 무책임, 무개념의 극치

  4. BlogIcon ddd 2014.08.30 12:45

    ㅅㅂ 욕부터나오는 면상

  5. BlogIcon 김은실 2014.08.30 12:50

    담아갑니다~~

  6. BlogIcon 땡구리 2014.08.30 13:10

    진짜..어쩜...담아갑니다.

  7. BlogIcon 대박이 2014.08.30 13:25

    꼬끼오~~~

  8. BlogIcon 태으니 2014.08.30 13:51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9. BlogIcon 닭쥐박멸 2014.08.30 13:59

    무능력하니 이명박쥐새같이사고는안칠줄알았는데 이거와전 닭또라이네

  10. BlogIcon 콩산당 2014.08.30 14:14

    노무현도 남쪽지방 수해나서 다 떠내려 가는날
    뮤지컬 관람했는데? "초대권 이라 안갈수가 없었다"

    • BlogIcon 김윤희 2014.08.30 16:19

      정확하게,몇월 몇일,어느 신문에 난건지 출처를 밝혀라!!

  11. BlogIcon 기막혀 2014.08.30 14:47

    모른다기보다 일부러 어기짱부리는 문제아동같ㅇ다ᆞ누가조언을 하는지?본인이 못되먹은건지? 나도 이해안가

  12. BlogIcon 이병준 2014.08.30 15:59

    그런사람을 선택한 우리국민들도 이젠깊이반성해야할때입니다

  13. BlogIcon 이용철 2014.08.30 16:02

    댓글보니 어이가없네요 대통령은사람아닌가요

    • BlogIcon 김윤희 2014.08.30 16:18

      맞죠..사람이라면,자신의 위치와 시기를 맞춰 행동을 했겠죠..

    • BlogIcon 알겟냐 2014.08.30 16:45

      사람이면 더욱 이러면 안되지

    • BlogIcon 닭모가지 2014.08.30 17:13

      아~그년이 사람이었구나

    • BlogIcon 2014.10.25 22:05

      사람이라서 300명의 억울한죽음을 쌩깐건가요? 팔자도좋으십니다~~우리나라대통령은아주~~

  14. BlogIcon 닭모가지 2014.08.30 16:41

    원래 닭대가리라

  15. BlogIcon 김아무개 2014.08.30 17:06

    무식한 댓글들 많네~ 누가 3년상 치르제~? 세월호엔 다섯살난 꼬마아이도 있었어~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텐데 너네부모님이 돌아가셨대도 진실규명 따위엔 관심없고~ 뮤지컬보며 웃고 떠드는 대통령보고 화가 안나겠어~? 대통령을 왜뽑는데 국민들의 죽음을 개무시해도 된다고 뽑아준거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자리에 선 거 아닌가~? 라면도 먹을 수 있지~ 근데~ 위로 하러간자리지 라면 먹으러 간건 아니잖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것에 대한 맞는 말만 했구만...무식한 댓글들하고는 진짜..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다..무식한 댓글다는 너네들때문에 못난 정치인들 감싸는 못난 너네들 때문에..

  16. BlogIcon 김호철 2014.08.30 17:50

    대형 포털 사이트

    "댓글알바 방지법" 법안 청원 드립니다.

    알바없는 댓글문화 선도합시다.

    많은분들이 청원 요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 Favicon of http://dtfu.com BlogIcon 닭모가지비틀어 2014.09.18 19:58

    닭도 더러운것이 사람이라고ㅋ 숨쉴 가치도 없는것 이런년을 누가 대통령이라고

  18. BlogIcon 애국같은소리하네 2014.09.26 12:37

    서해교전때 축구보러간 김대중은???

  19. BlogIcon 애국같은소리하네 2014.09.26 16:19

    뽕민,북한얘기지겨워// 니들이 박근혜까는데 뮤지컬보러갔다고 까는거아냐 근데 김대중이는 국군장병들이 북괴새끼들이랑 전투하다 사망한다는 소리 들리는데도 안오고 축구계속 본거잖아 나라의 대라가리라는 새끼가 전쟁날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축구나보고자빠졋고니들이 박근혜까면 김대중도까야하는거야 그리고 김대중시대에 관계가 좋았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나보구나

  20. BlogIcon 애국같은소리하네 2014.09.26 16:26

    조외조와// 암..그래서 위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선 nll포기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21. BlogIcon 희망이 2014.11.02 00:55

    한순간도 부모인적이 없으니 자식잃은 부모마음을 알리 없겠지...
    자식이 태어나는순간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반쪽 세상에서만 사는 대통령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투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이 나라의 국회는 당장 멍석말이라도 당해야 할 판이다. 국가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민생은 천길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하루빨리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간 큰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영혼이 국정최고통수권자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특별함을 지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월 이후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 참사에 있다. 무려 30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목숨을 잃은 국가적 대참사 앞에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역시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 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충격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건에 대해 그 무엇하나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국정조사는 표류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과 이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저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앙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과 정부라면 절망과 상심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한편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태수습과 사후대책들을 제시하며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선 이처럼 기본적인 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저들의 안중에는 유가족도, 국민도 없었다. 오히려 저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건의 불똥을 차단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는 일에 있었다. 






