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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머리가 하얗게 센 92세 노인의 목소리가 경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거침없이 건국절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그에게서 일본군에 맞서 만주벌판을 누비던 기개가 느껴졌다. 지난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아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관 옹은 건국절의 반역사성과 반헌법성을 저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면전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말이다. 

광복군 출신의 원로 독립운동가의 눈에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국절 논란이 못내 안타까웠을 터다. 일본제국주의에 강탈당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젊음을 불살랐던 그에게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의미를 폄하하고, 항일투쟁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친일세력의 존립근거를 제공한다고 비판받는 건국절이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의 일침은 당시 커다란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모두가 그에게 감응했던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건국절의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아직도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부류 중의 하나다. 한국당의 '투톱'인 그들이 연일 '건국절'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다가오는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cpbc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건국을) 1948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 그 당시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전문으로 남아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그것이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며 거들고 나섰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헌법은 1948년 건국절에 기반해서 8·15 행사도 이뤄지고 있고, 광복절의 의미를 짚고 있다"며 건국절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건국절의 일반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건국 발언은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 왜 그럴까? 건국절 논란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다. 그 이전에는 건국과 정부 수립을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쇄신의 일환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그것은 그 세력들의 평가"일 뿐이라고 건국절을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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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948년 건국을 당연시했다는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 자체가 없었다. 건국절 주장은 2006년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으로부터 촉발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교수의 칼럼을 기화로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이 식민지근대화론, 친일과 독재 미화,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앞세우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2007년 정권 교체는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뉴라이트는 보수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행사가 '63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0주년' 기념식으로 치뤄지면서 건국절 논란은 정치·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이후 보수진영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예 '건국 68주년'이라며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건국절 주장은 논리적 모순과 빈약한 근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보수진영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정부 역시 제헌헌법 전문이 실린 관보 1호의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이 아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했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은 초대 국회 개원 행사에서는 "민국 연호를 기미년으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축사를 하기까지 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립됐고, 1948년 민주독립국가로 재탄생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다. 

보수진영의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현행 헌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한편으론 1919년부터 대한민국 건국까지 30여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된다는 점, 38선 이남만이 국토로 인식돼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영토 규정과 충돌한다는 점, 남북 단절이 공식화됨으로써 분단체제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건국절의 반역사성과 반헌법성을 입증할 사례들은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필두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국절 제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건국절 주장의 이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는 데도 말이다. 저들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건국절을 호되게 꾸짖은, 아직도 귀에 생생한 김영관 옹의 날선 일침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hyunby1986.tistory.com BlogIcon 턴오버 2018.08.15 16:30 신고

    저도 이승만 얘기를 하려고 들어왔네요. 그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조차도 1919년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삼았잖아요. 이래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alsgh97 2018.08.15 18:11

    의견 듣고 싶어서 댓글 남김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고 후술 하신 사례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된다는 점.

    임시정부는 독도를 영유권 주장했고, 48년 8월 15일 수립된 지금의 정부는 주장하지 않았거나, 빼먹었더라면 이 문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죠? 제가 배운 바로는 임시정부 시절에 독도 관련해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 이후 수립된 지금 정부가 더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BlogIcon alsgh97 2018.08.15 18:14

    2.38선 이남만이 국토로 인식돼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영토 규정과 충돌한다는 점.
    48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하면서 38선 남쪽만을 영토로 한다고 공식화 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북쪽에 수립된 정부는 반국가 단체로 규명하고 헌법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라고 못밖아 두었는데 어디서 영토규정의 충돌이 발생하나요? 어떤 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4. alsgh97 2018.08.15 18:20

    3.남북 단절이 공식화됨으로써 분단체제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북한은 자기네들 정부수립 날짜를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작가님 주장대로 임시정부 수립이 지금 정부의 수립이라면, 북한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때 정부수립 했지만, 국내외적 상황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따로 정부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단이 6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을 다른 나라로 여기고 있는데, 남북단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분단체제 극복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5. alsgh97 2018.08.15 18:30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는 헌법 구문 해석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어에서 '계승'은 A를 B가 계승하였다는 문장에서 A와 B는 동일한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이어받아 48년 8월15일에 수립되었다.'라는 해석이 위의 헌법 구문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헌의회가 작가님의 의견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면 '계승'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16 04:13 신고

