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 드라마 시청률에 버금가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 을 가눌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탓일 게다. 그럼에도 의미는 있었다. 그날의 행적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진실을 향한 간절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토요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다.

몇 주 전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미스터리한 행적에 대해 방송하겠다고 예고하자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대중들 사이에 본방을 사수해야 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고, 이에 '대통령의 시크릿'편은 시사프로그램으로는 경이적이라 할 수 있는 시청률 19%를 기록했다. 이는 <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 10년간 방송 중 최고 시청률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편은 사회적 관심과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논쟁적 주제였다. 기록적인 시청률은 방송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여실히 입증한다. 당연하다. 수백명의 자국 국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동안 국정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일들 역시 이해 불가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조차 그 시각 박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며 서면과 유선보고만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긴급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국가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

21일에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오랜 세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던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세월호의 심각성을 알리며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가야할 것 같다는 내부보고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21>에 따르면 당시 정호성 실장은 "갑작스런 외부 방문 일정을 꺼리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지 않느냐. 대통령의 방문이 외려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호성 실장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다.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은 그날 오후가 되어서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박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시 10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조차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그 시각까지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박 대통령은 그날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서 박 대통령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숱한 의문과 추론을 이끌어낸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이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그러나 그보다 더 기이한 장면은 그 이후에 벌어진다. 안전행정부 차관이 "갖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자, 박 대통령이 "아, 갖혀있어요?"라고 대응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 시각까지 세월호 참사의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의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증폭된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박 대통령이 7시간동안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 및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중대본에 도착해서 사태 파악이 전혀 안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보고받았다는 것일까.

의문은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그 시각까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느냐에 집중된다. 그 시각 사태의 심각성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국정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그 시각까지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다. 세간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편에서는 세간의 풍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박 대통령이 줄기세포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비용지불도 하지 않은 채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이것이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의 특혜 의혹과 불법 주사제 대리수령, 청와대 성형시술 의혹 등과 겹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행동은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 그대로다. 애초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사태수습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과 태만에 대해 유족들과 국민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선지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행동을 고집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머뭇거려 왔다. 이는 박 대통령에게 밝혀서는 안 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부추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시민사회와 언론의 의혹제기와 진실추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를 둘러싼 온갖 비상식적 일들과 복잡한 퍼즐의 중심에 박 대통령의 사고 당일의 행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는 의혹에서 점점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시스템을 운용하는 위정자들의 막중한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관련된 일이다.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밝혀질 것이다.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23 09:46 신고

    저는 세월호 사고후 7시간 이야기가 나왔을때 어느 매채에서인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면서 보도했던걸 기억합니다
    언잰가는 밝혀질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23 11:00 신고

    버티면 버틸수록 점점 더 엽기적인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청와대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까지 사 간게 들통나 웃지도 못하겠습니다. 세월호는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24 23:12 신고

    속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스테리들이 다 밝혀질 그 날을....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29 06:06 신고

    진실이 언제쯤 밝혀질지...
    ㅠ.ㅠ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단 설립의 핵심 서류인 가짜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점, 기업들이 8일 만에 9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각출한 점,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두 재단이 대통령 순방 행사에 참가한 점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검찰관을 감찰 누설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감찰관이 두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기업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실에서는 재단설립 기금을 각출한 기업들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이 기업들에게 재단설립 기금을 내도록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감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안 수석과 전경련에 이르는 기금 모음 과정 내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이 감찰관을 내친 이유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모금 의혹을 덮기 위해서란 뜻이 된다.

이처럼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청와대와 여당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무시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최 씨와 안 수석, 전경련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야당의 요구에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을 '비방', '확인 안 된 폭로'라고 싸집아 정리했다.

의혹은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대통령'다운 인식이다. 국정원 사건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비선실세 논란 때도, 성완종 게이트 때도, 우병우 논란 때도 대통령은 그랬다. 그는 국민들의 의혹 어린 시선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절대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언비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은 애초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은 권력의 독선과 남용,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부정·비리에 대한 비호와 왜곡, 사실의 축소와 은폐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였다.

