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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회 합의? 똥볼 제대로 날린 민주당 짧게 쓴다. 모래를 씁은 듯 기분이 엿같아 길게 쓰고 싶은 생각도 없다. 민주당과 자한당이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등 특위 활동은 연장하되, 한국당 몫의 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말이 좋아 합의지 기득권 양당의 패권 행태가 극명히 드러난 졸렬한 야합이다. 특히 민주당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똥볼'을 날려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 야합으로 민주당이 잃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자한당이 심상장 위원장의 교체를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명료하다. 선거제도 개혁 뭉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상식적 떼쓰기와 몽니로 일관해온 자한당은 눈엣가시같은 심 위원장을 제거함으로써 선거.. 더보기
본회의가 불법? 적반하장 나경원에게 국회란? "정개특위 임기 내 제 손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겠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3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일 테다.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심 위원장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 더보기
국회 정상화 합의문 걷어찬 한국당..5년 전에는 달랐다 국회 정상회를 위한 여야 합의가 말짱 도루묵이 됐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전격 서명할 때까지만 해도 80여일 간 지속된 국회 파행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의원들을 대표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그러나 합의문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됐다. 일각의 우려대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사달이 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3당의 합의문이 추인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 조항 중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가 아닌 '합의정신에 따.. 더보기
잇따른 실언..'심사일언'(深思一言) 해야 할 사람은 '황교안' 정치인이 논란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거나,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택하기로 한 모양이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 더보기
황교안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이 최악인 이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황 대표는 19일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라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32개 이주인권시민단체 등으로 결성된 '이주공동행동' 등 범시민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해..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이 신의 한 수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당초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사들은 윤 후보자를 포함해 7~8명 내외였다. 이들 대부분 윤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보다 기수가 높다. 수직적 서열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감안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주목해 보자. 고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청와대가 야당 조롱? 갈수록 가관인 한국당 유체이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도입된 국민청원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용해 입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를 향한 나 원내대표의 성토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더보기
국회 파행이 대통령 때문? 차라리 이 정권이 싫다고 말하라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대로 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3월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선 경고였다. 3월 12일 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 총선을 할 것"이라고. 물론 모두가 아는 것처럼 .. 더보기
황교안 취임 100일, 한국당은 무엇이 달라졌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취임 100일을 맞아 '초심'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또한 "개혁이란 바로 국민 속으로 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 혁신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중심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희생정신과 역동성이 우리 당의 피와 땀, 눈물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 100일, 황 대표가 꺼내든 키워드는 '개혁', '미래', .. 더보기
그들에게서 막말이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잇따른 설화에 비판 여론이 솟구치자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정도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당 대표의 발언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조차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이쯤되면 '막말방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이 소위 거친 말 논란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해서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다"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심사일언(深思一言), 즉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사자성어처럼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국민이 듣기 거북하거나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발언을 한다면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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