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조항까지 거론해가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시와는 천양지차입니다. 언제는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해야 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대통령은 빠지라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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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격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독재', '관제 개헌' 등의 수사를 총동원해 맹공에 나선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며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국회로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던지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 있었나.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컨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전횡이자 독재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제 개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한국당의 주장처럼 정말 관제 개헌인 것일까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관제 개헌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관제 개헌은 모두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1952년 7월 4일),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도록 한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27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하는 '유신헌법'(1972년 10월 17일), 7년단임제와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5공화국 헌법'(1980년 10월 27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개헌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당한 정치사의 오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저들과 '동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정말 독재권력의 정치적 탐욕의 결과물인 '관제 개헌'과 동치 관계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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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개헌안 발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국당의 주장과는 달리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2018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새해 신년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해 온 터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의미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 하다시피 해온 국회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갈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방기해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개헌안 발의를 시사하면서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담긴 숨은 뜻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국회를 압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동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개헌 시기 역시 말을 바꾸며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심지어 아직까지 당차원의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어준 :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안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내용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독재. 독재 참 좋아해요. 이 단어.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노회찬 :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익숙하고. 이런 표현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이건 그냥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자신들도 사실은 정부 발의하자고 계속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회찬 :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굳이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가죽점퍼 입고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 :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노회찬 : 그렇죠. 가죽점퍼 하면 주로 누가 입었습니까? 파시스트, 무솔리니, 나치. 이걸 입고 나타나서 정말 독재적 발상을...."개헌 표결에 참여하면 제명하겠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 본인만 안 해야지 왜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어준 공장장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독재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일 뿐더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공세의 본질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개헌을 논의할 시간과 여건이 국회에 이미 충분히 주어진 데다가, 문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개헌안과는 별개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당은 이승만(자유당)·박정희(공화당)·전두환(민정당) 독재정권의 적통을 잇고 있는 정당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었다면 진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구금되었을 것이라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독재", "관제개헌"이라며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佛眼見惟佛矣)라더니, 작금의 한국당이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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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7 08:55 신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견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27 10:40 신고

    거울좀 봤으면 좋겠어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7 14:52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 사람들은국민들이 한글도 읽지 못하는 청맹과니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사회악이 따로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7 22:13 신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다보니까, 신념과 논리에도 이렇게 허점을 보이는 것이겠죠
    즉, 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당리당락으로 인해서 모래알같은 상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코미디를 언제까지 하나 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국민 하기 나름일 테지요.
      영남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는 언제나 그들의 몫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중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가 민망한 낯부끄런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다.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가, 더 정확하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임명해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나 정부형태 관련 이론  그 어디를 살펴봐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디까지나 변형된 의원내각제인 이원집정부제의 '변종'일 뿐이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수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미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이를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라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터다. 첫째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력을 국회가 거머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는 국민 여론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묘한 레토릭이다.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마찬가지인 권력구조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국회 불신과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보수야당이 만들어낸 정략적 표현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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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헌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녜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일성이다. 유 작가는 이날 상대 패널로 참석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졌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요컨대 집권세력이 잘못해 벌어진 문제인데 왜 헌법을 탓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권력구조 개편의 당위를 역설한 것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보수야당의 현재 입장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야당은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합당한지는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잘못 운용한 집권세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다.

"총리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내각제로 설계가 애초에 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갔던 건데 대통령제가 굳어지면서 이승만 정부 때 총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내각제로 되는 2공화국 때 생겼다가 그리고 3공화국에서 대통령제 되면 또 없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살렸어요. 왜 살렸나? 자기는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 위에 있는 총리 있고, 총리 위에 자기가 있다. 더 높다 이거죠."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를 거론하며 꺼낸 얘기다. 노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이가 바로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박정희'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장장 19년 동안 철권통치를 감행했다. 보수야당이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이승만 역시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어떠하며, IMF 외환위기 사태로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김영삼 정부는 어떠한가.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어쩔 것인가. 보수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대통령제의 폐해가 도드라지는 기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들먹이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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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상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다시 JTBC 특집토론으로 돌아가 보자. 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자 이를 보다 못한 유 작가는 회심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구조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과연 있느냐는 반문이다. 유 작가의 일침은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의 온상인 국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수야당이 맹폭하고 있는 대통령제 또한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략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수야당을 향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이유일 터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4년 연임'의 대통령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이같은 방안이 담겨있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여론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면 삼권분립과 지방분권 강화 등 이를 분산·견제시킬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모양이다.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주지한 것처럼 국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할 때마다 매번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가 하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과거 집권할 당시 대통령제를 잘못 운용해 여러 차례 '사달'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실권을 갖겠다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무슨 권리로 , 아니 무슨 낯으로 저러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들보 위에 '군자'(君子)라 하더니, 그 심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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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3 16:27 신고