정치인이 경제와 민생 등의 생활밀착형 어휘를 구사하는 이유는 대개 정치적 난제들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한 속내는 세월호 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성격이 짙다. 최근 조선일보와 산케이 신문의 보도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8월 중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주문하며 언론플레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관련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란? ☜ (클릭)



세월호 참사에서 박 대통령은 철저히 제3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 최고통수권자이며 최종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변인으로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두에 언급했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덕분이었다.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심판자의 기능만 행사하고, 중재자의 역할도 없고 책임의식마저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심각한 자기기만이자 부정이다.


대통령제의 핵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이와 같은 책임정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인식을 갖추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라면, 즉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책임이 아닌 자의적 권력행사로 이해했을 경우 민주주의의 비극이 시작된다. 전두환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다. 아니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면 국민은 언제나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권력자는 위임된 권력을 통치의 수단으로 오만하게 악용해 왔다. 이것이 대한민국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비극의 알파요 오메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비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오늘 흥미롭게 읽은 기사의 제목인 ', 여의도에 직격탄..."지금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나"'가 필자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대통령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부정과 왜곡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작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국민이 없는 정치를 조장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를 통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박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일을 남의 말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주변인들을 참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든다. 박 대통령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그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든다. 물론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상황인식과 발언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최악의 인사참사, 각종 대선공약 파기,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 등 정치 사회적 현안 마다 그녀는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 머물며 이들을 자신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해왔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참으로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대통령제는 위험천만이다.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제도의 특성상 책임정치의 실종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버지가그랬던 것처럼 위험천만한 대통령제의 한계와 위악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를 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는 명백한 역사의 퇴보이자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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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12 09:09 신고

    저도..이 기사를 보고서는..정말...최악이다 싶었습니다.
    말이야 바른말인데...대체 자신은 정작 어데에 두고 이런말을 하는지...도통.. 이해할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월호 여야 합의 재협상요구를 하는 국민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저렇게 합니다.ㅠㅠ
    아주 꽤씹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세원호 논의 끝이라는 뜻이여서.. 아주 더 화딱지납니다.
    화법도 문제지만, 더이상 거론 않겠다는 심보를 마치 자신은 국민을 위해 , 경제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있다는 말로..얼버무리다니.. 누구땜에..이리 정국이 혼란한건데...제발...자신의 들보부터... 보는 대통령이 되시길....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12 11:44 신고

      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고 배운게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라...
      영애시절부터 체득된 선민의식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피해의식이
      변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못고칩니다. 아마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여기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차리게 하지 않는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은..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12 20:53 신고

    거의 정신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나라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놓고 남탓만 하니....

  3. BlogIcon 에휴 2014.08.13 08:18

    내집에 불이났다 마치 옆집에 불이난듯
    대응한다 옆집아줌가 남의집 얘기하듯

  4.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2014.08.13 08:53

    설사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것이 지도자들의 자세는 아니죠.

  5. 그린라떼 2014.08.13 09:20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이런건가요? ㅋㅋㅋ
    아 사진만 봐도 피곤하다...

  6. BlogIcon 2014.08.13 09:28

    애비따라 그냥 댓통녕 한번해보고 싶었고 예전에 살던 청와대 다시 들어오고 싶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어쩜 저리 무식하고 멍청한지...

  7. BlogIcon 아니 글쎄 2014.08.13 09:53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사 당일 뭐했는지... 참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또한 박통이지.
    유체이탈인지 멘붕인지 아님 바보던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그리 언행 불일치인지 갑갑하다.

    리더쉽도, 사명감도, 책임감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8. 성봉 2014.08.13 10:28

    요즘 이런 글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글쓴이는 민주주의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관련 근거의 신빙성에 대해 밝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글들에 달려 댓글들이다. 이런 수준 낮은 글을 보고 무엇이 잘못된 글인지 지적하는 사람이 없음은 이 또한 통탄할 일이다.

