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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담화에 할애한 시간은 총 4분 10초. 그는 이번에도 기자와의 질의 답변은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내용 역시 지난 1~2차 대국민담화 내용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제기된 의혹을 부정하는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가 난무했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잇따르는 이유다.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대목이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언뜻 퇴진 의사를 밝힌 것처럼 보이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곳곳에 권력 유지를 위한 간교한 술수가 숨겨져 있다.

먼저 사흘 앞으로 다가온 탄핵 상정을 늦추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 상정을 앞둔 국회의 혼란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동요하는 모양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밝힌만큼 탄핵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심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 측에 탄핵 일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급물살을 타던 2일 탄핵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여야 합의에 맡긴 것도 대단히 정략적이다. 여야의 첨예한 정치공학적 입장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합의에 이른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퇴진시기와 방법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수록 박 대통령은 그에 따른 반사이득을 챙기며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시간끌기용 꼼수'라 규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사실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은 개헌 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헌 의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요동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개헌은 정치권의 헤게모니와 이해타산이 집결되어 있는 화약고나 다름이 없다. 내년 대선시계와 맞물리면 그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런 까닭에 단기간에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될 수 없는 화두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입장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개헌 문제가 부각되면 박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자연스레 국면 전환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박 대통령이 퇴진을 가장한 간악한 술책을 들고 나온 셈이다. 그것도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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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4분 10초짜리 담화는 한 마디로 '나는 식물 대통령입니다'라는 낯뜨거운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가 알아서 정해달라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저열한 정치적 술수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최순실 일가에게 고스란히 헌납한 박 대통령답게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다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전적으로 일임한 이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목불인견에 가까운 박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이상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주면 그 뿐이다. 법대로 해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국회는 그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와 관련해 사실상 개헌을 요구한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포인트 개헌 형식의 국민투표'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 70조와 관련해 '19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등의 구체적 기한이 담긴 부칙을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해원 교수가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원 포인트 헌법개정'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이다. 김 교수는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헌적으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은 지리한 절차적 과정이 수반되는 탄핵소추보다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탄핵 절차와 병행해 추진할 수 있으며, 탄핵소추 투표와 달리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게다가 '원 포인트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직접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이다.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던가.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위탁한 이상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머뭇거릴 이유도, 그렇다고 동요할 이유도 없다. 국회는 탄핵소추 절차와는 별도로 '원 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법 절차에 따라 퇴진하기를 바라는 박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수백만 촛불에 담겨있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당리당략과 자중지란에 빠져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촛불은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로 향할 것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법 절차에 따른 퇴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것이 수백만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이며 추상과도 같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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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30 09:25 신고

    원포인트개헌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네요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30 22:51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늘 JTBC뉴스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바람언덕님의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나저나 저 면상에 x물을 퍼붓고 싶은 심경입니다~

ⓒ 오마이뉴스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발딛을 틈이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명이 넘었고, 경찰 추산만 해도 26만명에 이른다.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주최 측 추산 70만명)와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집회 참석 인원(100만명 추산)을 뛰어 넘는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그날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촛불집회는 끝났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연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전세계에 증명한 감격과 전율의 현장이 아니었던가. 12일 촛불집회가 87년 6월 항쟁과 비교되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87년 6월 항쟁은 역사적인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장기군사독재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급기야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절정으로 치닫게 되고 수백만명이 전국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분노의 시위를 벌이게 된다.

서슬 퍼런 전두환 신군부조차 성난 국민들의 요구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결국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복권과 양심수 전원 석방',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거대한 열망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센 분노가 87년 체제의 서막을 연 것이다.

지난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모습은 규모로 보나 뜨거움으로 보나 87년 6월 항쟁을 연상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결집했음에도 일체의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6월 항쟁을 뛰어 넘어 집회시위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메마르고 척박한 민주주의의 토양에서도 시민의식은 이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시선은 박 대통령에게로 집중됐다. 성난 민심의 요구에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이 '6·29 선언'을 이끌어냈듯이 이번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의 심중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역시나 기대난망이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나홀로 정치를 고집했던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이 와중에도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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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을 밝힌 100만 촛불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가늠케 한다. 불의한 권력이 파생시킨 부조리와 모순을 타파하려는 국민들의 염원 앞에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던 이념과 정파, 지역과 세대의 가시덤불도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어디 이뿐인가.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시위에 쇠파이프와 화염병, 최루탄과 물대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전과는 달라진 경찰의 집회 관리가 상호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폭력과 무질서, 극심한 충돌이 사라지고 평화와 질서, 공존이 빛을 발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이로운 광경에 세계 역시 감탄과 찬사 일색이다.