    자한당은 요즈음 밥 안먹어도 배 부르겠습니다.
    욕먹기 위해 태어난 정당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적폐정당, 친일 정당일 뿐입니다.
      저것들은 지지하는 대구경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4 07:45 신고

    요즘 자한당 소속인사 얼굴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정태옥 다음번 낙선 운동 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어차피 같은 정치 철학으로 모인 집단아니겠습니까. 똥은 똥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24 08:21 신고

    전 장제원이 말하는 개와 몽둥이 얘기 ㅉㅉㅉ 진짜 그 당의수준을 보여주는것 같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8 신고

      맞습니다. 대변인라는 작자의 수준이 그 모양이니 뭐 어련하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5 22:04 신고

    전 조금이라도 자한당이 이번 개헌에 대해서 선거때가 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 1인 시위를 하든지 똥물을 퍼붓든지 개사료를 뿌리든지
    연대해서 반드시 행동할 겁니다.

    자한당의 멸절을 봐야되겠습니다, 저 행동을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10:00 신고

      친일 독재 정당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단단히 혼구녁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한당이 망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5. 스티븐 제이콥스 2019.01.24 18:33

    대한민국은 제도가 썩었다 독재자를 양산해온 대통령제는 폐기처분하고 독일처럼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 내각제로 가야한다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들이 있다. 메이저리그 조 디마지오의 61경기 연속안타, 피트 로즈의 4256안타, 놀란 라이언의 통산 최다 탈삼진 5714개, 사이영의 통산 승수 511승 등은 현대 야구에서 도저히 깨기 힘든 기록으로 남아있다. 여자 단거리의 제왕으로 손꼽혔던 그리피스 조이너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기록한 100m, 200m 세계기록인 10초 49와 21초 34는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프로야구가 태동한 1982년 당시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뛰었던 백인천 선수가 기록한 4할1푼2리의 타율은 '난다긴다'하는 선수들이 수 십 년간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은퇴한 이승엽의 465 홈런 역시 당분간 깨지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프로농구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희정의 1000경기 출장이나 서장훈의 '1만 득점-5000 리바운드' 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테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논리파괴형 수사의 상징이 된 것처럼 말이다.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대중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는 점에서, 대체불가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기록과 비교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터다. 


ⓒ 오마이뉴스


있는 사람들이 '돈 없어'를 외칠 때마다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 전두환의 '전 재산 29만원' 발언이 바로 그렇다. 13일 전두환의 전설적(?) 발언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연출돼 화제가 됐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제의 발언은 김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검찰 출신 정동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과정 중에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간 월급 한푼 받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돈이 부족해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뜻일 테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의 주장(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는 회고록을 통해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힘들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납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을 잠시 과거로 돌려보자.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으면 한다"며 "우리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재산 헌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3년 뒤, 이 전 대통령은 약속(?)대로 '청계재단'에 약 330억 원을 환원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장학재단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환원은 의심스런 정황이 한 둘이 아니었다. 우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시점부터가 석연찮았다. 이 전 대통령이 재산 환원 의사를 밝힌 건 2007년 12월 7일이었다. 대선을 바로 목전에 둔 대단히 미묘한 시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BBK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 갖은 논란에 시달려온 이 전 대통령이 기부를 통해 재산 관련 의혹을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계재단 임원진의 면면도 범상치 않았다. 대학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역임했던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청계재단의 주요 임원진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청계재단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선 당시 친구인 천신일씨로부터 빌린 30억 원을 청계재단 소유의 대명주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뒤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청계재단에는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일부도 유입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지분 5%가 지난 2011년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는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고, 청계재단은 5%의 지분으로 3대 주주가 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상은씨와 청계재단의 주식을 합치면 5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상은씨와 청계재단이 힘을 합칠 경우 다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했다'는 청계재단은 이처럼 재단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에 휩싸여 있는 중이다.