    글쓴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 근거를 모두 거론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지 않아도 되나 적어도 "민주", "자유", "평등", "권리", "권한", "책임", "민주주의" 이 정도 단어의 의미라도 정확히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공인된 책에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리며 혹여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려면 다양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허참 2014.08.13 11:12

      글쓴이의 말이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구먼..뭘

    • 독일장교 2014.08.13 11:24

      냅두세요. 이사람들은 보수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트집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뇌물현정권때 이런일 생겨보세요. 아마도 쉴드쳐주느라 정신없었을걸요? 얼마전 공지영이 한 헛소리가 떠오릅니다. 광주의 딸 권은희 재산은폐문제 논문조작문제로 시끄러울때 뭐라한지 아시죠? "뭐 국회의원을 성녀를 뽑는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전 장관청문회때는 사람을거의 쳐죽일놈으로 만들던 인간들이 말이죠. 지네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꼭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더군요. 공지영은 나름 유명한 작가인데 이런 헛소리하는거 보면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죄인이가 지니까 다음날 썼던 글이 있죠. 절망감을 느낀다나 뭐라나...폐허에 서있다나 뭐라나...미친인간인게 누굴 가르치려드는지...지만 똑똑하고 나라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결론은 외눈박이들하고는 무슨 대화를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 BlogIcon 닥터 k 2014.08.13 11:53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보면 참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추악스럽다. 댓글러는 자신이 쓴 댓글이 글의 무엇을 반박하는지 조차 논거가 없는 글을 써내며 단지 상대방에게 뜬금없는 단어 공부를 하라며 평가 절하한다. 어디가 반박할 부분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한줌 언급도 없이 수준이 낮다 폄하하며 끌어내린다. 민주주의 근본이 무엇인지 현대 민주정치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발전했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사료들을 통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길 바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이 글이 어떤 점을 적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것이다.

    • kendos 2014.08.13 12:33

      민주니 자유니 평등 권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올바르게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나 바로 하시오!! 영국이나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나오는 기사가 부지기수이니 글고 아래 노무현 실드 ㅋㅋ 웃겨서 말이 안나와 뇌물현 어쩌고 씨부리는데 진짜 뇌물은 박통에게나 물어봐 차떼기당 출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거 아냐??

  9. BlogIcon korean 2014.08.13 12:06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법부의 독립은 멀지만....
    행정부에 밀리든 국회는 권위를 찾으시고.....과거는 역사 속으로.... 외유내강 하시길....

  10. daehaind 2014.08.13 12:24

    정말 나쁜놈등이 한국에 많이있구나----어찌 이래가지고 국민이라고 하겠나?

  11. 박근혜 2014.08.13 14:23

    ㅎㅎ미친..세월호참사가 어찌하여 대통령책임이냐?? 대통령이 선장이라도되냐?
    딴지걸려면 좀 적당하게해라..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당이 택도없는 세월호법안가지고 억지부리니 안되는거야.
    사고나서 가라앉은걸 어찌 의사자로 추서하며 각종기념사업에 기념추모탑에 세금면제에 특레입학까지 시켜주냐?? 그럼 진짜 경주참사나 각종사고 참사자가족들 전부 국립묘지로 다시 이장이라도해야하냐??
    억지 좀 부리지마라.글쓸려면 좀 제대로 옳게쓰라..
    안봐도 종북찌질이네..

    • min 2014.08.13 14:37

      너 혼자 짖는 건 상관 안하는데 남한테 민폐나 주지 마라.

  12. 박근혜 2014.08.13 14:29

    종북찌질이들이 아직도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이 글쓴이도 마친가지네..
    민생법안 여야합의된걸 통과안시킨 민주당의 이유가 뭔지아냐? 방송법안이다.그 방송법안하나를 가지고 민생법안을 볼모삼아 일년넘게 딴지걸었다.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각종혜택 완전 국가유공자급의 사망자 혜택을 들고 우기면 그걸 여당이나 정부가 합의해주겠냐고....내가 대통령이라도 그건안된다. 그래서 각종견제법안들까지 볼모로삼고있는 민주.새민련때문 아니것냐???
    반박좀해봐라 내말이 틀렸는지.

  13. min 2014.08.13 14:34

    혐짤은 좀 내려주세요

  14. BlogIcon 새롬 2014.08.13 15:35

    박그네 비판글에 반박하는 박그네옹호자들 특성은 하나같이 댓글이 쌍스럽고 욕이 들어있으면 못배운 티가 난다! 조폭들 말투같기도하고, 언제나 끝에는 종북,좌파란 말을 쓴다!!ㄱ그들은 필시 쇠뇌된 탈북자들이거나 국**같은 기관같기도 하다!!