달라지지 않는 건 박 대통령 한사람 뿐이다. 그는 변화와 개혁, 혁신을 바라는 국민정서와 시대흐름에 여전히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 더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철권통치를 자행하며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전두환조차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민주화 요구와 퇴진 요구를 거역하지는 못했다. 총칼로 국민들을 제압했던 독재자마저도 민심의 거대한 파고 앞에선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만 하면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어러석음의 극치다. 100만 촛불은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명징한 선언이다. 초등학생들도 인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직 박 대통령 자신만 모른다. 

촛불로 드러난 민심은 압도적이며 추상같다. 국민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퇴진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질곡과 폐부까지도 완전히 도려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기득권 체제가 양산해 낸 사회제반 문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시민사회의 거대한 요구 앞에서조차 박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대원칙이 헌법 제1조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100만 촛불에 담겨있는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박 대통령의 퇴진에 있기에 그렇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배신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역할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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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15 09:53 신고

    극단의 조치가 없다면 19일 더 큰 저항에 직면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15 11:52 신고

    혁명입니다. \주권자들이 이루어 낼 민주공화국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 대열 속에서 환희를 느끼며 오래오래 행복해하다 돌아왔습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11.15 22:19 신고

    저래도 안내려오다니...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정말 철면피인가봐요..
    그렇다면 더욱 크게 외쳐줘야죠. '하야하라'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100% 국민대통합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에 만연해 있던 지독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드리고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찍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고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국민대통합의 원대한 꿈이 '박근혜의 국정비전 10대 공약'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물론 이 말도 안되는 공약 -생각해 보라.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어낸다는 말인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타의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더니 니편 내편 편 가르기를 시도했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중재와 타협을 이뤄내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탕평 인사 공약은 지약 편중 인사로 되돌아왔다. 대통합은 커녕 사회는 이전보다 더한 불신과 갈등에 휘둘려야만 했다.

급기야 이념을 부추기고 지역을 나누고,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부 정책이 무더기로 양산됐다. 기초연금 도입방안, 임금피크제 등으로 세대 갈등을, 국정교과서 도입으로 이념 갈등을, 사드 배치 문제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식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박 대통령의 대통합공약은 대국민 사기였다는 원성과 비난이 빗발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막힌 반전이 펼쳐지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여겨졌던 100% 국민대통합 공약이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공약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쩌면 박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5%를 기록했다. 이는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에 말문이 막혀 '모름-거절'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95%에 가까운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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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아무리 기억을 곱씹어봐도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100% 국민대통합이 바로 코앞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6%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은 93%다. 인천·경기는 5% 대 93%, 대전·세종·충청은 7% 대 78%, 대구·경북 은 9% 대 89%, 부산·울산·경남은 5% 대 90%를 기록했다. 강원, 광주·전라는 놀랍게도 0%다.

연령별로는 19~29세는 긍정 0%, 30대는 3% 대 93%, 40대는 3% 대 93%, 50대는 6% 대 90%, 60대 이상은 13% 대 82%를 기록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거의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90%에 가까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역과 세대, 계층은 물론이고 그 넘기 어렵다는 이념의 장벽까지 깨트린 결과다.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망국적인 지역 감정과 이념 갈등, 세대와 계층 갈등에 시달려온 대한민국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국민대통합의 빗장을 열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생각할수록 진기한 일이다. 집권 기간 내내 독선과 독단적 국정 운영을 고집하며 분열과 갈등의 유발자로 비춰지던 박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질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기막힌 역설이자 아이러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수십만개의 촛불이 타오를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인원이었던 70만명(경찰 추산 8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 어디 광화문광장 뿐이랴. 전국 곳곳에서도 대규모 촛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질 것이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반목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지역, 이념,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감동의 물결이 펼쳐지는 것이다.

