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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조국이 아니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밝힌 것.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 대표의 제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특권교육의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 더보기
권은희와 윤석열, 그리고 조국 가볍게 쓴다. 일 때문에 당분간 월요일은 시간 내기가 어렵게 됐고, 이 글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화·수·목·금 이렇게 칼럼을 쓰고, 월·토·일은 간단히 요점만 찝어서 쓰도록 하겠다.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8년, 어지간한 '빠꼼이'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사람의 성향, 됨됨이, 믿을 수 있는지, 좋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뭐, 기타 등등. 정치 칼럼 8년 쓰면서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돼서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뼈 아픈데.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들을 엄호해 주었기에 그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 씁쓸함은 (그간.. 더보기
한국당에서 망언이 끊이지 않는 이유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매춘부랑 위안부를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비슷하다..."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궁금하면 한 번 (학생이) 해볼래요?"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다.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최근 강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역시나 근본은 못 속이는 법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떡여질 뿐이죠. 한국당의 망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망언, 5·18 망언, 친일 망언, 각종 성 관련 추문과 추행, 기타.. 더보기
임은정의 내부고발..정치 검찰의 심장을 겨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누가 조국에게 돌을 던지랴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되묻는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여인을 정죄하던 이들 중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조국사태'를 보면서 문뜩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떠올랐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예수를 골탕먹이기 위해 모의를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말 앞에서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보수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더보기
한국당의 삭발,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참 묘한 구석이 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일쑤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인 '장외투쟁'을 습관성 떼쓰기로 전락시켜 버리는가 하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의혹 규명이 목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졸렬한 정치공세로 탈바꿈시켜 버리기도 한다.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야당의 필살기를 한국당이 소환하는 순간 명분은 물론 그 동력마저 급속히 소진돼 버리기 십상이다. 이름하여 한국당 '디스카운트'다. 얼마나 밉보였으면 한국당 주장은 일단 걸러 듣고 보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을까. 언론과 검찰, 야당의 찰떡 공조 속에 한달이 넘도록 조국 죽이기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터다. 그동안 숱하게 봐온 게 있으니.. 더보기
박정희 부정은 역사부정? 박정희가 한 짓 황교안은 모르나 지난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일원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숭모제와 박정희 역사자료관 기공식, 대한민국정수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유진 당시 구미시장,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이철우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환·임인배 전 의원과 박사모 회원, 시민 등이 참여해 박 전 대통령 탄생을 기렸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각 생가 입구에서는 구미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미시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가 인근에 건립할 예정인 '박정희 유물전시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추모와 비판.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풍경이 연.. 더보기
황교안 삭발, 빵 터지는 정의당 논평 황교안의 삭발이 화제다. 관련 글을 쓰려고 했으나 업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패스. 해서 오늘은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의 9월 16일 논평 전문으로 대신할까 한다. "오늘 오후 다섯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이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추석 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만큼 너무 늦은 타이밍이다. 분위기에 떠밀려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비장한 결기를 보여주는 현 상황에 실소를 금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들이 최후에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 마당에 구성원들 모두 기득권인 자유한국.. 더보기
"대통령 끌어내려야"..황교안의 도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 더보기
"대통령 발언 맞냐"는 보수야당..'총풍사건'은 어쩔텐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분통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 이후에도 통일은 뒷전인 채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에만 치중하며 인권존중은 포기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하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여야 할 것이다"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밀당을 자행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는 것은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말은 바로해야 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