  15. ㄴㅁㄹㅇ 2014.08.13 22:45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16. BlogIcon 김성민 2014.08.29 12:45

    그럼에도 부자들ᆞ재벌들은 박근혜대통령 ᆞ새누리당을 뽑아주고 세금 감세혜택받으니ᆢ부정부패의 최고조 박 정부라 하더이다

  17. BlogIcon 사람이먼저다 2014.08.30 01:24

    세월호 지겹다니 그만하라며
    결국 새눌당과 옷닭옹호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떳떳하면 왜 빨리 진상규명 안하고 대통령이란 여자는 모른척 외면하고
    있는지..지금 누구때문에 세월호참사가
    지겹도록 길게 끄는지 이해못하지?
    이해하고싶지도 않고
    왜냐면 이익만 좇으니까..

  18. BlogIcon 보름 2014.08.30 09:55

    속이 다 시원합니다..글 잘보고 있어요~

  19. Favicon of http:// BlogIcon 미령 2014.10.08 21:25

    박긴혜도 조정당하고 있다...더 큰 세력으로 부터..세계역사를 알아라 미국, 영국,카톨릭,로마,교황

* 이 글은 2013년 7월 18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개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로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구보다 눈여겨 보아 왔을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 대통령을 향한 그의 비판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윤여준이 누구던가. 보수세력의 제갈량이요, 장자방으로 불리워지며 과거 한나라당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아니던가?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아파야 한다. 이 직격탄이 폐부를 깊숙이 찌른 것처럼 아프고 또 아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야만 한다. 



<윤여준, 그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다. 그의 쓴소리를 대통령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출처:구글>


그는 지난 대선에서 뜻밖에도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한나라당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보수인사인 그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와는 대극점에 놓여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그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TV찬조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당시 대선의 중요한 화두였던 국민통합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한 발언이지만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윤여준 전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지도자의 소임과 역할이 저 두 가지 이유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목했고,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바다. 


결과적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선택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그가 내세운 지도자의 인식기준으로 본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의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국민통합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약 7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윤여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했던 두 가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출처:연합뉴스>


먼저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박 대통령은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고 독단적이며 권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나타난 인사파문에 대응하는 방식, 조직문화와 위계질서에 익숙한 육사출신과 법조인을 중용하는 인사스타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고분고분한 인사를 선호하는 대통령의 인물 편향성 등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창조성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창조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 창조성을 죽인다. 청와대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 취임 초기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게 되고 토론문화가 없어진다" (윤여준 전 장관)


만기침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나라의 모든 정사를 친히 다스린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료와 수석에게 성과를 다그치고 질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여준 전 장관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한 인사파문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아집을 보였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는 역대 최악이자 최고의 인사파동을 겪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다. 당연히 국민과의 소통은 기대할 수 없고 불통행보로 오히려 전보다 더한 비판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파문은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고 유례없는 국가적 망신만 초래한 꼴이 되었다. 


"인사를 할 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도 일제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인사를 그냥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는 어찌됐든 내 생각만 하겠다는 태도로 비친다.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 간접적으로 수석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했다." (윤여준 전 장관)