    친일의 오명을 벗기위한 세력들의 몸부림입니다.
    바른 말 하는 저런 분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다 감방에 가 있습니다. 친일청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7.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16 08:53 신고

    이승만이는 역사의 죄인이죠
    오늘 말복인데 몸보신 하셔요~

  8.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8.16 09:29 신고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친일이며 매국노와 진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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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처럼 GSOMIA 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사전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 무산됐던 GSOMIA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한번 정국이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과 비밀리에 GSOMIA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과거사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양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정부는 강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협상을 전면백지화 하게 된다.

당시 정부가 국민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본과 밀실 협상을 벌인 기저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기본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참여시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묶여 있던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끌어들였다. 호주에는 해군 기지를 건설했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측면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도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외교의 핵심 화두인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급속히 팽창 중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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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동북아시아 경제 안보 협력체 구상의 핵심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실효를 거두려면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이 관건이다. 미국이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사팽창정책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한일 양국 사이의 관계 회복을 끊임없이 종용했던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한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안보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GSOMIA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안보 전략적 포석이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 그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반도가 세계열강의 패권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추진되는 GSOMIA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THAAD GSOMIA가 사실상 MD체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졸속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극심한 내부 혼란과 외교적 갈등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 정부와 군사기밀과 정보를 공유하는 GSOMIA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GSOMIA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국민들이 단호하게 반대했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를 다시 꺼내드는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럽다GSOMIA는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굳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GSOMIA가 THAAD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악의 경우 이는 신냉전체제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국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THAAD 배치를 결정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리스크를 한없이 끌어올렸던 박근혜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논란 속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과연 GSOMIA가 무엇을 위한 협정인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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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9.17 11:50 신고

    미쳤습니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들을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보다 몇백배 더 악질 입니다. 유병세는 매국노입니다.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9.18 16:33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18 23:50 신고

    참교육님의 댓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현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외교부장관의 현재까지 벌인 짓은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9 07:57 신고

    일본의 그 야만적인 야욕을 잊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냄비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정말 미친짓입니다

  5. 사회이슈에 대한 글을 계속 쓰기가 쉽지 않으실텐데 대단하십니다.

  6. 2016.09.19 19:23

    불안하군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라...
    정부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7. 힘내자 2016.11.09 15:16

    하루하루 가슴 답답한 일들이 가득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서명하고 댓글도 달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순 없습니다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8. 사라져줘 2016.11.09 16:25

    미친거 아닙니까?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9. 하늘바라기 2016.11.10 01:28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명박때부터 국민들 등골을 야금야금 다 빼먹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잘라 국민들 몰래 나라까지 팔아먹을 심산인 모양입니다. 이러다 이땅이 또다시 전쟁으로 초토화되겠네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게 없을까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유지에만 그리 목을 맬까요? 다 같이 죽는것도 모르고... 아 그들은 산다구요? 맞네요 언제나 죽어나는건 애꿎은 국민이였죠 박근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위해서라면 전쟁도 서슴치않을 모양이니 빨리 끌어내려 일본이나 북한으로 확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땅에 발도 못붙이게....

  10. 라벤다 2016.11.10 14:15

    강화도조약을 기억하라!!!!김구선생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년 12·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것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이행 부분을 마무리했으니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 당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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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합의 이후 소녀상 철거 문제가 양국 사이의 첨예한 외교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민간단체가 건립한 소녀상이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12·28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해 온 터였다. 12·28 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녀상은 이전될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이후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녀상 철거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지난 4 26일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소녀상 철거는 정말 합의에서 전혀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언급하자, 바로 다음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을 정도로 소녀상 철거 문제에 집착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12·28 합의 이행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소녀상 철거 문제를 명문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양국의 이면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의 이행 조건이었던 10억 엔의 출연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올 터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다. 더구나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사실상의 배상금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힘들어졌다.

12·28 합의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한일 양국의 뒤바뀐 처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당당하고 거침없이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우리 정부는 되레 소극적으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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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말한 것이다.