의혹이란 본디 부정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고 퍼지는 법이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부·여당이 확고한 원칙과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유가 하등 없었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 왜곡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야말로 그 비근한 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 자체가 대통령 탓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고 이후의 대통령의 행태가 아주 괴상했다. 대통령이 정부와 관계기관을 독려해서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과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절망에 빠진 유족들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껴안았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반대로 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미스터리한 그날의 행적을 국가기밀로 철통보안에 부쳤다. 초동 대응과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해경은 해체시켜 버렸고, 사건의 진상 규명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의혹의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었다. 필경 대통령이 저리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의문이 증폭됐던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풍문이 도는가 하면, 세월호 침몰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베일에 싸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별의별 루머가 양산됐다. 이 모두는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였더라면 나올 수 없는 의혹들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거진 의혹들의 대부분이 이같은 정형화된 패턴으로 흘러갔다.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종합해 봐도 이번 의혹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것들의 연속이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서부터 기금 모금의 과정, 이 감찰관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것들 일색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역시나'. 그는 언제나 '무오류'이고 '무결점'이며 '청정'하다. 다수 국민이 의혹 어린 눈길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자기방어기제만 펼치고 있다.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도 국민들을 계몽하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생각은 않고 외려 국민을 향해 호통만 치는 대통령. 이 모습은 극강의 권위주의가 판을 치던 1970~80년 대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기묘한 일이다. 시간은 2016년을 지나 2017년을 향해 가는데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는 영 그게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산다. 대통령과 그 주변을 보면 아주, 확실히, 그렇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23 07:45 신고

    퇴임후 작은 왕국을 만들려 했던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입니다

  2. Favicon of http://oioi00.tistory.com BlogIcon 쫑독 2016.09.24 00:26 신고

    임기 빨리끝났으면....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24 23:36 신고

    어떤말도 필요없어요.
    당장 내려와! 이 닭X가리!!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9.26 09:01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 인간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이러고도 새누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참

  5. 설까치 2016.09.27 16:25

    오마이기사는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이 아닌듯
    기사들을 보면 전부다 좌편향이니원....
    걱정이다

지난 2012 12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18대 대선후보자 3 TV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교육, 범죄, 과학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 쯤 두 후보는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격렬히 토론을 이어갔다.

포문은 박 후보가 열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며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며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라는 원색적인 수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공세에 문 후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박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십알단' 사건에 대해 역공을 취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논점을 비켜갔다. 대신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로 화제를 빠르게 전환시켰다


이 장면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아전인수'가 그렇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것 하나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공학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자유자재로 변신할 뿐더러 형평성과 공정성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행태만 보더라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 오마이뉴스

지난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말이 청와대의 입장이지 내용은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 오더'나 다름이 없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그리고 이 감찰관의 행위가 위법행위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상반된 태도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용납치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단지 의혹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우 수석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이 감찰관 역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사안인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하며 국기를 흔들었다고 단정부터 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게 제기된 문제를 '의혹' '사실'로 구분짓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자신들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는 어디까지나 청와대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단하고 국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이다.

이 장면은 지난 대선후보 TV토론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 토론에서 박 후보는 '십알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막무가내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 갔다(그러나 당시 박 후보의 주장은 이후 검찰 조사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 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 



ⓒ 오마이뉴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박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국정운영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 끊이지 않는 인사 문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성완종 게이트, 국정교과서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담뱃세 인상 논란 등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국정 난맥들이 모두 이와 연계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중적 잣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청와대는 행태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국민적 불신을 덜어내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사건이 전개될수록 형평성에 하나 둘 금이 가고 있을 뿐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형평성이 결여된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 역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애시당초 기대난망인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은 29일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권력에 종속된 검찰 조직의 속성에 미루어 이같은 장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주 목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까. 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향배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흉터가 하나 더 새겨질 모양이다. 더 늦기 전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 갈 것이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8.30 11:21

    박근혜가 퇴임한 후 박근혜 정부를 돌아보게 된다면,
    박근혜의 업적(?)은 국정원 대선개입(feat 이명박), 세월호 사건, 우병우 지키기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사고와 각종 의혹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싶습니다. ㅎㅎ
    무능한데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조차 없습니다. 삐뚫어진 소명의식만 가득...