ⓒ 오마이뉴스


다스와 청계재단 등 차명재산 의혹은 논외로 치더라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 관보에 공시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146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은 9억5084만원이다. 13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한 대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이 68억여 원, 시세를 합쳐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차명재산을 빼놓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발언은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여론의 반응이 싸늘해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요, 혹 떼려다 혹 하나를 더 붙인 격으로 보인다. 뇌물혐의 액수가 100억여 원에 달하고,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뭇사람들의 심기가 뒤틀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는 전두환의 읍소에 이어,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나같이 궁색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재정적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하소연이 이해는 된다. 무려 16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변호인단을 대폭 늘려야 할 터다. 지리한 법정 공방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더구나 차명재산 혐의를 받고 있는 마당이니 말마따나 자금 조달 역시 쉽지 않을 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곤궁함이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해서 제안을 하나 할까 한다. 삼성 측에 수임 의뢰를 해보면 어떨까. 삼성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보유한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어디 이뿐인가. 70억 원에 이르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이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 대형 로펌을 생각하고 있는 요량이라면 실력으로 보나, 과거의 인연으로 보나 삼성만한 곳이 또 없을 터다. 어떤가. 삼성 측에 수임을 의뢰해 보는 것 말이다. 갈 길이 먼, 지난하고 고단한 싸움이다. 측근마저 등을 돌린 고립무원의 처지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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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14 11:08 신고

    한숨나오구요 ..

  2.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14 12:52 신고

    쥐박이놈이나 전재산29만원인 대머리아저씨나ㅉ

  3.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8.03.14 18:11 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ㅋㅋㅋㅋ
    대중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ㅋㅋㅋㅋ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4 21:19 신고

    풉~ 정말 밴댕이소갈딱지의 모습이군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5 03:20 신고

    사자방으로 189조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도둑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3.15 05:34 신고

    한심...ㅜ.ㅜ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6 07:52 신고

    사필귀정...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의혹,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의혹(이상 특가법 뇌물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횡령·배임),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동원 의혹(직권남용), 18·19대 총선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실시 의혹(선거법 위반), 다스 지하창고 청와대 문건(대통령기록물도관리법 위반),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 의혹(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정말 어머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겁니다.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세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굳건하게 버텨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는 14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6개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100억 원대에 이르는 뇌물 혐의와 다스 관련 횡령·배임 의혹 등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 가운데 유독 한가지만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사회에 미친 정치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고개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관련 의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을 혐의에 추가하지 못한 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연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진행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8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을 맡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던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범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피의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등 범죄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으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군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으로부터 군 사이버사 증원 관련 지시를 받은 뒤 김 전 기획관과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이 전 대통령과 군 사이버사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고 수사를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또 다시 난항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도 7일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군 댓글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무단 수정·삭제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복안이었습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 교체 이후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하면서 검찰의 계획은 다시 틀어지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는 데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까지 또다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의 기각 사유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 오마이뉴스


영장 기각이 이어지면서 그에 비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구심도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공방이 있을까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가 있습니까?'. 이 상식적인 질문과 법원의 법리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원을 향해 비판이 쇄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제시하면서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논쟁거리입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많은 정황 증거들과 관련자 진술,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타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기계적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기처럼 똑같이 재생·반복되는 바로 그와 같은 기각 사유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같이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들입니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 배신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중 유독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이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중 유독 댓글 공작만 빠져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테지만,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타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툼의 여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상당합니다.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점점 비등해져가고 있는 국민과 법원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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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08 13:27 신고

    산넘어 산입니다.
    어렵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의 판사가 결정권을 갖자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제부터 개선해야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09 10:36 신고

      저 역시 동감입니다. 현 영장전담판사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08 22:33 신고

    다툼의 여지, 다툼의 여지...........
    CBS 권영철 선임기자의 언급처럼 이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네요

    영장전담판사 어떤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기각된다, 누구는 구속영장 발부된다.
    이렇게 편가르기의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군요.