(12·28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은 물론이고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출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에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참회와 사과, 법적 책임이 없는 위안부 문제 합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소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도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가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거들고 나선다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다12·28 합의가 굴욕적이라면 여가부 장관의 행태는 그보다 더 수치스럽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2·28 합의 직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 엔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는 10억 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한·미·일의 외교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

법적·도의적 책임없이 소녀상 이전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그런 일본 정부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정부, 여기에 일본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여가부 장관까지. 이런 구도라면 양국의 손익계산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12·28 합의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정부를 용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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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9 08:52 신고

    합의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2. 2016.09.10 11:54

    거 답답하다. 진실을 알아도 일부러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를 보면 뭔가 속이 시원하단 느낌이 안 느껴져요.

  3. 답답하네요.
    정말 헬조선... 떠나고싶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11 22:58 신고

    에휴...................

제71주년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온통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한 사람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광복절에 역사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티파니의 경우를 살펴보자. 티파니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 공연을 마치고 난 후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일장기가 붙은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광복절에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전범기 문향에 '도쿄 재팬'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다.


관련 소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부분의 언론이 광복절을 즈음해 벌어진 티파니의 역사적 무지를 집중 조명했고, 대중들 역시 티파니를 향해 십자포화를 내뿜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못알아 봐 논란이 됐던 AOA의 설현과 지민도 도매금으로 엮어 나왔다.


사건이 터진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티파니를 향한 대중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대중들은 티파니가 손수 작성한 사과문이 성의가 없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티파니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의 하차까지 요구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연예인들의 역사적 무지를 탓하는 대중들의 분노는 이처럼 방송의 하차를 요구할만큼 매서웠고 엄격했다.


ⓒ 유튜브 화면 캡쳐


박 대통령 역시 제71회 광복절 기념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역사적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장소를 뤼순 감옥이 아닌 하얼빈 감옥으로 말해 빈축을 산 것이다. 수개월 전 설현과 지민이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몰랐다는 이유로 언론과 대중의 뭇매를 받았던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주류 언론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설현과 지민, 티파니를 향해서는 사생결단식으로 물어뜯었던 그들이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연예인의 역사적 무지를 대통령의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은 연예인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못해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가했으면서도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대중들 역시 주류 언론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티파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티파니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집단구타'라면 박 대통령의 그것은 '딱밤' 수준에 불과했다. 연예인의 역사적 무지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마구 쏟아내는 대중들의 엄격함이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의아할 뿐이다.


전범기가 그려진 문양을, 그것도 광복절에  게재한 티파니의 행동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티파니의 역사적 무지가 단지 티파니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설현과 지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몇해 전 모 대학의 디자인학부에서 전범기를 배경으로 하겐크로이츠를 하는 듯한 사진을 제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완용을 애국지사로 알고 있는 학생들, 3·1 운동을 '삼점일운동'으로 읽는 학생들, 전범기에 새겨진 역사적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이 모두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역사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일본제국주의와 친일부역자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터다. 티파니, 설현과 지민에 의해 촉발된 논란의 본질적 원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 오마이뉴스


언론과 대중의 시선 역시 바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맥점이 숨겨져 있다. 역사적 무지와 역사 인식의 부재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티파니, 설현과 지민의 논란은 어디까지나 역사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쉽게 말해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뜻이다.


티파니도 그랬고, 설현과 지민도 그랬다. 단지 전범기의 의미와 안중근 의사를  몰랐을 뿐,  그들이 전범기를 남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여기는 것은 아니다(고 믿는다). 비록 그들의 무지에 대해 손가락질 할 수는 있을 지는 몰라도, 그들의 역사 의식이 부재하다고 섯불리 단정짓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이유다. 역사 의식이란 역사에 대한 철학이자 가치관이며, 무지는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그들의 무지가 철학이나 가치관과 동등하게 인식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역사 의식 부재의 비난이 향할 곳은 사실 따로 있다. 친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 헌법이 명문화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 가치 중립의 역사 문제에 개입해 역사를 새로 쓰려는 사람, 역사를 가족사와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언론과 대중의 엄중하고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적 무지와 역사 인식의 부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하물며 상대는 여자 연예인과 한 나라의 국정을 총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닌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비난이 향할 곳이 과연 어디인지를. 역사적 사실에 무지한 연예인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도 모라자 역사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는 사람인가. 당신의 분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티파니와 박근혜, 누가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곰곰히 생각들 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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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8.17 12:51 신고