    정권교체만 된다고 세상이 바뀌냐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일단 최악은 피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바닥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세월호 사건에서 무능함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愚病愚 사건에서는 그 추잡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30 11:31 신고

    사악한 정권..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 만친 나라 정상적으로 돌려 놓으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31 08:43 신고

    헬조선에 탈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부패공화국에 독재..
    이게 나라인지...

  4. 블로거님이 대선에 나가시면 한표 선사하겠습니다ㅋ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정의 수사이자 부정의 수사다.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자 비극이다.

'설마'했던 일이 자주 목격되는 곳 중의 하나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다. 
특히 푹푹 찌는 한 여름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겠어. 시민들의 낙관은 국정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보기좋게 허물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굳게 입을 닫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지킬 약속만 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있게 내걸었던 대선공약들도 '설마'와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대통령은 당선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초노령연금공약을 파기시키며 수많은 국민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대통령이 호기롭게 내세웠던 각종 공약들이 속속들이 뜯겨져 나갔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 역시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참극이었다. 초대형 유람선이 그리 맥없이 침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 나왔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태만, 승객을 버리는 승무원의 반인륜적 행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 사회의 비루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이전보다 '설마' 했던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였던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줄로만 알았던 '환관', '내시', '십상시'라는 표현이 현실 정치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를 부활시켰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사드 배치가 졸속적으로 결정됐다.

어디 이뿐인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3년간 승승장구해 온 인사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 보수언론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대통령과 우 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 수석의 비위를 수사해야 할 특별수사팀장으로는 그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가 내정됐다. 벌써부터 공정성은 물건너 갔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 돈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설마' 했던 일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처럼 '설마' 했던 일들이 거리낌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률에 미루어 본다면 저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그것도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헬조선의 현실에서 이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는 주된 이유가 '설마' 했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참담한 현실 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마' 했던 일들이 아찔한 현실이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은 하나 틀리지 않았다. 대통령과 이 정부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5 08:48 신고

    양심이라는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뭔지 모르거나..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08.25 09:23 신고

    이런데도 30%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5 12:33 신고

    사람 볼 줄 모르는 순진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밀양이 그렇고 성주나 김천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지지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179조의 손해를 끼치고 박근혜 지지해 사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유권자들 짝사랑 멈춰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25 14:44 신고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요.ㅠ.ㅠ

ⓒ 오마이뉴스


2015년 여름도 더웠다. 홍대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그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러던 중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켠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는 한 손에는 피켓을, 다른 한 손에는 노란 리본을 들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동안 그 남자를 지켜 보았다.


그날 홍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이 그의 앞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간혹 그에게 다가가 노란 리본을 건네 받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비할 바가 못되었다. 이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자니 괜시리 서글퍼졌다. 그에게 다가가 짦은 눈인사를 주고받고는 노란 리본 다섯개를 건네 받았다.

그날 받은 리본들을 자동차 열쇠고리와 컴퓨터 가방, 아내의 숄더백 등에 달아 놓았다.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1년을 노란 리본과 함께 했다.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리본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런데 얼마 전 리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없다. 리본이 사라졌다는 걸 인지한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잊혀져가는 것일테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순간 울컥했다. 세월호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한다, (고 믿고 싶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전히 애쓰는 사람도 있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단식투쟁에 나서는 사람도 있다. 그들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루 전의 일도 기억하기 힘든 복잡다난한 세상에서 2년도 훨씬 지난 일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발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6월 말로 사실상 강제 종료됐다. 특조위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다. (특조위 활동 시점에 대한 논쟁은 차지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특조위가 어느날 갑자기 '세금 도둑'으로 둔갑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킨 표면적 이유가 ''이였다면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책임론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도입과 운항, 사고 이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인재이자 관재였다.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진상 규명은 난항을 겪는다.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밝혀진 것들은 거의 없다.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고,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도 여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경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이 강정해군 기지의 자재였다는 사실을 특조위에서 밝혀내기 전까지 함구하는 등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들이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등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가 모두 이해가 간다. 세월호 참사가 자신들의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상 그들이 진상 규명에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세월호가 칠흑같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이유다.