앞서 여론조사가 국민대통합의 정도를 수량화해서 보여주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결집할 광장의 촛불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확증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민대통합의 세기와 밀도가 보다 입체적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서 있게 될  그 곳이 바로 국민대통합이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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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12 09:41 신고

    오늘 광화문에 갈 예정이에요.
    오전부터 분주합니다. 꼭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14 11:35 신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씨 일가와 관련된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어차구니 없습니다
    정치를 하도록 놔둔 기성 여당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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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정권 이양을 요구하면서도 정권 퇴진 운동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로 인해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야당의 전략부재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에도 "우린 함정에 빠졌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에게 있던 책임을 야당에 떠안긴 대통령의 기가 막힌 한 수"(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라며 당황해 했던 그들이었다.


그랬던 야당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먼저 야 3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12일 장외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아예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야당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시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 당장 하야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과 아직은 아니라는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분위기는 점차 강경 투쟁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미 민주당은 장외촛불집회가 열리는 12일까지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공언해 온 터다. 당 내부에서도 전략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촛불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12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의 분위기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개각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은 없다"고 일갈한 뒤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9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가장 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보다 먼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박원순 시장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하는가 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12일에는 이례적으로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신중론을 유지해왔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그는 10일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12일 집회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이번이 우리 국민의당의 마지막 장외집회가 되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단군 이래 이렇게 불행하고 추잡한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를 당론으로 정해 향후 적극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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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야당이 정권 퇴진 운동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성난 민심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촛불민심은 이미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대통령 지지율 5%, 하야 여론 60%의 의미는 이 정권의 수명이 다했다는 명징한 신호다. 더욱이 민심의 요구는 대통령의 퇴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혁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야당이 이와 같은 거대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정치의 본령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입장 선회는 대통령의 변화가 기대난망인 탓도 있다그동안 야당은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해 왔다국회총리 추천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구성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권력유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가 하면총리 추천을 국회에 제안하면서도 2선 후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하야와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인 것이다.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야당의 입장 변화는 불가피했다여기에 제도권 안에 머물면서 촛불민심만 살피는 야당을 향한 국민적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민심과 괴리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전국을 달구는 촛불이 100만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 야당이 언제까지 미온적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 터다. 압도적인 촛불민심이 야당의 각성을 이끌어낸 것이다


야당이 강경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지게 됐다민심과 완전히 유리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정권 퇴진은 헌정 중단과 국정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박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국정 공백과 국정 혼란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심의 성난 파고 앞에서 더없이 무력하게만 느껴진다민심의 거대한 바다에 한 발 더 깊숙이 다가간 야당박 대통령의 모래시계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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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11 10:41 신고

    내일이 고비입니다
    경찰이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하는데 두고 볼일입니다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과의 회담은 '김병준 국무총리 카드'가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궁지에 빠져있던 박 대통령이 국면을 바꿀 수 있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대표들에게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이었다. 여야의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가 국정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복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독단적인 총리 지명에 야당이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하자 상황이 꼬이게 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와 사전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던 박 대통령의 악수였다.  

지난 4일의 대국민 담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기변명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도무지 민심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야권이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고집할수록 사태 해결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탓이다. 더구나 오는 12일에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획기적인 민심 수습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신임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 권한까지 약속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 이양까지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강공 일변도의 마이웨이를 고집해왔던 기존 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박 대통령의 노림수가 있다. 얼핏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국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국회의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 인준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의 책임 역시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떠안게 됐다. 총리 인준과 국정 공백에 대한 비난을 비켜감과 동시에 정치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는 양수겸장의 카드인 셈이다.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이 노렸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여야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총리 후보 인선을 두고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실절적 내각 통할'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거듭 물어봤지만 내각지명권을 국회에 주겠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며 "조각을 할 때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총리는 바보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박 대통령은 이날 "적임자를 추천하면 권한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 의장의 요구에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주는 취지를 잘 살려나가겠다고"며 말을 아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과 권력 이양이 수반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해온 야당의 요구에 즉답을 피한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한 헌법 86조 2항의 내용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권한 이양에 대한 의지로 해석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중립내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야당의 요구에 존중하고 부응한 것으로 안다"며 "초헌법적 초법률적으로는 안되겠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총리가 많은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힌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총리 후보 인선에 대한 여야의 갈등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차기 총리는 비상 시국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국정을 수습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치적 색채가 없는 풍부한 국정경험 능력을 갖춘 인사가 1순위다.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공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국임을 고려하면 총리 후보의 국회 논의 과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주지한 바와 같이 총리 인준 지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국회로 향하게 된다는 점이다. 처리해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총리 인준이 늦어질수록 그에 대한 책임은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이 짊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공책을 고집해왔던 박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분노한 여론을 추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국민 담화 이후 60대 이상 보수층의 지지율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수층의 결집은 박 대통령의 구명줄이나 다름 없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정권 퇴진 운동에 가세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날 무언가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몸을 낮춰 총리 임명을 국회에 일임했다. 야권이 정권 퇴진 운동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사이, 그 빈틈을 절묘하게 찌르면서 국면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막힌 묘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제는 외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권력 이양을 주장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등 돌린 보수층의 결집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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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9 04:48 신고

