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날. 

덕분에 몸이 천근만근인 데다가 마음도 무겁습니다. 

도저히 글을 쓸 수 없는 날인데, 

안 쓰자니 허전해서 오늘은 누군가가 했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8일

페이스북에 적은 말입니다.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금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함이 옳다."

 

살다 살다 홍 전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날도 오는군요. 

민주당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야당에게 신뢰 받아 협상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저런 정신 상태라면 볼 것도 없이 민주당은 실패하고 맙니다.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상식이 통하는 상대들과 할 때라야

가능한 일이죠. 미래통합당이 어디 그런 존재들인가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주었습니다. 

정치·사회를 개혁할 힘과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질질 끌려다닌다면

그때는 국민들의 입에서 "정권을 심판하자"는 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한 눈 팔지 마세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5.07 09:04 신고

    어제 뉴공에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 나와서 이야기 하든데 그분이 다른 분들중에 나아보이드라구요~ 그냥 저스트 필링이 그랬어요~
    홍준표 전대표가 21대 총선 이후에 일들을 예견했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07 11:15 신고

    저는 이 사람들 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습니다.
    온갖 못된 짓 다하고 난 후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다고 해 놓고 세월 지나면 언제 그런 소리했느마며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dldduxhrl.tistory.com BlogIcon 잉여토기 2020.05.07 11:26 신고

    여당은 협치가 필요할 때인지 추진력이 필요한 때인지 고민해볼 시점인 거 같네요.
    홍준표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더라고요.

  4.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07 16:33 신고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08 05:14 신고

    자만하거나 전횡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상 정의와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5.08 06:21 신고

    민주화를 위해...앞장서야하는데....
    잘 해 나가겠지요.
    희망은 늘 가져봅니다.ㅎㅎ

  7.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5.08 07:13 신고

    준표형은 진짜 X맨 같아요 ㅋ

ⓒ 중앙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 언론과 검찰 내부로부터 강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언론은 (예상을 전혀 비켜나지 않고) 이를 '윤석열 패싱', 다시 말해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이 지검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세 차례나 묵살했다는 거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포인트는 '윤석열 패싱' 혹은 '항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그 속에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그것도 피의자 신분 전환도 안 된 상태에서 전격 감행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방식 그대로다.

검찰의 의도는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별건 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찾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선기소-후수사' 행태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그 폐해가 드러난 것처럼, 대단히 잘못된 수사 관행이자 사라져야 할 대표적 구습으로 손꼽힌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소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급자인 윤 총장의 명시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기소를 전결한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전자를 택했고, 이 지검장은 후자를 택했다. 언론은 이를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 구도로 몰아간다. 청와대와 교감한 이 지검장이 항명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지검장의 지시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의 지시가 온당했느냐에 있다. 이미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이뤄진 정 교수 기소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비판이 뜨겁게 분출된 바 있다. 비단 정 교수의 경우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 독점과 일방적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는 일일히 열거하기가 벅찰 지경이다. 

정치검찰의 전유물인 기소편의주의는 사라져야 할 낡은 유물이다. 절차와 과정은 생략한 채,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소와 불기소가 결정되고, 그래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근한 예가 조국 사태와 김학의 사건일 것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일본제국주의의 '생체 실험',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 등은 모두 상급자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했던 이들의 맹종이 만들어 낸 비극이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된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나쁜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주 잘못된 태도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회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제2, 제3의 '이근안'으로 넘쳐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항명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다. 씁쓸한 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다. 이 나라 언론의 현주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검찰개혁 못지 않게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27 11:44 신고

    언론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1.27 21:48 신고

    정말 지금 장관이에요~ 너무 어지러운 상황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27 22:03 신고

    연휴 잘 보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마이뉴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간지 18년 만에 '노무현'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성됐다. 이 역사의 아이라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안 통과의 숨은 공신(?)은 윤석열이다. 적폐청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발탁됐지만 그는 외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아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발 광란의 칼춤은 검찰개혁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가 됐다.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대립각만 세우다 개혁의 당위를 각인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검찰개혁안 입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들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과 구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1.14 04:12 신고