 오마이뉴스



문제는 앞으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세월호를 돈 문제와 결부시키고, 민생과 경제, 보상과 배상 문제 등으로 본질을 오도하는 한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온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는 점점 대중들로부터 멀어져만 갈 것이다.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는 노란 리본처럼 말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던 4·16 기억교실이 이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실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3개월 여만의 일이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이전되는 기억교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없이 착찹하다. 학생들의 손 때 묻은 유품을 수습하며 뜨거운 눈물을 토해내던 유족들의 모습과 세월호를 향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비릿한 속내가 겹치는 탓이다.

세월호의 흔적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 곁에서 바래지고 엷어져 간다. 살아있는 자들의 도리가 못내 아쉽다. 하늘의 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세월호와 노란 리본, 그리고 산 자들의 책임과 도리.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12 09:25 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권 교체는 반드시,필히,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416students.tistory.com BlogIcon 노란 빛 2016.08.12 17:43 신고

    홍대라면....경읍쌤이나 승미쌤을 만나신 듯 하네요...ㅎㅎ
    저도 한 세 달 전부터 노랑이보다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유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찰떡공조 속에 유야무야 묻혀버리는가 싶던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검찰과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비선실세들은 일개 행정관까지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 속 주요 인물인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현재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둘러싸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대치 중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막나가는 집안을 상징하는 대명사인 '콩가루'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35%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쯤되면 가히 총체적 난국이라 칭할만 하다.

역대 정부를 돌이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국정 혼란과 난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장관들의 이름보다 비서관과 행정관의 이름이 더욱 유명세를 타는 상황은 아무리 기억을 곱씹어 봐도 처음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깊은 사죄를 해야만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측근들의 국정개입을 원천봉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방기다.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화합에 반하는 인식과 철학을 지난 윤창중을 인수위 대변인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드러난 인사 문제와 독단적 국정운영은, 최근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로 이어지는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으로 이어지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던 무수한 인사사고와 그로부터 기이했던 심각한 국정난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품고 있는 한결같은 의문 중의 하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녀 스스로 달라질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이자 변수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도 지금처럼 사과에 인색하고 변화에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선자금 차떼기로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내 몰리던 시절,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바짝 엎드리던 비대위 시절,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과거사 문제와 역사인식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던 무렵에는 거듭 사과와 함께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할 시점임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회의 석상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언급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이는 사과와 해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고통수권자이자 최종인사권자로서의 책임보다는 특권과 권리만 누리겠다는 제왕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나아가 당의 존폐가 걸려 있고,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라는 절대절명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개인의 빗나간 정치철학과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이 부여한 한시적 권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유화하고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 전용해온 위정자들의 전철을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껏 보아 왔던 국정난맥과 국정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필자가 다른 글에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엄청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관련해 얼마전 논란이 됐던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의 고해성사나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파동은 약해질 때로 약해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곪아있던 박근혜 정부의 치부와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 덕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인사참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 대선공약 파기 및 후퇴 논란,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 등 크고 작은 국정난맥에 휩싸이자 '저도의 추억'을 통해 유신헌법을 주도했던 김기춘을 기억속에서 끄집어 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신의 한수'에 가까왔다. 김기춘은 정치에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답게 빠르게 국정을 수습해 나갔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의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로 나누어야 할만큼 극명하게 갈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곁에 두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버팀목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번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동의 여파를 끝내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면한 현안을 수습하는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권과 국민여론을 역행해 가며 그를 유임시킬 명분이 없을 뿐더러 최근의 사태에서 보듯 김기춘 비서실장의 리더십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사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포스트 김기춘으로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땅에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과 혼선은 결국 대통령 자신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특보단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이 일어난다 한들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듯이 올 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누수현상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놓여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운 먹구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몰고온 당청 간의 힘겨루기는 올 하반기 이후 총선체제가 구축이 되고 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를 의식해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 시나리오는 '박심'이 총동원된 새누리당 대표경선에서 올드보이 서청원이 참패하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게다가 친박과 친이의 오래된 앙금은 잠자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시간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결국 친박은 그 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골치덩어리다. 여야의 빅딜로 자원외교에 국한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대강 비리와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여론에 미루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세월호 특별법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도 첩첩산중이다. 필자가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을 징후들이 곳곳에서 머리를 들이 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갈 이상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니, 어쩌면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신년기자회견과 그 이후의 모습에서 드러나듯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안일한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 명징한 사실을 오직 박근혜 대통령 자신만 모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1.19 07:28 신고

    개판이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 같습니다.