    납득이 안되는 현실, 신뢰도가 급강하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09 10:36 신고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하면 덜할텐데.
      상투적인 법리 용어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니...

  3. Wapplian 2018.03.09 00:31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며, 군부의 선거개입은 60만 군인을 담보로한 기무사령부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범죄가 명백하다!~
    여기에 무슨 법리가 필요한가?
    아니면, 사이버상의 행위는 범죄성립요건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사법부는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3.09 04:44 신고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ㅜ.ㅜ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09 07:41 신고

    김관진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참
    점점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09 10:35 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입니다. 양승태 이 자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동안 ㅈ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정치 검사에 이어, 정치 판사가 설치니...이게 나라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지요..

'역시나'였다. 적반하장과 언어도단, 어불성설과 후안무치로 가득했던 3분이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일언반구 해명조차 없었다. 지난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 당시와 판박이였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내 사라지는 것도 여지 없었다. 17일 카메라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그랬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 등으로 코너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이른 만큼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켜 정쟁으로 몰고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을 의식한 듯,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며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이 관련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당시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봐주기', '꼬리 짜르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이유다. 실제 4대강 사업의 경우, 검찰은 업체 간 담합비리 의혹만 수사했을 뿐 정작 중요한 정경유착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자원외교는 수사 중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주객이 전도된 채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그런가 하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비리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SLS 이국철 회장 로비 사건으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되는 등 실세들의 부정·비리 의혹도 차고 넘쳤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터져 나왔을까.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며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러나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뭉개고도 잘못과 반성은커녕 외려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이다.

오마이뉴스



이 전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범죄 혐의는 일일히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다스 횡령 의혹, BBK 주가조작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4자방 비리 의혹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실로 어마어마하다. 수 십년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적 풍토를 일순간에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킨 책임도 막중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처참하게 짓밟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씨앗이 이명박 정권에서 잉태됐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터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운운하는 모습은 군색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가 말한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요, 터진 둑이라는 시각이 파다하다. 저지른 범죄 혐의가 워낙 방대한 데다가, 국민 여론 역시 완전히 돌아선 탓이다. 측근들로부터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을 암울하게 만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측근들의 증언이 약속이나 한듯 잇따르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김 전 부속실장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오던 최측근 인사다. 그런 그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국정원 특활비를 달러로 환전해 전달했다는 증언까지 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 시스템에 대해 아는 바 없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 한때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전 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키맨'이자 '스모킹건'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해 화제다.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자금 관리를 해왔던 김 전 부속실장이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의원의 말대로라면 김 전 부속실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이 '플리바게닝'(수사 기관이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전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내쳐진 뒤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심적 고초를 겪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전 대통령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김 전 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돈 문제와 관련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게임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김 전 부속실장이 자금 문제와 관련해 BBK 사건부터 다스 의혹까지 꽤뚫고 있는 이상,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일 테다. 카메라 앞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연신 기침을 해댔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원래 기관지가 안 좋다면서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좌불안석일 거라는 귀뜸이다. 그 말 그대로다. 검찰의 칼 끝이 바로 눈 앞이다.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내모는 측근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자업자득. 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MB'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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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1.18 11:45 신고

    이자야 말로 박근혜 전에 탄핵당해야 했을 인간입니다.
    '도둑놈'이리란 이런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가 한 강도짓이 만 천ㅁ하에 공개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19 07:39 신고

    자기 충신이 복역중 부인이 고달픈 삶을 비관 자실로
    생을 마감했는데 조화하나 보내지 않았으니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네요'
    천벌받을 사람(?)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19 11:21 신고