    티파니님이 잘못하긴 했긴 했지만 대통령이 더 큰 잘못을 했지요. 그분은 대통령인데 무지한 것 뿐만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데 당염히 그분이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봐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17 20:44 신고

    유권자들...이제 정말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8.15를 건국절로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오나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17 22:48 신고

    더욱 큰 비난받아 마땅한 곳은 기레기 언론입니다~
    아주 썩을대로 썩어서 문드러진 언론~ 완전 파괴되어야 하죠~
    재수없습니다. 기레기언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18 08:47 신고

    그래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Favicon of http://poky.tistory.com BlogIcon kypo 2016.08.19 22:07 신고

    다만, '더'라는 의미부여와 함께 어느 한 쪽의 과오가 흐려지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며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영관(92) 선생은 박 대통령의 면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

김관영 선생은 참석자들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1948 8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관영 선생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뒤를 이어 인사말에 나선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비판했을 뿐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관영 선생의 작심 발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김관영 선생의 묵직한 쓴소리는 무시됐고, 박 대통령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손을 들어주며 '건국절' 논란을 부채질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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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뉴라이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지난해의 판박이다. 그는 지난해에도 1948 8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지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건국절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92세 노병의 절절한 당부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1948 8 15일을 건국절이라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이상, 1948 8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1948 5 31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제헌국회 개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은 개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30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적시하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정부 수립 후 발간한 관보에서도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뉴라이트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1919년부터 1948년까지의 대한민국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리는 일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38선 이남으로 협소화되고 만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건국절의 오류와 문제는 그 외에도 수두룩하다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점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분단체제가 영구히 고착화된다는 점친일부역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점대한민국을 건국 68년의 신생 독립국으로 전락시킨다는 점 등 갖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그럼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일에 대통령까지 합세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폐일언하고, 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로 재점화된 '건국절' 논란이 친일과 독재의 그림자를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려는 특정세력의 숙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탑재한 박 대통령이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정치·역사적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는 의미다. 더우기 그는 학계와 교육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절' 제정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킨 장본인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국민 선서를 한다


헌법 준수는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개인 '박근혜'의 의무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인 광복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뿌리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혼이 비정상'이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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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16 08:41 신고

    오호 통제라...ㅠ.ㅠ

    슬픈 현실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16 08:45 신고

    보수와 독재는 비슷한말이 아니고 같은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16 16:01

    초헌법적인 존재이십니다.
    정권을 바꿔 반드시 갚아줘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16 23:37 신고

    잠을 못 이루겠어요.........

  5. 하모니 2016.08.17 18:35

    정부와 국가를 구분도 못하는 무식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6. Favicon of https://metaphoric.tistory.com BlogIcon 배종진 2016.08.18 11:24 신고

    역사상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개무시하고 듣지않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정말 고집으로 똘똘뭉친 욕심많은 할머니 같습니다.

  7. Favicon of https://sameworld.tistory.com BlogIcon 차포 2016.08.18 12:40 신고

    1919년 부터로 시작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인정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 하지.않듯이 말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누가 돠어야 하나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시 정부 수반을 초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머리 아픕니다...

ⓒ 오마이뉴스


'욱일승천기(욱일기)'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나이키 운동화의 욱일기 디자인 파문에 이어 다시 한번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한 것이 논란의 시발이 됐다.

25일부터 63일까지 진해-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이 펼쳐진다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 해군 함정이 합동구조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이 훈련에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욱일기를 단 채 입항했다는 점이다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버젓이 우리나라 영토에 입항하는 모습에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을 경험한 피해 당사국으로써 시민사회의 거부와 반발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하물며 아베 내각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채 군국주의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흔은 아직까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가 당당하게 진해항에 입항했으니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인식이다그들은 자위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위대를 향한 정부와 군의 인식은 시민사회와는 달라도 한참은 다르다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부의 야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정부와 군은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반길만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그들이 국민정서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 오마이뉴스


지난해 9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의원들을 자극했던 것이다정 총장은 이날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한반도의 자위대 진출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했고이에 해군은 원론적인이야기일 뿐이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총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바통을 이었다.