셋째,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보이고 있다. 본래 정치란 어느 한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관철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파행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보듯 박 대통령에게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는 필연적으로 정국불안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행정부 수반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보내면서 한글자도 못 고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3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한 듯 하다"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국을 들썩이고 있는 <국정원 게이트>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의 가치를 위배하는 반민주적인 국기문란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엄중히 묻기는 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게이트>를 물타기하기 위해 국정원에 의해 전격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에 대한 침묵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으로 대화록은 대선 전 이미 새누리당에게 유출되어 대선국면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국가정보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했다. 이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윤여준 전 장관)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다.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충실한 방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 여부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작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았다. 방송과 언론의 편파성, 새누리당과 연관된 댓글알바팀 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선의 공정성은 빛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정원 게이트>를 그저 흘러가는 강물 보듯 바라보고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윤여준 전 장관의 인식처럼)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필자는 의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국정원 게이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지난 대선의 큰 화두였던 '국민통합' 역시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사는 분열과 갈등 반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지역과 이념에 의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이념갈등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합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로 합쳐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통합이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다시 말하면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집단의 가치나 이념을 중심으로 합쳐지는 것은 민주주의적 통합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통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상호공존을 추구하며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해시키며 이끌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리더십이다. 독단과 독선의 리더십이 아닌 민주적 리더십이야말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에게서는 민주적 리더십의 면면들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의 시간은 그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들의 연속이었다. 그런 면에서 훗날 역사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할 지도 모른다. 그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아닌 20세기의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지도자였다고.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박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듯 하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함량미달의 부적격 인사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야당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역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이 두사람에 대한 국회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그것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숱한 의혹들과 자질 및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사람을 기여코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불과 얼마전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담을 통해 보여준 관계복원과 소통의 제스쳐조차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는 야당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고 대회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자, '내멋대로' 통치하면 그뿐이라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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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근혜 내각 제1기를 위한 인사선임 과정에서도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었고, 그 결과 최악의 인사참사를 야기하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이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이 박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이번 제2기 내각 구성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고스란히 재연됐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후보자의 면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과는 제1기와 놀라우리만큼 정확히 일치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 및 탈루, 위장전입, 투명하지 못한 재산형성과정 등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깨끗함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탐관오리'와 다름없는 자들을 정부요직에 중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이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국민이 있다면 속된 말로 '골수 박빠' 아니면 '바보'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언급했듯이 정치는 두 대상 사이의 조정과 소통,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통한 야당의 타협안 제시에 박 대통령은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화답했다. '내 사전에 대화와 타협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셈이다.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하는 대통령 앞에 정치갈등과 국론분열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늘(1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역시 이들과 함께 임명될 것이 확실하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속보가 뜰지도 모르겠다.) 물론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인사청문결과와 상관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를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야당시절 인사청문제도를 확대•개정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이같은 상식조차 너무나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마이동풍''유아독존'의 깊은 골방 속에 갖혀 있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내뱉은 표현이다. 필자는 오늘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박 대통령의 '내 멋대로 정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한낯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금의 박 대통령에게 참으로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P.S/

글을 송고한 후 약 6시간 정도 흐른 시점에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밖으로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지만 박근혜 제1기 내각과 제2기 내각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내 멋대로 정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07.16 07:10 신고

    오늘 주제가 저와 비슷합니다.
    제가 보고 쓴 건 분명히 아닌데...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6 신고

      그만큼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성근이 자초를 해 버렸네요. ㅎ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6 10:32 신고

    정성근후보 사퇴라는 속보가 떴네요...
    .. 우야튼..정말..나쁘다는 말로..표현하기도 싫은..정말 못된 대통령입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7 신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악의 대통령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7.16 16:43 신고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티스토리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해도 되더군요.

    대신 뭐나게 힘듭니다.

    당분간은 티스토리에 많은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9 신고

      ㅎㅎㅎ,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도령님 링크를 티스토리로 바꾸어야 겠네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4. 마로 2014.07.29 15:57

    아, 이제 이해가 가네...
    대통령님은 연정으로 권력을 나누고자한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고,
    자기혼자 모든 권력을 사유화해서 가져야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어찌보면 일관되긴 하군요......

새누리당의 신임 당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총 5만 2,706표를 획득해 3만 8,293표를 얻는데 그친 서청원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대선자금 차떼기와 2008년 공천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내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결과는 '박심'을 등에 업고 정치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던 서청원 의원과 그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당대회가 열렸던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속보이는' 밀어주기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는 사실이다. 친박의 상징이자 리더인 서청원 의원은 국민참여경선, 국민여론조사, 지역별•계파별 득표는 물론이고 심지어 박근혜 효과를 기대했던 현장투표에서 마저 완전히 밀렸다. 이는 칠순 노구의 정치인을 내세워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당청간의 권력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의 선출로 새누리당내의 주류를 이루었던 친박계열의 대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은 정치권력의 작은 파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의 상징인 서청원 의원이 참패했다는 것은 이미 새누리당 내에 탈친박의 기운이 상당히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번 표심에서도 친박계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의견이 상충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김무성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친박 주류인 홍문종 의원은 최고의원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는 새누리당 내의 권력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김무성 신임대표는 2016년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그리고 그 해에는 차기 총선이 치루어 진다.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극강의 무기 '공천권'이 사실상 그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머리카락이 있는 삼손과 머리카락이 없는 삼손만큼의 차이가 있다. 공천 앞에선 누구도 예외없이 순한 양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의 속성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어정쩡한 친박의 허물을 탈피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김무성 대표 체제로 확실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애증의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그를 사무총장에 전격 발탁하며 시작된 둘의 인연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가며 1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한때 친박의 좌장으로 불리며 서청원의 자리를 대신했을만큼 돈독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나 2009년 계파갈등 및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이견과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함으로써 틀어졌다. 급기야 그는 지난 2012 총선에서는 친박계에 밀려 공천조차 되지 못하는 수모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에는 영원한 적이란 없다. 정치적 목적 앞에선 어제의 적이 언제든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등을 돌린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이후 지난 대선에서 김무성이 전격적으로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의원을 밀어주는 모양새를 연출하자 둘 사이에는 또 다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내내 단 한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대표수락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는 정중한 멘트를 날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란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박심을 누르고 당당히 당권을 거머쥔 남자 김무성, 그는 커다란 덩치 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정치적 카리스마를 내뿜는 정치인이다. 마치 조폭세계에서나 볼 법한 김재원 의원의 절대복종 서약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당 동료의원 조차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막후실세였던 그가 이제 당대표까지 되었다. 달리는 말에 날개까지 달린 셈이다.