      곧 벌 받을 날이 다가옵니다.
      똥줄이 타고 있겠죠. 지금...
      건강해야 할 텐데...
      그래야 버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까지 추가됐다.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밖에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와 사찰 사건, BBK 주가조작 사건, 자원 외교 의혹, 4대강 비리 의혹 등도 줄줄이 대기표를 받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한 방향으로 이 전 대통령을 옥죄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요 첩첩산중인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벼랑끝에 서있는 이 전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빠트리는 것이 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밝혀줄 '키맨'인 측근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만 해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던 측근들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종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정황 증거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과 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과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국방부 댓글사건 조사TF가 확보한 'VIP 강조사항' 문건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전 인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단서라는 평가다.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씨는 지난해 11월 1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다스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고.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라고 말하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현 다스 대표 이상은씨의 운전기사로 18년 동안 일했던 김종백씨 역시 최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1000% 확신한다"고 실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다스 전현직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기도 했다.

다스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씨 역시 최근 검찰에서 다스의 설립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됐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씨는 줄곧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해오던 참이었다. 다스 대리인으로 불리울 만큼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씨가 태도를 바꿈에 따라 다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대박'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특활비 일부를 건넸다고 시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및 방송 장악 지시, 국정원 자금 불법 유용 등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2008년 5월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전 대통령 측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원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궁지에 빠트리는 내용의 진술을 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보고받은 정황까지 추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7일 전격 구속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악재다. 법원이 그만큼 특활비 상납의 불법성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자금관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흐름이 '어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흡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와 정황 증거들이 실타래처럼 엮어 나오는가 하면, 관련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측근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것까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서 엿보이고 있는 심경과 태도의 변화다. 지근거리에 있었던 만큼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만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벼랑끝으로 내 몰리게 된 데에는 측근들의 배신도 크게 한목을 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측근들과 참모들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책임을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그랬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그랬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의 수족이라 불리던 문고리 3인방조차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가차없이 주군을 버렸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다.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불안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불신과 균열을 잉태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언제나 그렇듯, 권력은 내부로부터 붕괴한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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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17 07:44 신고

    빠져 나갈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요즘 잠 제대로
    못잘것입니다
    에전에는 벼늘 된장이라 하면 믿어줬는데 지금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17 11:18 신고

      끝이 보입니다. 측근들이 배신 때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1.17 17:31 신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악마같은 인간..
    왜 국민들이 '쥐를 잡자고' 그렇게 외쳤는지를...
    이제 그 악마의 얼굴 가면이 벗겨지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18 11:20 신고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오늘 김우두 인터뷰 봤는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거론하더군요. 이 개XX들은 정말 악마같은 놈들입니다. 지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허구헌날 전 정권 타령입니다.

      앞에 있으면 침이라도 뱉고 싶은 마음 간젏하네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1.17 21:58 신고

    "권력은 내부로부터 붕괴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MB의 몰락이 멀지 않았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서 피투성이의 현장을 보면서 이를 갈았는데,
    4대강, 특히 한강을 보면서 이를 갈았는데,
    어서속히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

    MB 저 사기꾼, 몰락이 멀지 않았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18 11:20 신고

      네, 맞아요.
      역사 앞에 선레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명박 뿐만이 아니라 적페에 부역한 자들은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적폐수사를 연내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발언에 황급히 제동을 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적당히 봉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지치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계속되는 적폐청산 수사로 사회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 느껴지는 발언이다. 문 총장은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 관련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마치는 걸 목표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가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사팀 숫자를 늘려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발언이지만 전해지는 체감은 판이하게 다르다. 10월 17일 발언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지난 5일의 경우는 수사시점을 '연내'로 분명하게 못 박았기 때문이다.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정황은 또 있다. 문 총장의 발언이 보수언론의 주장과 '결'이 대단히 유사한 탓이다. 문 총장의 10월 17일 기자간담회 다음날 <동아일보>의 칼럼을 보자. 당시 전성철 사회부 차장은 '적폐청산이 지겨워진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서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특정 정권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니 지겨운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현 상황에 하루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로 끝을 맺는다.