황 총리는 지난해 10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황 총리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해 수많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펴졌다야당은 황 총리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고시민사회는 황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당시의 논란은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와 해군 수뇌부의 수장이 국민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안보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진해항 입항 논란 역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해군은 논란이 일자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로 간주된다항구에 들어갈 때 자국기와 자국군기를 다는 것은 관례"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나아가  "우리도 외국 항구에 들어갈 때 태극기를 달고 가는데 일본만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물론 해군의 해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해명이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다왜냐하면 해군의 해명 속에는 욱일기에 짙게 투영되어 있는 군국주의의 잔재와 우리민족이 겪었던 참혹한 역사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는 이제 겨우 7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과 능욕을 당한 것이 불과 100여년 전의 일이다더구나 위안부 문제에서 드러나듯 식민지배 36년 동안 우리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일제의 야만적 폭력과 수탈의 악몽이 국민정서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다.


ⓒ 연합뉴스



묻고 싶은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정부와 군이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을 막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점이다안타깝게도 이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 한 채 '관례'를 들먹이고태극기와 욱일기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해군의 어이없는 행태 속에서 손쉽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한 정부와 군의 인식그리고 이번 욱일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입항 논란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멀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의혹도 마찬가지다때맞춰 활개치고 있는 뉴라이트도 예사롭지 않기는 매한가지다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어쩌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점점 기억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그 시절 그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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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5.26 09:01 신고

    36년간 조선을 집어삼킨 식민지도 그랬지요. 야금야금... 이렇게... 정신 못차리면 제 2의 종살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5.26 10:18 신고

    전혀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묵인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참 나쁘고 생각없는 리더십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5.26 10:57 신고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5.27 07:56 신고

    내년 정권교체 못하면 한일동맹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5.27 08:51 신고

    문제는 그것에 대처하는 대통령및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야욕 방관만 하다가는 또 같은 일을 당합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를 통해 국토를 수탈하고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강력하게 규탄받아야만 합니다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주도한 두 사람의 밀월관계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 연합뉴스


흔히들 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 앞에 '고유'라는 수식어를 붙여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한다. '고유'라는 낱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 '변치않는 성질이나 천성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이다. '고유'란 낱말이 빈번히 차용되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이를 테면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이라든지 지정학적 영토 개념이나 역사 등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
고유의 전통과 풍습', '고유의 영토', '변치않는 고유의 역사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고유'라는 단어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가변적이지 않는 상태즉 불변성을 기저에 깔고 있다그런데 이 단어의 불변성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선용'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보통 각 나라 마다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 등을 거론할 때 불변성이 '선용'된다면영토 분쟁이라든가 역사 논쟁 등의 첨예한 진영논리와 결합할 때는 철저히 '악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오늘 포스팅할 글을 안타깝게도 '선용'이 아니라 '악용'된 불변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한 것을 의미하는 이 '고유성'을 둘러싸고 요즘 국내외 안밖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 싸고 일본과는 영토 분쟁 및 역사 논쟁을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 싸고는 좌·우의 이념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내우외환'에 빠져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역사 논쟁과연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며 현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 중앙일보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인물이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이후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은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때 결성된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2001년 후소샤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당시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던 자민당 내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현 아베 총리였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으로 전시동원을 진두지휘했던 A급 전범이었다또한 작은 외할아버지인 사토 에이쿠사는 총리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역시 전 일본 외상을 역임했을 정도로 그는 일본 최고의 보수 정치가문 출신이다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베 총리의 망동에는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 자민당의 정치적 입장과 함께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출신 배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잃어버린 20'으로 통하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국민적 좌절감 극복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비 확장과 강한 일본의 완성추락하는 일본경제의 부활을 천명한 '아베노믹스', 여기에 일본 내 보수우익세력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역사 왜곡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본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처럼 보수우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 중심에 바로 아베 총리가 있다



