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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국당의 '강효상' 구하기 대작전 같은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까칠한 보수언론에서도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외교에 능통한 보수인사들 역시 국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론마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부터 입수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출구전략을 고심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거세지는 세간의 비판에도 정작 한국당과 기밀누설 당사자인 강 의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에도 한국당과 강 의원은 외려 청와대를 향해.. 더보기
팽귄 프사? 국회 파행 책임 한국당이 더 크다 국회가 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빈 말이 아닙니다. 한 해의 절반 가량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회가 지금껏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3월 국회에서 '반짝' 1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을 뿐 1월과 2월, 4월 국회는 빈손 국회였습니다. 5월 국회 역시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사령탑 일부가 교체되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신임 이인영(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맥주회동'도 결과적으로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으니까요.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너무 커보.. 더보기
한국당이 독재자의 후예라 불리는 결정적 이유 '독재자의 후예' 논란이 한창이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이라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민생투쟁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거세게 비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하여 씁쓸하다"라며 각을 세웠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발끈했다.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 대통령을 성토한 것. "자유를 훼손하고 짓밟는 게 독재라면, 독재자의 후예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는 어떻게 조롱 당했나 전국이 노란빛으로 물들고 있다. 다시 5월이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해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고 한다. 10주기 추모행사의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이다. 주최 측의 고민이 행간에 묻어난다. 추모와 애도를 넘어 미완으로 남아있는 노 전 대통령의 꿈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한 의지가 읽힌다. 더디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또 하나의 여정이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는(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추모행사가 열리는 곳에서는 머리 희끗한 반백의 노인, 말끔히 차려입은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 엄마 아빠 손을 부여잡은 아이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더보기
재점화된 검경 갈등..수사권 조정 본질은 어디로 갔나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검경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장외여론전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포문은 검찰이 먼저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검찰 총수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서는 등 파문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더보기
탈원전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황교안, 누가 더 무책임한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정부에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권고가 나온지 이틀 뒤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국가 주요 정책은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달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 더보기
이율배반에 혹세무민까지..저질정치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황교안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좌파는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동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은 이날 오후 열린 덕천 주공 2단지 임대아파트 부녀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나라를 세워 온 사람들이다.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일으켜 세운 자유시장경제를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망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백 번 양보해 황 대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전관예우, 전화변론 등 고액·비공개수임료 논란에 휩싸였던 사..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진짜 이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29일 밤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의결을 막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서 빈축을 샀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드러눕기, 폭언, 집기와 기물 파손, 법안 갈취 등 한국당은 한동안 잊혀졌던 '동물국회'의 악몽을 소환시켰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황 대표는 3.. 더보기
200만 향해 가는 정당해산 청원이 '조작'이라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새벽 2시 기준 16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소식이 언론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청원은 종전 최대였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119만2049명) 기록을 지난달 30일 돌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전격 합의한 날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 더보기
독재타도? 헌법수호? 벼룩도 낯짝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이뤄진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공언했던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가 무엇인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두 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직화·체계화되고 굳어지면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