    이래도...저래도 국민의 신뢰는 깨졌습니다.
    모두...믿음가지 않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9 06:00 신고

    박근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9 09:30 신고

    저 웃는 모습 보세요
    말을 애매하게 해서 국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2일을 기대합니다

  4. Favicon of https://lookchang.tistory.com BlogIcon 내다보는창 2016.11.09 13:31 신고

    중요 한건 박근혜 끝까지 진실성 있는 사과는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 이란건 처음 부터 없던 사람 인듯합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9 23:38 신고

    이미 그 꼼수가 다 판명난 듯 합니다.
    밑천이 거덜나는 단계이겠죠~

ⓒ 오마이뉴스


20세기 최고의 정치스캔들로 기억되는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대선을 앞두고 닉슨 진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닉슨은 결국 물러나게 된다. 닉슨의 사퇴는 상대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이 발단이 되었지만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닉슨은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던 제보자 "깊은 목구멍"(deep throat)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사실을 부각시키고, FBI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CIA를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뿐만 아니라 닉슨은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는가 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참모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담겨있던 녹취록 중 일부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닉슨은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건과 관련되어 기소된 인물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자 이번에는 자신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라며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 버렸다. 기자회견에서 "I am not a crook"(나는 사기꾼이 아니오)이라 외치던 닉슨은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실이 들통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

40여년 전 미국을 강타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다가오는 시국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던 닉슨의 모습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탓이다. 단순히 두 사람의 궁색한 처지만 비슷한 것이 아니다. 두 사건의 진행 양상도 기막히게 닮아 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국가기관까지 동원했던 닉슨처럼 박 대통령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 12 7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오찬 자리에서 소위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보다 앞서 12 1일에는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문란 행위"라고까지 성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순실씨 국정농단으로 인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찌라시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은 연설문을 비롯해
 은밀한 국가기밀까지 최순실씨와 공유하고 있었다.



ⓒ 오마이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이름이 한창 거론되던 지난 9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강력한 방어막을 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이었다. 말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거짓말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고만 했다.

지난달 25일 있었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역시 거짓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과 홍보물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최순실씨는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있었고, 기간 역시 대통령의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대국민 담화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해명을 하는 순간에서조차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고 우롱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보다는 갖은 거짓말을 동원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닉슨과 박 대통령은 큰 차이가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던 닉슨은 거듭되는 의혹제기에 변명과 거짓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애를 썼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민주주의 제도와 국가 시스템을 유린했다


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권력유지를 위해 검·경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온 정황들은 국정원 사건세월호 참사 등을 비롯해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찰 지경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했던 사례들도 부지기수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호하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쳤고, 지난 4일 두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 모두는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사유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마찬가지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1974년 당시 미 의회와 대법원, FBI, 언론 등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한 몸으로 움직였다. 시민들 역시 집권자의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끝까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결국 닉슨은 시민들의 하야 여론과 국회의 탄핵의지가 확고해지자 미련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주말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30만개의 촛불이 전국에서 일제히 타올랐다.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촛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인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물론이고 정권 퇴진 움직임도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주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전적으로 그를 지키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열망과 의지,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 2의 시민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는 건 비단 박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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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8 09:12 신고

    닉슨게이트는 지금의 게이트와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세발의 피입니다
    어째까도 까도 끝이 없는지...
    이 참에 싹 정리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8 23:54 신고