전 차장은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사람들이 적폐청산 수사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한다. 요상하다. 내 주변에는 적폐청산의 칼끝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싫증은커녕 외려 적폐의 몸통인 MB를 왜 전격 소환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다. 유유상종인 것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릇 주장은 적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다. 전 차장의 칼럼이 나오기 사흘 전인 15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에 찬성하는 여론이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 20.9%에 비해 무려 55.2%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국민들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청산 논란과 관련해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엄중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72.7%로, "과거 정권에 맞춘 정치보복 성격의 수사임으로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 24.5%보다 48.2%포인트가 높게 나온 것이다. (10월 13~14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3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마이뉴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전 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검찰 수사에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은 적폐청산 수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7.5%에 이르렀다. 이는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11월 16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며 사회적 피로감을 운운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의 의사는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각종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이 불법과 부정, 비리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니 만큼 수사에 만전을 기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 총장의 인식은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한참은 동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의 기본적인 원칙과도 어긋나 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시절의 비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새로운 범죄의혹들이 밝혀지는 시국인 것이다. 최근만 해도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라 불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치권 및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껏 밝혀진 사안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된 불법과 부정의 정황들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방증일 터다.

더욱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댓글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12년 총선개입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롯데월드타워 건립 의혹, KBS 방송 장악 의혹 등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아직까지 관련자 소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밝혀내야 할 실체적 진실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한을 두겠다는 것은 범죄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적폐청산을 '민생'과 분리시키는 것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 총장은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본말전도나 다름이 없다. 정치권력 오남용의 단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적폐들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 했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마음껏 유린했다.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종북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억압하기도 했다. 무도한 권력이 양산해 낸 적폐들이 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절망과 고통에 빠트린 셈이다. 적폐청산이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적폐가 쌓이면 민생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적폐청산은 지난 9년 동안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엄중한 작업이다. 단지 몇 개월만에 청산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적폐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터다. 적폐청산은 정의롭고 공정한, 투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다.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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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12.07 11:00 신고

    사실 권력에 굴종했던 과거 검찰도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제식구를 지키려는 꼼수는 아닐런지...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2.07 12:42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작입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정부에 처음부터 맞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적폐청산 시작도 않고 마무리...?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cbdok.tistory.com BlogIcon 명태랑 짜오기 2017.12.07 18:02 신고

    포스트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07 21:56 신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도 그렇지만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그 적폐의 대상인 정치권과 특히 언론입니다.

    이 두 대상이 완전히 지금의 상황을 억지스럽게 부여잡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2.08 08:26 신고

    연내에 끝낼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는지나 모르겟네요
    다스건이나 빨리 제대로 수사해서 기한이 2월에 끝난다니
    년내 기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일이 태산인데 직무유기말았으면...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그 행정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 왜 안다냐고'.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 이게 결국 댓글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공작 사건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빗나간 '댓글 사랑'이 잉태한 비극이었을까. 지난 8월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댓글 부대가 탄생하게 된 근거를 저와 같이 추론했다. 애초부터 댓글에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인터넷 심리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 심리전에 쏟아부은 노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군을 여론조작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대적인 사이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충원, 예산 투입 등 물심양면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시켰고, 심리전단의 사이버팀을 확대 개편하는 등 부서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의 양대 축이었던 군 역시 지난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며 여론 공작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군은 '503단'으로 알려진 군사이버심리단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등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공작을 펼쳤다. 대북심리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사가 실제로는 자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야기였다. 이 흉흉한 소문이 구체화된 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이른바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세간에 퍼져있던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 두 사건은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야무야' 처리되고 말았다. 십알단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온 의혹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는가 하면, 박근혜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 적혀있는 십알단 운영자 윤정훈 목사의 명함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략이 담긴 문서 등도 함께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같은 글을 수십 건씩 리트윗한 사실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 일부가 십일단 활동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것들은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 그러나 검찰은 십알단과 새누리당·국정원 사이의 관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윤정훈 목사의 개인적 일탈로 일단락되고 만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검찰 역시 편파·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의혹은 차고 넘쳤으되, 실체를 규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묻힐 것 같았던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공작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정원과 군이 각각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댓글 공작의 실체를 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추어졌던 검은 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만들어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가 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 공작을 펼쳐왔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도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1일 밝힌 '사이버사 댓글사건 재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진행하며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당시 군은 진상조사 결과 사이버사의 총선·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관련 사실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 정황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이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미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등의 세부 사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댓글 공작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다. 그동안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웠던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전모가 마침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될 모양이다. '역시나'였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그리 날 일이 없지 않은가. 그깟 댓글이 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칼로 흥한 자, 아니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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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09 09:46 신고