ⓒ 한겨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수우익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자학사관의 극복군사력 강화일본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등에 그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시기에 행해진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학사관을 반대하고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복권시키며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치아래 친일청산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의 배후와 저의가 이처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목적과 동일한 배후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주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민결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한편 역사교과서의 국정전환을 포함해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주류 역사관으로 편입시키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유신독재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보수우익세력들과 박정희 세대의 후예들이 미래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의도는 결국 자신들의 역사적 도덕적 원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 면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박근혜 정부에서 꽃을 피운 역사 왜곡의 본질이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SBS 뉴스

 

역사는 가치중립의 개념이다고유의 개념이며불변성의 개념이다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공되지 않은 채로 구체화될 때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역사의 가치가 찬연히 빛을 발한다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지배계급에 의해 가공되고 편집된 역사를 남기겠다는 뜻이며자신들이 내세우는 사상과 이념을 미래세대에게 이식시키겠다는 의도다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아주 깊게 통해 있다이 둘은 서로 발가락이 닮아 있다

 

바람언덕은 오늘 이번 협상을 주도한 양국 정상인 박근혜와 아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통해 이미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러므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고된 수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이 따위 밀실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절대로 가서는 안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두 사람이 한일 양국의 거리를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1.02 07:28 신고

    그들은 언제나 닮은 꼴이죠. 유유상종인 동시에 죽마고우가 아닐까요 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02 07:30 신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아베와 같은 가문에서 자란 인간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의 애환을 알겠습니까? 결국 교육과 언론이 쇠뇌를 시켜 서민들 머리에 자본과 기득권의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이런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02 09:12 신고

    거기다 반기문 총장까지 맞장구를 쳐 주네요
    권력에의 욕심이 드러나 보입니다

  4. Favicon of https://tali.tistory.com BlogIcon 타리 2016.01.02 09:48 신고

    아베같이 하는게 보수 우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안부관련 포스팅 트랙백 남길게요!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02 10:18 신고

    통했지만, 그 통이 일본을 위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나쁜 대통령인 이유입니다.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1.02 20:59 신고

    적어도 아베와 오바마는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03 00:28 신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권력욕의 화신이자 권력의 작동에 대해 상당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가 그밖의 것에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가신들이 박의 지시를 실행하되, 그 사이에서 챙길 것은 챙기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령까지 함께 가져갈 것인데,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박과 아베는 동일한 군국주의를 공유합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야당과의 회담을 통해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는 이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요원한 일이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은 국정교과서 논란을 정쟁과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있다. 그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권이 역사 논란에 빠져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해서 되겠는냐'는 식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수지식인들과 보수단체를 동원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좌편향을 한 데 묶는 프레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꺼내드는 단골 레퍼토리다.

문제는 야당에게 과연 어떤 복안이 있느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1,100, 비정규직 600, 청년실업률 10%대 등 이들 모두 사상 최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시국에 국정교과서에 매달리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은 정확하고 명료하다. 이같은 비상 시국이라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당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심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란 점이다. 이럴 경우 야당에게 과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경제와 민생을 사이에 두고 치뤄졌던 여야의 전투에서 야당은 그동안 늘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두 사건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은 아주 닮아있기 때문이다. 대의와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정치적 이슈-나는 이 표현을 극도로 혐오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슈치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정당 간의 치열한 대결을 싸움 혹은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든 전쟁이든, 아니면 대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세가 이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의를 천하에 호령할 결연한 의지와 확신이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모두 대의와 명분이 야당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너무나 선명했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전모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전투의 승패는 명확해진다.

국정교과서 논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아무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와 민생을 거론하며 이를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한들, 역사 논란의 본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은 경제와 민생, 이념과 정쟁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고유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상식 대 비상식, 이성 대 비이성, 정의 대 불의 간의 근원적인 대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험난한 과정을 체화한 국민들이 이 기본적인 대결 구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들이 이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꽤뚫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사 왜곡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비상식과 비이성, 불의에 맞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이성, 정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어온 것들이다. 5천년을 이어온 숭고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이를 지켜낸 민초들의 가슴과 심장 속에 대의와 명분은 녹아 있다. 이 오래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의에 대한 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행동 뿐이라는 사실을 야당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이를 잊지 않는다면 민심은 저절로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지금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 뿐이다. 