    11월12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 체력과 정신력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죠~^^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이 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 시간은 총 9 20초다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번째 담화문 보다 6배 가량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밝혀야 할 것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감성적 수사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정작 국민이 기대했던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이날 대통령은 9 20초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은 채 무대 뒤로 홀연히 사라졌다.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는 정국 수습책 등을 기대했다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담화문에는 들어있지 않았다알맹이가 빠져있는 맹탕 담화문에 국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당연지사야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다시 한번 장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담화문의 내용은 '대통령의대통령을 위한대통령에 의한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은 담화문 내내 국민의 동정심 유발책임전가와 변명권력 유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치밀함까지 선보이기도 했다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다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이번 사건은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이번 사건을 '최순실씨 관련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고자신 역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이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선의를 악용한 최순실씨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사상 초유의 국정문란 사태를 자신의 불찰이자 측근비리로 한정짓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들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몸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그뿐이 아니다이미 드러난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자신 회사 직원들 명의로 5~6개의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했고 이를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으로 개통된 대포폰을 사용한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 32 4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법원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선의(?)를 악용시킨 측근비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국가문란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부정하며 측근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통속이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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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도 받아들이겠다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신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다그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고 하야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이다검찰 조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그런데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수사 대상자다검찰 수사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실질적인 속내도 들여다 봐야 한다먼저 대통령이 조건부 검찰 수사를 천명한 것은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정치검사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한 것에서 드러나듯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미 대통령의 담화문에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정치권력에 한없이 관대했던 전례로 미루어 본다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특검으로 가도 마찬가지다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힌 특검은 어디까지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의미한다이는 특검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그런데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뽑도록 명시돼 있다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뽑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더욱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면면이다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인사 2, 야당 추천 인사 2으로 구성된다정부여당 쪽 인사가 최소 4명이라는 소리다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특검추천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 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범위도 특별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여기에 특검보 2명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4명 중 2명을 다시 대통령이 '찝어 임명하는 것이다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상설특검은 말이 좋아 특검이지 대통령의 방패막이나 다름이 없다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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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국정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서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애초 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 2선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이는 책임총리를 통해 내치는 총리가 맡고 외치는 대통령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란 의미였다김 후보자 역시 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 말해 '책임총리제구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지금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국내외 여러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들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결국 국정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박근혜 게이트 분노한 국민들의 탄핵과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국민 담화는 책임회피와 변명검찰 수사를 빙자한 꼬리 짜르기권력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편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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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된 갤럽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 기록했다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여론도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까지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다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는 물론 도덕성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버티면 버틸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뿐이며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대통령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자의 최후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지 않은가. 민심은 곧 천심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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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5 19:01

    점점더 상황이 심해지는군요. 이번에 국민들이나 야당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일에 결판내지 않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6 02:38 신고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다녀 왔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구요~

    더욱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저 사악한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무조건적인 해체는 말할 것도 없구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6 19:49 신고

    더 늦기 전에 강제 사퇴 수순을 밟아야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7 05:08 신고

    안타깝습니다.
    귀를 막고 있음이...ㅠ.ㅠ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7 15:46 신고

    현실적으로 물러 나진 않을것 같고 2선 후퇴
    인사 임명권 이양, 비서실 권한 조직 축소 ,탈당
    등 정말 할수 있는것 다해야 합니다
    하야하는것이 마땅하나 새누리당이 이것만은 기를 쓰고 막을것입니다

ⓒ 오마이뉴스


드라마도 이보다 스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영화도 이보다 더 반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 어떤 우화도 이보다 더 생각할거리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박근혜 게이트' 이야기다. 그 안에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게 만드는 스릴, 모두의 예상을 비웃는 반전,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게이트'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까닭에 정신도 없고, 이제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도 분간하기도 힘들다. 어제는 '최순실 게이트'였다가 오늘은 '박근혜 게이트', 내일은 '최순득 게이트'로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과 인물들이 가세하는 탓이다. 여기에 장시호, 안종범, 고영태, 정유라 등등의 인물들이 속속 엮어지면서 이번 사건은 관계도를 그리는 것조차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자중할 줄 알았던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임종률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깜짝 개각을 단행했다국민과 야권을 향해 '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난데 없이 뒷통수를 맞은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 3당 모두는 개각 철회를 요구했고, 야권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는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금기어인 '하야' 요구까지 터져나왔다.