    • BlogIcon 이문수 2015.06.12 14:56

      아버지가 왜요...

      나라사정 교육사정 그런시절에는 담합과 일방통행도 필요했었지요... 그 성과는 중국이 발전하기전까지 선진국에게 유래없는 업적이란 평가를... 개발도상국들에겐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또 서거땐 온국민들이 침통해 울었습니다... 그 추억이 지금 장년층들이 그의 딸까지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들 만큼 진심으로 존경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무슨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을 싸잡는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1.19 10:35 신고

    레임덕이 일찍 찾아 올것 같네요
    암투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19 16:02 신고

    상황의 심각성을 본인은 정말 모르고 있는듯해요...
    국민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말이죠... 우리 어케 살아야할까여..ㅠㅠ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1.19 18:38 신고

    대통령이 다뤄야 할 사안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은 비서실장이나 수석 선에서 결정되는데 박근혜는 거의 대부분을 위임하는 것 같아요.
    단 한 장으로 된 보고서만 보겠지요.
    끝없는 토론도 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얘기도 듣지 않으니 개판의 연속이지요.
    그저 소녀가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 째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얼마전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났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찌라시'라 단정하며, 근거없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했던 그대로 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혹은 여전했다.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했다. 


이를 의식해서였는지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아있는 불씨가 확실하게 소각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번 논란을 터무니없는 일로 간주했고, 우리사회가 건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는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인식이 얼마나 국민들과 괴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에 지나지 않았다. 동선을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영혼없는 연기가 보는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여기저기서 실망과 한탄 그리고 실소가 뒤섞인 반응들이 잇달아 튀어나왔다. 심지어 아군인 여당과 우군인 보수신문 조차도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혹평에 혹평을 가했다. 특히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박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은 비켜간 채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일제히 날선 비판을 해댔다. 이는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진 옷은 방법이 없다.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선 단추를 모조리 풀고 다시 입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단추가 어긋나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오히려 건전하지 못하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자면 마치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풍선을 억지로 물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모습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고 한들 그 부자연스런 어색함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공기가 가득찬 풍선은 언젠가는 물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진실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최근 당•청 간의 치열한 권력암투와 모략을 적나라하고 세밀하게 그린 막장드라마가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단단히 단도리를 쳐두었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각하게 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배후설로 또 다시 정국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이 반전은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가 향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되묻는다. 


파문이 커지자 논란의 당사자인 음종환 전 행정관은 빛의 속도로 사퇴했다. 그러나 그의 '취중진담'이 의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십상시'의 실체다. 음종환 전 행정관과 한때 박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사이의 진실공방은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개 행정관에 불과했던 그의 언행을 이해할 길이 없다. 


혹 이를 개인의 일탈쯤으로 생각하는, 혹은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와대란 조직이 어디 일개 사조직이던가. 그들은 개인을 버리고 철저히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숨쉬는 것조차 조직의 생리에 맞게 프로그램밍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일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음종환 전 행정관은 청와대 내 최고실세라 평가받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고려대 88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청와대 내에서 문건파동의 배후를 K(김무성), Y(유승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결국 청와대 문건 유출을 둘러싸고 당•청 간의 권력암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중심에 '십상시'들이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한숨을 불러 일으키는 '십상시'의 전횡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박 대통령 혼자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외눈박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멀쩡한 두눈박이가 오히려 괴물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는 '십상시'의 국정 농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바른 소리를 하는 국민들 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를 더욱 믿고 신뢰한다.


훗날 역사는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할 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보다 '십상시'를 더 사랑한 외눈박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1.16 09:34 신고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사찰도 한다는걸 더 문제 삼아야
    됩니다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2. BlogIcon 중도성향 2015.01.16 09:45

    청와대 내 모든 분들 머릿속에 정의, 진실, 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넣어드리고 싶네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1.16 11:26 신고

    이승만도 그랬지요.
    막장에 가면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닫습니다.
    박근혜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1.16 15:13 신고

    저들의 오만함은 박근혜의 무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니 답이 없지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피하는 것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을 때 나옵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16 15:42 신고

    아....진짜 막장드라마도 이보다 막장일까싶고.. 이것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거참..이거 정말 챙피해서..미치겠는데..
    정작 당사자는 개인적일탈로만 몰아가고.. 우리..정말 불쌍해요..ㅠㅠ