    굴비 엮이듯 줄줄 엮여 나오다 제일 위에 있는 굴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ㅋ
    댓글이 중요하긴 합니다 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09 10:56 신고

    적폐 뿌리채 도려 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해도 모자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0 04:29 신고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말...실감하게 되네요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0 07:26 신고

    엠비가 말했다면 "나라가 과거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지은 자를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죄는 과거를 처벌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11.12 11:10 신고

    MB 고(GO) JAIL

오마이뉴스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3년 2월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임기를 갈무리하며 그가 남긴 멘트는 놀랍게도 "5년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였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저 말 속에 담겨있는 섬뜩함의 의미를. 무심코 흘려들었던 저 말이 기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더더욱 그렇다. 생각해 보라.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불법과 부정의 흔적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수상한 시절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당사자는 정작 그 시절 정말 행복하게 일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가. 소름 돋는 B급 사이코 무비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의 비위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쉴 새 없이 불거져 나왔다. 덕분에 시민들은 연휴 내내 이 전 대통령의 졸렬하기 짝이 없는 권모술수적 정치 공세에 혀를 내둘러야만 했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KBS 장악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지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이 전 대통령이었다.

헌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주도 정황,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모의 정황, 국정원의 관제 데모 목적 우파단체 조직 의혹과 십알단 자금 지원 의혹 등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5년 동안 행복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 즈음, 그가 느꼈을 행복감과 현실의 참혹함이 이처럼 격렬하게 상호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이미 드러난 의혹들 외에도 BBK 사건, 도곡동 땅 의혹, 4대강 사업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의혹들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저지른 비위들이 워낙 방대하고 막중한 탓에 이것들 역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마' 했다. 짐작이야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었다.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해온 '명색이' 정부가 아닌가.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온갖 비위들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일색이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행복했다던 대통령의 5년 통치가 남긴 건 국가의 품격과 시민의 가치 상실, 그리고 시대의 퇴행이다.

사정의 칼 끝이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자 당사자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기획·표적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한풀이식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한국당 정진석 의원), "이명박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쇼"(홍준표 한국당 대표), "적폐청산의 타겟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 전 대통령).


ⓒ 오마이뉴스


반격이 벌떼처럼 매섭고 앙칼지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극명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터다. 주목할 것은 저들이 이명박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노 전 대통령과 결부시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순간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을 꺼내들기 마련이다. 보수정권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존재가 바로 그랬다.

이른바 '노무현 끌어들이기'는 그동안 보수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즐겨 차용해온 위기탈출의 방법이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참여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방어막을 쳤고, 그것을 통해 본질을 왜곡하거나 희석시켰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NLL 논란으로 물타기했고, 성완종 리스트는 특별사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정진석 의원은 뜬금없이 참여정부 당시의 협조 공문을 들고나와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하는 물타기의 진수를 시전해 준 적도 있다.

대개가 이런 식이었다. 치졸하고 얄팍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과연 누가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언론의 헤드라인조차 보기 힘들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의 산물을 분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권력에 장악된 언론이 왜곡·편형된 기사를 대량 발송하는 시기였다면 더더욱 그럴 테다. 힘을 전혀 쓰지 못했던 정진석 의원의 물타기 시도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