국민과 야권에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독불장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통령이다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국정이 멈춰서고 안보와 민생 등 시급한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유지에 골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이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이 위중한 시국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도 모르게 개각을 단행하다니 이 황당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난감하다.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가 국무의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갖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개각이 그동안 야권이 주장했던 거국내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현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과 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야권의 거국중립내각 요구와 시민사회의 하야와 탄핵 요구는 대통령의 '자격없음'에 대한 명징한 선언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유린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사로이 농단한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여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치권과 협의해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은 국민과 야권에게 선전포고를 선언한 셈이다. 
그는 이번 개각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이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며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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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상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개각 단행으로 대통령이 더욱 곤궁한 처지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등을 우려해 그동안 하야와 탄핵 주장을 자제해왔던 정치권이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촛불시위에 참석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대 결심'을 할 것임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 역시 대통령이 하야와 탄핵 정국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하야 촉구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제라도 하야 투쟁에 동참하라고 야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태 수습을 위해 단행한 개각이 외려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현 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탓이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향한 분노는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가 따로 없을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며 독단과 독선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어쩌면 대통령은 환상 속에 갖혀있는지도 모른다. 헌정질서와 국기를 무너뜨린 사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독한 인지부조화에 빠져있는 대통령에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명곡 <환상 속의 그대>를 추천한다.

"결코 시간이 멈추어 줄 순 없다.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 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단지 그것 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꼭 잘 될거라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환상 속엔 그대가 있다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엔 아직 그대가 있다"

대통령이 아직 이 곡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꼭 들어보기를 권한다.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한 주옥같은 고언들이 가득차 있다. 이 곡 속에는 '시간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가사도 있다. 시국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꽤뚫어 보는 대통령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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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3 06:08 신고

    아직도 귀를 막고 있나 봅니다.
    사태파악을 하지 못한 듯...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3 08:27 신고

    아주 3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불통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필시 누군가 조정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음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3 22:25 신고

    작전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푼이가 혼자 뭘 못하니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 도와주는 멍청이들과 배신하는 자들의 이합집산이 점점 커질 겁니다.
    결국은 모래알 가루처럼 다 날아가 버리겠죠.

    국격을 지하 끝으로 내려버린 칠푼이 정권,
    사퇴하고 구속하고 평생을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지들 돈으로 다 변상하구요~

올 한해 한국 영화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곡성>, <부산행>, <서울역> 등으로 이어졌던 좀비물이 그렇다. 미국 B급 호러물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가 한국 영화의 소재로 차용되는 건 낯설고 생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생경한 소재가 대중의 관심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개인적으로 좀비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죽은 시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괴기스럽고 흉측한 형체는 극도의 혐오감을 자아내게 만든다. 온 몸을 시뻘건 피로 덧칠한 채 인육을 먹는 장면이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뿐인 육체를 보는 것도 고욕이다.

그러나 사실 좀비물이 생리에 맞지 않는 까닭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좀비에 물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좀비가 된다는 이 설정이 영 떨떠름하다. 좀비의 전염성은 누구든 좀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 멀쩡한 사람도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된다. 이 극강의 전염성이야말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 부두교의 샤머니즘적 의식에서 출발한 좀비 캐릭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새빨간 이빨을 드러내며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좀비가 현실세계에 존재한다면, 아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섬뜩하다.

그런데 세상은 비현실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비현실이 되는 곳이다. 현실을 은유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좀비물의 주요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대유행한 좀비물의 주제가 그러했듯 대한민국이야말로 비이성과 광기로 가득한 좀비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좀비와 대한민국 검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은 서로 닮아 있다. 어쩌면 영혼은 죽고 형체만 남은 존재인 좀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사정기관인 검찰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둘의 행태와 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좀비와 검찰. 이 둘은 어떻게 닮아 있을까. 

좀비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 오직 육신만 살아남아 맹목적으로 인간을 살육해 나간다. 영혼이 없으니 이성과 합리, 상식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영혼없는 존재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이성과 합리, 정의와 상식을 좀먹는 정치 검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권력의 주구, 떡검, 색검, 썩검 등등의 오명이야말로 검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낯이다.

지난 2016 3월 참여연대는 검찰과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부로 되어있는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검찰 주요 사건수사 23건이 망라되어 있다. 23건의 사건들은 각각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로 나뉘어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의 현주소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수치스런 기록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섞인 시선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간을 살육해야 한다는 무의식에 휘둘리는 좀비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탓이다.

본디 좀비는 노예로 길들여진 존재다. 하버드 대학의 민속식물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부두교의 사제였던 보커(boker)가 환각을 유발시키는 약물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무력화시킨 뒤 노예로 삼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외부적 압력에 의해 주체적 인격을 상실한 뒤 보커의 정신적·육체적 노예가 된 사람이 좀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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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존재다. 미국 영화계가 혼이 나간 인간을 모티브 삼아 좀비물을 대량 유통시키기 전까지 좀비는 주인의 말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습은 권력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도록 길들여진 검찰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좀비가 보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라면 검찰은 권력에 한없이 굴종하는 존재다. 