관련글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외신들도 비판한다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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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0.23 07:15 신고

    요즘 국정 교과서 문제때문에 말들이 많은 시절이죠
    일이 좋게 해결되길 바라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0 신고

      좋게 해결되는는 글렀구요,
      철회가 답입니다. 그것 아니면 정말 끝을 봐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3 08:06 신고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둘이나 갔는데 항의 한번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란,,,
    지금의 야당을 보면 다음 선거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그러게요, 정말 아쉽죠.
      그런데 이게 정치라서요, 작금의 언론환경에서라면
      아마 난리부르스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까지 고려한 듯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언론땜에 망하는 겁니다.
      자고로 언론이 바로서지 않은 나라치고 융성하는 나라 없잖습니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3 08:21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였을겁니다
    협상의 기본도 안된 청와대입니다

    국정화는 아제 학부모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네, 야당,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언론장악보다 무서운 것이 교과서 왜곡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3 09:51 신고

    날이 갈수록 야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새정연을 준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4 신고

      그래도 이번 문제는 새정치가 맏형의 자질을 보여주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정국처럼 했다가는
      이 패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정치의 마지막 기회가 될 듯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3 12:01 신고

    박그네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 50일 이상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 그렇게 싸웠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왜 싸우지 못할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7 신고

      그러게요, 그 때 생각하니 또 열받네..
      그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생쑈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것도 지 밥그릇 위해서...
      에라이...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0.23 20:45 신고

    나라꼴이... 말도 못하게 처참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8 신고

      박이 그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신병자도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몰라요.
      그게 문제죠.
      누가 누구를 정상화한다는 건지...
      참 나...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한비자>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한 국가 정책에 명분이 있을 리가 없다.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도 난리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계와 교육 현장의 강력한 목소리야말로 국정교과서의 '명분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의 집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심지어 대안교과서를 준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의 97% 가량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들마저 "국정교과서 만은 안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보다 더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 있을까.

외신들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비판 기사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A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을 통치했으며 성공적인 경제 전략가로서의 치적조차 시민 억압의 잔혹한 행적 탓으로 그 빛을 잃은, 살해당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낫게 만들려고 교과서를 다시 통제하에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접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영국의 BBC와 아랍권 최대 언론인 알자지라도 국정교과서 논란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심지어 일본의 26개 시민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외신들마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3자의 시선은 객관적 지표로써 아주 유효하다.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없다는 방증이다





당론으로 국정교과서 찬성입장을 채택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학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반발과 이탈이 점점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것 역시 국정교과서의 '명분없음'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국정화 당론을 채택한 새누리당은 불과 2년 전에는 자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정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들은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라며,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자가당착의 결정판을 보는 듯한 이 졸렬한 변신이 의미하는 것은 국정제 전환의 논리적 허구성이다.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이 정치공학에 따라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 여당에게 애시당초 명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없으니 각계각층의 반발과 반대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국정화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당사자들인 중고등학생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촛불을 들고 가두시위에 참가하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전해지는 어린 학생들의 애타는 절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 뭉클한 울림이 느껴진다. 누가 저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을까? 이는 기성세대라면 반드시 되물어야 할 질문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가리켜 '올바른 교과서'라 칭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본 가장 끔찍한 비유다. 과연 어느 누가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이, 권력이 '올바름'을 재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넌센스다. 올바름을 판단하는 주체는 정권이 아니며, 그 방법 역시 권력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고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주체들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 판단에 의해 '올바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판단의 방식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결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한다. 야만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바로 이같은 야만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참극이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은 권력의 야만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본능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정화 반대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명분이 결여된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는 역사가 입증하는 변치않는 진리다. 박근혜 정부는 명분없는 국정교과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언제나 불행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이를 뼈져리게 체험한 역사의 산증인이 아닌가.