전당대회 승리로 더욱 위풍당당해진 이 거구의 사내와는 반대로 올드보이 서청원을 통해 당청관계의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도 이에 따라 매우 복잡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둘러싸고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에 당권장악을 위한 서청원 카드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의 친박의 현주소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해타산의 집결체인 정치권에서 열혈남아 '김보성'의 의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차기 대권주자들인 김문수, 정몽준은 물론 친박과는 '怨讐(구원)'의 관계에 있는 친이의 노림수, 그리고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사퇴로 등을 돌린 보수층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독선과 독단, 불통의 정치스타일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실질적 충격은 배가 된다. 그동안 당청관계에서 청와대는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임기초 프리미엄과 당내 친박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심'이 작동했음에도 서청원은 완패했고, 친박세력의 자중지란과 탈친박의 명확한 징후마저 포착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면지원이 필요한 7•30 재보선 이후 당청관계의 무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급속히 기울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정치가 (적어도 여당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독단과 독선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굴욕적인 상황이다. 





'레임덕'은 임기말에 나타나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을 지칭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혹은 조만간 처하게 될) 상황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레임덕'과 큰 차이가 없다. 집권 2년차에 불과할 뿐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말에서나 볼 수 있는 권력누수현상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은 솔직히 조금 놀랍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레임덕'이 이토록 빨리 찾아오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겼어야 할 서청원 카드가 실패로 돌아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생각보다 빠르게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더니 역시나 영원한 권력은 없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5 12:33 신고

    자업 자득이란 말이...잘 어울릴듯 합니다.
    앞으로 갈길이 막막혀서.. 무신 생각이나 하고 있을려나... 궁금키도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6 06:11 신고

      이건 뭐, 나라도 아닙니다. 글을 쓰면서도 부끄럽고, 애들보기 창피하고,
      저 여잔 애들이 없어서 그런가 어찌 이리 막나가는 걸까요?
      보다 보다 이런 막장 정권은 첨 봅니다. ㅜㅜ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리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야당과 시민사회,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저 세 사람에게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지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과 개혁과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져 있는 듯한 삶을 살아온 자들을 통해 국가 개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세 사람 중 한 명만 버릴 것인지, 두 명을 버릴 것인지(이 얼마나 비루한 일인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김명수 후보자이고 두 번째는 정성근 후보자를 지칭한다. 나머지 한 명인 정종섭 후보자는 언론의 레이더망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치열한 사투를 막 끝낸 위기의 세 남자들, 이들은 과연 청와대로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같은 편인 여당은 물론이고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포기한 한 명인 김명수 후보자는 스스로도 "내 인생은 끝났다"며 자포자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언론의 왜곡과 청문회 때문이라며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여권으로 부터 '제2의 윤진숙이라는 평'과 함께 오히려 그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 최대의 미스터리 윤진숙 장관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표절과 논문대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역사인식 논란은 물론이고 청문회 내내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질, 업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낙제를 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는 기정사실이다. 


최근 두번째 낙마 후보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정성근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논란,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야당 의원들에 대한 SNS 막말 파문 등과 함께 일원동 아파트 양도세 탈루와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인 '희망연구소'의 공천대가 무상임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고위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범과 솔선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그런면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은 여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과거 부도덕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격적으로 지명을 철회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두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정성근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녀 스스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부도덕한 사람이오'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더구나 정성근 후보자는 대범하게도 청문회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를 서슴없이 들이키는 이 사내의 망가진 브레이크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리 만무하다. 당연히 그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세번째인 정종섭 후보자는 적어도 언론의 주목도로만 놓고 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종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사람은 역시 운발이 있어야 한다. 의혹 백화점 수준인 부적격자도 운발에 따라 얼마든지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섭 후보자에게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세금 탈루, 군 복무 특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서울대 겸직 허가관련 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될 것이 확실한) 이 기이함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첫번째와 두번째 인사에게 감사주라도 한 턱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술꽤나 좋아하는 두번째 사내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나하게 대접해야 한다.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듯한 이 사내의 맹렬한 분투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는 마땅히 정종섭 후보자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종섭 후보자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이는 온전히 두번째 사내의 공이다. 