이 둘은 감염에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멀쩡한 인간도 좀비에게 물리면 이내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눈과 목이 돌아가고 피부 역시 변색되며, 알 수 없는 외계의 언어를 내뱉으며 미쳐 날뛴다. 검찰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초임 검사는 검사선사를 한다. 정의로움 일색인 검사선거의 내용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이란 악,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 등은 진작에 사라졌을 터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욱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대부분이 검사선서를 할 때의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로움과 정의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검찰 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의기와 패기, 소신으로 버티기에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검찰 내부의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복종과 충성 요구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찍혀 나가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따름은 물론이다.

검사선서가 무색해지는 갖은 일탈과 비위,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유착은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가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나쁜 습성은 쉽게 전염되고 감염되는 법. 검찰조직을 향한 뿌리깊은 국민 불신이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초라한 현주소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덩달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한 불신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과 최순실씨의 소환 및 취조 과정에서도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정치검사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검찰이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기강을 추락시킨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다. 이 엄중한 사건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별도특검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좀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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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2 09:29 신고

    안종범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박근혜에게 미뤘군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일입니다
    형사소추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만이 답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2 11:01 신고

    허지부지 되지 않게....
    특검 추진해야합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2 11:42 신고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오wnr하면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 나오겠습니까?
    4월 혁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태 파악 못하는 박근혜 결국 험한 꼴 보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도 주목하는 대형 이슈가 됐다. CNN을 비롯해 AP, LA타임스,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아사이 신문, 환구신보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최순실씨를 요승 라스푸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라스푸틴은 각료 인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부추긴 문제의 인물이다. 라스푸틴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3만여명(경찰 추산 12000)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부산, 울산, 인천, 수원, 의정부,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촛불 시위는 평일인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나라 안팎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씨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쯤은 예사였고, 국가 예산, 인사개입, 정책 결정의 과정에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쯤되면 자신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바꿔가며 이화여대의 학사일정에 개입한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순실씨의 위세가 이럴지니 굴지의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소리 없이 내어준 것일 테다.

국민이 부여한 추상같은 권력을 일개 일반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 대통령이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사사로이 농단한 최순실씨나 절대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존엄한 국가체계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두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 나라의 이목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사이 정부가 국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당사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이명박 정부 당시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던 GSOMIA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다.


먼저 국정교과서의 경우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수장인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국정교과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일관된 기조다. 심지어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당시 핵심인사였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과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통령의 주술적인 발언들이 최순실씨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 체제다정부는 지난해 범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시켰다. 그 결과 국민적 반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 내지는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 오마이뉴스



정부가 국방부를 움직여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GSOMIA 역시 국민정서에 역행하기는 매한가지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밀실에서 졸속 협상을 벌이다 발각돼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난을 받으며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거부 의사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정부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GSOMI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아무런 암시도 없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역시 국방부의 갑작스런 협정 재개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일본과의 GSOMIA를 다시 꺼내든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보다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정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시킨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차대한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칙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세세한 법률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과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국가 정책을 수행할 자격과 권한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심을 추스리는 일이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국정공백과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 정책 역시 유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동력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없는 탓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태의 위급함과 위중함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
부는 이 엄중시국에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와 GSOMIA를 강행할 태세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최순실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입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국민은 대통령의 철저한 참회와 반성,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난망에 가깝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는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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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1 09:02 신고

    까도 까도 양파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전횡이 밝혀지네요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1 10:38 신고

    박근혜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양아치들... 그들이 만든 작품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워 피터지기 전에는 그들은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1 20:46 신고

    페이스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금 가다듬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세가지의 해시테그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최순실을구속하라
    #새누리당은해체하라

  4.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01 21:50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뭘 어찌해야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정치인이나 뭔가 내부적인 혁신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불을 살며시 땡겨주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통령 하야전국민운동을 하든
    뭔가를 할텐데... 다음달 예정된 민중총궐기같은 평화시위나 시국선언같이
    소통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현정부에게는 솜털마냥 간지러움만 느끼게 하는 것들만
    넘쳐나고.. 뭘 어찌해야할지 누군가 나서서 진행하는 사람은 없고 답답함만 쌓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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