세계일보가 최초 보도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 문건을 언론사로 유출한 사람은 얼마전 자살한 최 모 경위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통설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작부터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윗선의 검사를 받고 사건의 수사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는 불문률이 있다. 비굴하게도 언제나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검찰로서는 청와대발 가이드라인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개입된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과 문건 유출 사건으로 나누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득달같이 나온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이 사건을 두 군데로 나누어 배당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세계일보의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1부에, 문건 유출 사건은 특수 2부에 배당했다.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의 촛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유출된 문건을 "찌라시"라 단정하고, 국정개입 의혹을 "근거없고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규정한 이상 검찰은 문건의 허위를 입증하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정권의 눈밖에 나면 검찰총장의 목도 대번에 날아가는 세상이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리라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인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검찰이 그 시간에 사건을 윗선의 입맛에 맞게 짜맞추고 있어야 하니 검찰로서도 고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문건 유출에 집중하라며 가이드라인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던 검찰의 수사는 애초에 수사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사는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동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십상시'라 명명된 비선 실세가 국정에 실제로 개입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의 유출 경위와 과정은 그 다음의 문제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핵심은 제껴두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문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에도 불구하고 숨진 최경위가 문건을 언론사에 유포한 동기와 그 배후는 누구인가,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에 청와대가 최경위를 회유하고 겁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경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고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경위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끼워 맞추어야 할 난해한 퍼즐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을 제외하면 검찰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다. 언론의 의혹제기 및 관련사실 보도와 검찰의 수사결과는 100%에 가까운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고만장해 지고 한없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그) 앞에서만 서면 X마려운 개마냥 꼬리를 내리며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저들에게는 정의와 공의, 원칙과 소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모양이다.


검찰은 국민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하기 바란다. 도대체 언제까지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 정치검찰 등의 모욕을 받으며 권력에 기생할 것인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 써야 할 검찰, 그들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바람부는언덕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2.17 08:36 신고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제 한경위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협박을 받고 있는것 같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17 09:07 신고

    이 여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왕입니다. 그것도 폭군입니다. 임기만료가 하루가 여삼추랍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2.17 13:32 신고

    검찰이 할것이 없쥬..
    이럴꺼면..뭣하러..존재하는걸까...싶기도해요..ㅠㅠ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4.12.17 19:26 신고

    머리로만 치면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을 이들이
    정치 한복판에만 서면 왜 이리도 자존심 다 버리고 권력자의 충견이 되는지....
    연민의 정마저 느껴집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박근혜 정부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어제(11일)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정부 단속을 두려워 한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와 일부 언론사를 고소한 것을 꼬집으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논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WP가 서울의 언론 전문가로 인용한 '뉴패러다임'의 피터 백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 아버지가 쓴 대본을 이어 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뼈 아프다. 그리고 부끄럽다. 외국언론에 비친 우리나라 언론자유의 현주소가 다시한번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의 난해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언론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왔고 냉정했다. 우리가 외국언론의 평가와 진단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의 눈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국내 정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WP의 이번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WP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의 예외가 인정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렇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WP의 지적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연이어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들이다. 기이함이란 익숙함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증폭된다. 외국언론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고 기이하게 여겨지는 모양이다. 언론자유국인 미국 언론사의 시각으로 보자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언론사 간의 소송전이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인 셈이다.


사실 세계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을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도의 실상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WP의 보도가 새삼스러울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언론자유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세계의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2월12일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를 57위로 산정했다. 이는 정치가 불안정한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 및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언론자유국의 지위를 누렸던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급락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과 방송장악이 결정적이었다. 의례히 그렇듯 부정하고 부패한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언론과 방송이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을 통해 이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 그들은 각 방송사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들을 대거 투입했고, 족벌언론사의 숙원이었던 방송사업마저 대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비리들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왜곡되었으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올무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결박당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세팅해놓은 언론환경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차려진 밥상에 슬그머니 숟가락만 얹으면 그 뿐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시작부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직면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뉴 패러다임'의 피터 백이 거칠게 비판한 것처럼 독재자였던 아버지가 쓴 대본대로 따라 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익숙했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안주하게 마련이다. 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휴가차 찾은 저도의 추억을 통해 백전노장 김기춘을 불러내며 불안하기만 했던 국정을 안정시켜 나갔고, 비선조직을 통해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며 국정을 장악해 나갔다. 아버지의 대본은 아주 요긴했고 꽤 쓸만했다. 그러나 애시당초 아버지의 대본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21세기에 20세기의 낡은 처방이 먹힐 리가 없는 까닭이다.