결과적으로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현 장관에 이어 정종섭 후보자도 위장전입의 범죄를 저지르며 2연타석 홈런을 쳤다. 혹시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장관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위장전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위장전입 총리에, 위장전입 주무장관까지 임명된 마당에 이는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 이제 국회는 위장전입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님을 공포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 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카피가 대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하리만치 엄격했던 공직인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의 이유를 단지 생물학적인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타 등등'의 근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국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보다 이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은 없다. 


애초 인사청문회법을 주도한 것도 한나라당이요, 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 것도 박근혜 현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자신이 주도한 청문회법에 의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수차례의 공직자가 낙마해야만 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절에 보여주었던 과거의 잣대를 박근혜 정부 내각 제1기와 제2기에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국무회의장의 의자는 대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시절 당연히 위장전입 총리, 위장전입 장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청탁 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였다. 그러나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당시의 관행이며 신상털기의 결과 때문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와 같은 위선과 기만이 정치권에서, 그것도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비극이다. 


필자는 오늘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를 글에 담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들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자들이 머리를 맛대고 국가개조니, 혁신이니, 개혁이니 떠들어 대며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역사에는 절대로 예외조항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사로이 벼슬을 탐하고 사리를 취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나라는 언제나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언급한 세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그 중심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3 17:39 신고

    이런 수치스러운 청문회를 보는것 자체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과연 어떤결과로 우리에게 답할지...기대도 안하지만.. 거참... 첩첩산중처럼 느껴질듯 합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4 09:30 신고

      이런 식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잡고, 특권과 특혜만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며,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UDT/SEAL'팀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조해 내기 위한 2차 기습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은 '아덴만 여명 작전'. 마치 영화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이 비장하고 멋들어지는 작전명에 화답하듯 선원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한편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이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해 낸 쾌거가 수 만리 떨어진 조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청와대도 분주해졌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라는 멘트가 섞인 대국민담화문을 작전이 끝난지 30여분 만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이명박의 등장은 적잖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선원을 구조해낸 당사자들인 청해부대의 'UDT/SEAL'팀의 혁혁한 전과에 이명박이 재빠르게 숟가락을 얹은 모양새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실패했던 1차 작전 때는 작전지시를 하지 않았던 이명박이 성공한 2차 작전에는 득달같이 자신이 지시했다고 담화문까지 발표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다. 


더욱 가관은 이후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석해균 선장이 5~6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 중 한발이 UDT 대원의 총알로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군은 석해균 선장의 총상은 해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도 덩달아 곤란해졌다. 진압과정에서의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작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호의적이었던 언론도 진압과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U 해군은 "인질의 안전을 무시한 작전"이라며 "이같은 유형의 작전을 따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며 자화자찬에 날새는 줄 몰랐던 청와대와 이명박의 입장이 돌연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당시 진중권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과 노무현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치인의 유형에는 "작전 초기엔 '모든 것을 군에 맡겼다', 작전 성공(?) 후엔 '내가 명령을 내렸다'"'이명박형' "작전 전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작전 후엔 '난 한 일이 없다'" '노무현형'이 있다며 이명박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통수권자로서 국가적 비상상황시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의 보편적 상식은 '이명박형'과 같은 정치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명박형'의 지도자는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번개같이 나타난다. 필자라면 이런 정치 지도자는 단언코 'No Thanks'다.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제(10일)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러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한번 보여주는 방증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노고가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쯤되면 이명박의 '숟가락 얹기'는 애교로 봐줄만 하다. '달인' 김병만이 울고갈 정도의 '무책임의 달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청와대,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선박의 도입에서 부터 운항, 사고 이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최악의 참사였다. 선박의 운항심사와 관련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던 해경은 청해진해운측으로부터 향응접대를 제공받고 형식적 심사를 통해 규정을 통과시켰고,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변조된 선박도입계약서를 확인절차도 없이 허가해 항로에 투입시켰다. 또한 컨테이너 적재량을 검증해야 하는 한국선급은 적재량을 속인 청해진해운의 '적재량 신청서'를 그대로 승인해 참사를 부추겼다. 이처럼 이미 노후할 대로 노후한 선박에 각종 위법과 편법이 동원되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당기관은 태만과 비리 등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해경의 초기대응은 또 어떤가. 진도교통관제센터는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우왕좌왕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김기춘 실장의 말대로라면) 재난컨트롤타워이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고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사고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행부와 해수부 장관의 의전때문에 구조가 지연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