관련글 ▶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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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1 07:55 신고

    예산도 예비비로 자가네들끼리 졸렬 처리 했더군요
    새누리당의 나라입니다

    정말 또 촛불 집회가 이어져야 될판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1 11:15 신고

      아마도 이번 논란은 박의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날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되는 걸 건드렸어요, 박이...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지도 모를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1 07:59 신고

    역사전문가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입니다.
    역사의 정의와 의미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이 문제입니다.
    이런 국민을 어떻게 정신계도해 나가야할지 참으로 답이 안보입니다.
    정권보다도 국정화의 의미도 모르는 국민을 어찌하오리까.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1 11:17 신고

      젊은 학생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앞장 서서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강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집하면 할수록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까요. 역사문제에 있어선 권력이 민중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1 11:51 신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박그네정권입니다. 아이들보다 역사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열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1 13:03 신고

    거짓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돌머립니다. 자식 잘못낳으면 박근혜처럼 부모 욕 더 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2 08:27 신고

      밥상머리 교욱이 안되서 그래요.
      박정희가 애새끼 교육을 정말 못시켰어요.
      그러니 그 애비 애미가 욕을 먹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22 11:30 신고

    박근혜는 역사라는 가장 민감한 방아쇠를 당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 조차도 사헌부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국민들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6.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23 00:13 신고

    진짜 화가나는 일이죠. 부디 더 늦기전에 (이미 너무 늦었지만) 철회했으면 합니다. 부디 국정화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잘 읽고 갑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중고교 교장 500여명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와 함께 지난 10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7.7%로 찬성한다는 응답 33.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론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근거인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좌편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망신을 당했던 정부의 모습 등이 여론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이 급속하게 돌아서자 새누리당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그들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교과서 국정화가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와 대학교 교수들의 연쇄적인 반대 성명,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한 시민들의 촛불시위 등으로 거센 역풍에 시달리자, 전가의 보도인 이념 공세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종북', '좌파' 등의 익숙한 프로파간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체사상', '혁명전사양성소', '인민학습궁전' 등의 문구들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국면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방증이다. 위기의식에 시로잡히자 새누리당은 그들의 전매특허인 이념 프레임을 작동시켜 친일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종북과 친북의 이념 갈등으로 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념 공세는 그들의 오래된 필살기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회심의 카운터 펀치다.



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의 비극을 환기시킨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민족정기를 거스르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일부역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해 탄생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아무런 성과없이 무력화된 것이 바로 그렇다.

해방 이후 역사와 민족의 당위였던 친일부역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훗날 쿠데타 세력이 발호하는 빌미가 되었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시민권, 사회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색출하고 그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다. 반민특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친일부역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제헌국회는 1948 9 22일 역사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친일부역자 박흥식을 검거하며 1949 1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당시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들은 반민특위를 '빨갱이' '좌익'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했다. 수십년 전 벌어졌던 장면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의 데쟈뷰다.

반민특위에 정치적 위기를 느낀 친일세력과 이승만 정권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며 살 길을 모색했듯이, 교과서 국정화를 감행하고 있는 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민족적인 친일행각과 반민주적인 독재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핵심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대립과 갈등이 놓여 있다. 해방 이후 친일독재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결집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교두보를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교과서 논란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반민특위의 해체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친일독재세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 지가 교과서 국정화 이후를 예단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증들이다.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해야 할 당위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반민특위의 해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알린 서막이었다면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대한민국 미래사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핵심을 직시해야만 하는 이유다


관련글 ▶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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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0 09:38 신고

    영화 암살이 생각나는군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철면피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0 10:43 신고

      이제는 의열단을 조직해야 할 듯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으니..
      ㅡ,.ㅡ;;

  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20 11:36 신고

    저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모르고 무턱대고 지지 했든 국민들 조차 이 것을 계기로 그들의 뿌리가 어디 인지 어떻게 역사가 왜곡 되고 진실을 어떤 세력이 차단 시켜 왔는지를 알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태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아 지게 될것이고 갈수록 심한 역풍으로 친일 기득세력이 붕괴 될것으로 여겨 집니다.

  3. Favicon of https://dkvm94.tistory.com BlogIcon ♥30.Elen 2015.10.20 11:42 신고

    요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자니 참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 가지기도 싫은데 이런 저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정권이네요... -_-;;;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0 13:30 신고

    박그네는 아버지 제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여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서와 아이들이 망가져도 자신 집권때는 밀어붙일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5. 2015.10.20 20:28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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