그 부작용은 곧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기춘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당청간의 불협화음으로 손발이 안맞는 일들이 잦아져만 갔고,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와대의 암투는 급기야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마음 속에 비판과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텃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은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오만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추호도 용납치 않겠다는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혀 국정을 운영하는 탓이다. WP의 비판은 바로 이 점을 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WP의 쓴소리에도 정부는 "한국 정부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입장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WP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알 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신경끄라는 식이다. 우이독경이 따로 없는 태도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부의 바로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언론자유, 인권, 국민의 기본권, 노동환경 등등 곳곳의 지표들이 속절없이 고꾸라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국민과 국가의 품격을 마구 떨어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 나는 그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저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언덕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 (클릭)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12 11:07

    언론의 자유...? 짜라시의 아유겠지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2.12 15:15 신고

    국민들은 참으로 부끄러워하는데..정작 이문제를 만들고 있는정부는..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겐지..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누구의 비판이되었든 귀기울이면 나라를 운영하는데 작든 크는 힘이 될터인데..
    들을 줄 모르니, 그 어떤 정책도..밀어붙이기외에..방법을 못찾고, 들을줄 모르니 언론과 국민에 재갈물리는 일만..계속 하는듯해요.
    가면갈수록 국제적 망신살만 늘어날듯하고.. 민주민권은 땅바닥을 기다못해 지하로 내몰고있으니.. 어쩔까나여...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2.12 16:43 신고

    오늘이 작금의 비극을 탄생하게한 날인지도 모르겠네요

    저 지도가 언제쯤이면 초록색으로 바뀔까요?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4.12.13 10:21 신고

    정말 심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이념적으로 왜곡들이 되어 있어서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12.13 17:39 신고

    외국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냉소가 많이 퍼졌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우 북한 문제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는 않지만, 교포와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4 00:44

    ( 일벌백계의 예가 필요한 ) 적폐의 유령들이 아직도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여 반민주적인 ( 유신헌법, 사이버 명예훼손 ) 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가 곰이가? 분하고 억울하다. 고등학생의 과도한 정치성 테러,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받던 최경위의 석연치 않는 죽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남의 나라 일인듯 무관심한 방관이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나 있나? 찌라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인의 가족을 위해 얼음 동굴에서 한마디라도 해라!

황당하다.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대응을 보고 필자가 처음 느낀 감정은 이랬다. 이와 같은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제(1일)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보인 발언들은 솔직히 너무나 황당했다.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필요한 것들만 기억해온 박 대통령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아무리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그에 맞춰 감정까지 무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비선실세'인 정윤회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청와대의 문건유출사건에 대해 서슬퍼런 속내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유출사건에 대해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국기문란', '일벌백계' 등 최고수위의 수사들이 동원된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의 진노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 속사정이 무엇이든 간에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적할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책임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필자가 느낀 황당함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국기문란'이고, 반드시 주동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것도 '국기문란'에 해당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똑같이 청와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한쪽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가 되고 다른 한쪽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리화된다면 이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은 그 기밀성과 중대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보자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비교해 한참은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과 이 문서로 인해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은 문서유출로 인한 이해득실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표면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뒤바뀐 입장의 차이가 이 말도 안되는 황당함을 유발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어떻게 왜곡되고 악용되어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발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에서 남북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필요성을 교감하면서 나눈 대화들을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악의적으로 날조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의원직은 물론이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며 비장한 결의를 다지던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위원 등은 자신들의 폭로가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슬그머니 꼬리 내리기에 급급했고,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던 박 대통령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먼 산을 바라보기만 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공히 집권을 위해 정당치 못한 방법을 동원했던 셈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집권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절차쯤은 언제라도 무시해 버리는 저급한 정치, 집권만 하면 과정의 불법과 부정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저질 정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황당함은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조건반사다. 청와대 문서유출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이 황당한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에서 일관성이나 형평성, 공명정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극과 극으로 자유롭게 위치 이동을 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 속에는 원칙과 기준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만연된 공직기강의 해이를 질타했다. 그런데 이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부 들어 공직기강의 해이와 도덕적 문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박 대통령이 이 부문을 지적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는 청와대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문란이 결국 정권차원의 문제이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 대통령의 문제라는 의미다.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수행 중 성추행 논란을 일으키고,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에 휩싸이고, 지방검찰 검사장이 음란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캐디를 성추행하고,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군 사단장이 잇따라 성추문을 일으키고, 급기야 청와대의 문건마저 외부로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왜 이 정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만 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크고 작은 국정난맥의 원인과 책임을 언제나 외부에서 찾았다.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야당 때문에, 언론 때문에, 사회에 만연돼 있는 적폐들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이같은 인식과 태도야말로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자 결격 사유다. 