이는 사건 당일 오후 중대본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다. 필자는 이야말로 수백명의 승객들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이라 말하고 싶다.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 9시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최고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사태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한지 필자는 모르겠다. 무려 삼백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의 유족들은 평생을 악몽 속에 갖혀 지내야 할 지도 모른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생살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른다. 아마 매일 매일의 삶이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저들에게 이런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나 책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에만 급급한 저 지독한 철면피들은 어제도 오늘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이명박 정권시절 조차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던 우스개 소리가 허언이 아니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렇다, 차라리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는 기본이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의 염장깨나 지르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호시절이었다. 이명박은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수장시켰을지언정 수백명의 고귀한 생명들을 차디 찬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지는 않았다. 이명박 역시 무책임하기는 했지만 저들처럼 대놓고 뻔뻔하지는 않았다. 


서두에 언급했던 진중권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침몰 할 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침몰 후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로 귀결될 '박근혜형'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력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당연히 '이명박형'을 넘어선 최악 중의 최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실상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후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길만이 이런 후안무치한 자들이 다시 집권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고,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insamansa.tistory.com BlogIcon 소금인형2 2014.07.11 11:33 신고

    오 ^^ 티스토리 블로그로 옮기신 거 이제야 알았네요.

    앞으로 자주 들르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1 12:17 신고

      반갑습니다.
      다음에서 이리로 넘어온지 약 한달 반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 방문자수가 몇토막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
      네, 저도 찾아뵙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1 12:40 신고

    상처난 심장에 칼로 푹 쑤셔넣는 그런 고통입니다.
    뻔뻔스런 얼굴과 대답..표정.. 담아내고 싶지않은 사람들이지만.. 똑똑히 기억해야겠지요..
    여전히.. 몸도 추스리기 힘든..세월호의 피해당사자가 직접 나서 가슴울리며 진실을 규명을 외치고 있는데.. 그들를 제대로 대변할 그 누구도 없다는 것도...우린. 뼈저리게...기억해야겠지요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1 12:43 신고

      결국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리 허망하게 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줄 책임이..

  3. 사야아즈나블 2014.07.11 12:49

    아 !! 게시판에 저의 글 삭제 할려고 했더니 님의 답글 땜에.. 지울께요 바람부는 언덕님 답변도 정리해 주시길요.. 후원 계좌번호 알려 주시구요 그럼 수고 하세요..ㅎㅎ 아래 님의 글 잘 봤습니다 블로그 댓글은 처음이라 글 쓰는 게 좀 복잡 하네요.. 현제도 넘 글이 논리적이고 훌륭합니다 넘 부담 갖지 마시길요.. 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보입니다..ㅎ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1 13:44 신고

      사실은 다음 아고라 답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달 경부터 후원자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베너 광고와 후원을 요하게 된 취지와 배경,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샤야아즈나블님의 뜻밖의 제안에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구요.
      누군가의 후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샤야아즈나블님께서 후원해주신다고 해도
      이전보다 더 좋은 글, 만족할만한 글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주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중에는 매일 글을 쓰고,
      주말은 재충전을 할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그 계획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 실험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무척 기대도 되면서, 또 그 첫 시작을
      샤야아즈나블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후원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보여주신 관심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고의 글을 쓸 자신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2014.07.11 14:30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2 00:23 신고

      댓글을 지금 봤습니다.
      넘 과분하게 보내신 것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으로는 월 만원씩 한 300분만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반으로 줄이고 글 쓰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참입니다. 지금으로선 꿈같은 일이지만, 또 모르지요. 그렇게 될 수도...^^;

      원래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사야아즈나블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도 과분한 것이지만 제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야아즈나블님의 마음,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힘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격려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꾸벅~~~

  5. 사야아즈나블 2014.07.12 12:31

    네, 많은 분들이 정기후원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님께서 힘이 나신다고 하니,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네요 고맙습니다
    우연히 본 바람부는언덕님의 짧은 글에서 고민이 깊구나 생각 했어요
    마음 놓고 글 쓸 수 있게 바람부는언덕 님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실적인..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작은 정성이라도..... 양심있고 성실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수고 하세요
    아, 벌써 점심이네...ㅋ 점심 맛난걸로 드세요.. 그럼 이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7.09 19:30 신고

    10번째 공감..^^* 하루를 활기차게! ㅋ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9 21:02 신고

    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내일 돌아봐도 오늘을 눈똑바로 뜨고 봐도...
    상식도, 이성도, 부끄러움도 없는 정말 답답한 청문회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쓸만한인재가없다 BlogIcon choboyam 2014.07.11 12:02

    입법 사법 행정 교육이 다썩얶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다썩었다 깨끗한사람은 멍청한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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