그러나 적폐청산의 칼 끝을 피해보려는 그들의 물타기 전략은 이번에는 실패할 공산이 커 보인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정권의 무도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세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데다가, 정당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보수진영이 몰락했다는 사실 역시 위기 타개가 녹록치 않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을 통한 강력한 대여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정권과 결탁해 여론조작의 첨병 역할을 해온 보수단체 역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되기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보수단체의 추악한 거래의 실상이 이미 낱낱히 밝혀진 상태여서 그들을 향한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야당의 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들의 공세가 작금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터다. 촛불정국에서 확인된 시대적 흐름의 방점이 '적폐청산'에 찍혀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낡은 관행들과 관습, 부조리와 모순들을 청산하라는 것이 1700만 촛불에 담겨 있던 함의였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 수사는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적폐청산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온갖 불법과 부정의 정황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 사례도 참 '가지가지'다. 그 즈음 누군가는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누군가는 밥줄이 끊겨야 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하루 아침에 '종북'으로 매도되는가 하면, 국가권력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모두가 행복했다던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어진 일들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시그널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안 그는 도대체 '무엇이' 행복했다는 것일까. 이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온 국민의 시선이 이 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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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12 09:17 신고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적페를 청산하고 새나랄를 만들어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12 13:16 신고

    이명박이 한 짓은 절대로 그냥 덮어둬서 안됩니다.
    반드시 수사해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0.13 07:33 신고

    이명박근혜는 우리 민주주의를 이승만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청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불통'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았다. 쓴소리를 싫어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물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자주 연출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어쩌면 박 전 대통령에게 닥친 비극은 국정운영의 곳곳에 복선처럼 깔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심판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이는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반대나 비판을 적대시하는 태도,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국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9월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약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남기고 웬만하면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 넘겨요,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정리를 안 해 줘요"라고 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딱부러지게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웬간해선 '자국'을 남기지 않고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아 빠진 이 전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이요, 사면초가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불법 행위들이 연달아 불거져 나오며 큰 사달이 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보면, 걸려있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KBS 장악 문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행위의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여럿이다.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두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아직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조직적인 불법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누가 더 나올지, 얼마나 더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깃털이나 꼬리가 아닌 '몸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종북' 프레임을 가동시켰다. 그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이라 낙인찍고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들의 밥줄을 끊어놓는가 하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을 만들어 야권성향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사찰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까지 동원해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시민을 보위하라고 낸 세금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로 되돌아 왔다. 국가와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구속된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가 이 전 대통령과의 교감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보고받았다는 문건 역시 공개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시 국정을 통솔했던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던가. 오랜 시간 그를 가까이서 보필했던 측근조차 "굉장히 약고,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다"라고 혀를 내두르는 용의주도한 인물이 아니던가. 수사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일까. 그동안 측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이 전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 직접 소회를 밝혔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적반하장에 무책임, 게다가 뻔뻔함까지 역시 '그' 답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5공화국의 불법 비리를 들춰내 세상에 알렸던 '5공 비리 청문회'도 정치보복일 터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 함은 모름지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맞춰 정적을 제거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말한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는 28일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가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지원한 정황이 담겨있다. 그 문건 속에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작정한 듯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턱'하니 올라있다. '안전판 역할 수행'이라는 문구와 정 의원의 최근 행보가 어째 으스스하다.

솔직히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국익 저해요 국격 손상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국정원과 국군, 정부가 총동원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국가가 대관절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CIA가 그러던가, 아니면 영국의 SIS가 그리 하던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댓글 조작을 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합성사진이나 만들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망신'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4.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무려 69.7%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더 강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상과없이 정권이 국가기관을 불법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국격'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참인데도 그래도 아니라고 할 텐가. 아니면 많이 억울하기라도 하신 겐가. 그렇다면 피일 차일 미루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작금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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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9 11:38 신고

    이명박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세금도둑이요 가짜 대통령만든 주권도둑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30 07:38 신고

    요즘 아주 뒤가 구릴것입니다 ㅋ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30 08:30 신고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꼼꼼한 자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보복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30 19:51 신고

    이명박 잡으러 가야지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언덕님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 유의하시구요~~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0.01 21:55 신고

    일하고 여행준비를 하면서도 지금의 정국의 상황에 예의주시했습니다.
    제발 MB가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페북에 MB가 남긴 추석인사겸 비아냥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줄줄이 "성지순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네요.
    MB,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악마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0.02 05:11 신고

    제대로 밝혀내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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