중국 명나라 말기의 선비였던 홍응명의 인생관과 철학이 녹아있는 '채근담'은 동양적인 전통의 기반위에서 인간의 사유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침서로 유명하다. '채근담'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리더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처세의 지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 중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는 대목은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할 덕목 중 으뜸으로 인식된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해지는 순간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는 빠지기 쉬운 유혹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독배와 같다.  (왜 그런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박 대통령에게 남에 대한 관대함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통수권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채근담'이 강조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일 지도 모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언덕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 (클릭)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2.02 07:49 신고

    매번 모른 척 하느라, 상관 없는 척 하느라 애쓰는 박근혜의 모습이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2 12:31 신고

      얼굴에 몇십센터는 되는 철판을 깔고 있나 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2.02 08:49 신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잣대가 이 사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2 12:32 신고

      그만큼 정치가 썩어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올바른 유권자 의식만이 썩은 정치판을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제약과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2.02 14:19 신고

    문제가 발생할하면.. 근본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요상한 제갈물리기만 하는듯해요..
    이게..해법이 될수있나... 거참...이건..초딩이 봐도..이해가 안되는..문제풀이방식이지요..
    암튼.. 해결방법도.. 정말 철면피여요.. 우찌..자신들이 한짓은 까맣게 잊은겐지... 에휴..
    양심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갖추었으면...진짜..좋겠어유...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02 15:04 신고

    이 사람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이런 사고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한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보통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원 이다른가 봅니다.

  5.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3 00:49

    유시민의 예언 적중:
    1. 무섭고… 보복정치한다.
    논리가 부족하므로 폭력을 휘두른다.

    2. 걱정스럽다.
    이치에 밝지 못하므로 호가호위하는 자가
    사리에 어두운 박 대통령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소위 말하는 환관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쇼(의전)는 잘한다.
    한복 입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일은 참 잘한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5 11:32

      헷갈리는 박근혜의 논리: 2011년에는 "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2014년에는 "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 같은 사람 말 맞나? 박근혜 논리에 의하면 '정의'로운 국가 공무원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친박계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걸 보면 영혼은 없고 위장만 남은 포유류 같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박근혜 사전에 '정의'란 바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고로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무서운 논리가 아닌가? 박근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문서 유출은 '국기 문란' 이란 말이 나오는 거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사과를 했을 것이다.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4 05:18

    이중잣대 : 2006년 담배값 500원 인상한다고 박근혜 왈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2014년 담배값 2000원 인상. 2007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 2014년엔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분노. 그나저나 이많은 박근혜 관련 명예훼손 법정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하나? 혈세로? ( 참고로 청와대 측 법률대리인 손교명 변호사임 )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본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혈세를 낭비하지말라.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다.

  7.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4 13:14

    윤영석 원내 대변인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죄악'은 집권 정부가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언론과 여론을 탄압하는것이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은 국민의 투표권을 교란하려는 반민주적인 작태 아니였나? 사법부가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중립성을 잃은 것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뜬소문은 무슨? 최경위 죽음의 원인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최경위에게 검찰 조사중 어떤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는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조사를 신뢰 할 수 없다. 이런 고인의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야당만이 경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통 집권 정당이라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건 유출이 이렇게 확장된 이유도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면서도 호들갑스럽게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내서 '일벌백계'하라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 자업자득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