    이제 시작이죠 ㅎ
    시민이 주인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14 08:40 신고

    정말...이제 시작이지요.
    노통의 숙원이었었는데...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4 09:43 신고

    공수처 설립할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14 12:42 신고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네요 ^^

  5.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4 15:45 신고

    권력이 올바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 아시아경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274~275페이지)를 통해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검찰의 독립을 위한 참여정부의 여러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 전 대통령의 '선의'는 훗날 '모욕'과 '박해'로 돌아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쥔 검찰의 생리를 간과했던 대가였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오판을 이렇게 술회한다. '미련한 짓'이었다고.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으로 꼽았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자정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검찰이나 법무부의 자체 개혁안이 나온다 해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노무현'의 좌절과 비극을 가까이서 목도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을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중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로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상징이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해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이다. 그간 검찰이 도맡아왔던 고위공직자 비리를 별도의 기관인 공수처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자는 취지다.

공수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아왔다.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발의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오랜 화두가 됐다.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검찰로부터 출발한다. 정의의 수호자가 돼야 할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앞에서 무력하기 일쑤였고, 자신들의 비리는 은폐-비호하는 등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학의 사건'을 들여다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직무유기와 극에 달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고발뉴스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의 행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2014년 피해여성의 고소로 두 번째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확실한 물증인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 구체적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세 번째 수사만에 구속됐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른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윤중천씨 역시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당시 재판부가 검찰의 초기 부실 수사를 신랄하게 꼬집은 내용이다. 만약 검찰이 최초 의혹이 불거진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영상에 선명하게 얼굴이 드러난 누군가가 처벌을 피하는 황당한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터다.


한편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 외에도 경찰의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박근혜 청와대의 내사 방해와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라인이 전원 교체되면서 이같은 의구심은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이 의혹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6월 4일 관련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특수단은 또한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있던 검찰 고위 간부와 당시 수사지휘라인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수사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이 사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한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 청와대 등 권력과의 유착 의혹 등이 '김학의 사건'에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수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검사 성폭행 사건, 공문서 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범죄와 비리 역시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권력형 비리 사건과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 사건의 진상은 유야무야 돼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부실-축소 등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권 행사를 두고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만들어낸 법안이라 볼 수 있다. 검찰 수사의 한계와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고,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물론 공수처가 도입된다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터다. 공수처가 검찰의 사정기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공수처의 정보 독점과 그에 따른 권력 남용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언론은 공수처를 문 대통령의 친위부대이자 좌파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 통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조직이기주의의 폐해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검찰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수처 도입을 바라는 시민의 오래된 열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996년 부패방지법이 발의된 지 23년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이 발목을 잡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오랜 공전 끝에 마침내 시대적 과제라 평가받던 공수처 설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치적 욕망을 과감히 내려놓고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해주었던 노 전 대통령의 헌신, 참여정부의 쓰라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다수 시민의 숙원이던 공수처 법안 통과의 밑바탕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 7월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가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06 09:06 신고

    운명이다 책을 한번 읽어 봐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06 17:16 신고

    좋은 책 소개 감사드려요 ^^
    날씨가 비가와서 그런지 찌뿌둥 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 국민일보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해 첫 번째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안을 꼽았습니다. (본 글은 6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검찰에 의해 임기 내내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서사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자율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검찰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이상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개혁에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1호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습니다. 와신상담했던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해지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노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대미문의 수사를 강행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뚝심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노무현'의 꿈이 친구인 '문재인'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문 대통령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의 숙원이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더 분산시켜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검찰이 비로소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주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은, 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아직 미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03 06:00 신고

    나란히 계신 모습...
    보기만 해도 흐믓합니다.
    이제...그 꿈...영글어가길 소원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03 08:14 신고

    공수처가 발족될때까지 마음을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20.01.03 14:08 신고

    이번에는 되겠죠?

  4.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04 20:03 신고

    오랜만에 만나는 두분의 모습이네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1.05 15:08 신고

    조국을 쫓아내고 저들의 세상, 재집권을 꿈꾸는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 걸음 물러선 게지요.
    그런데 공수처 하나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군수복합 마피아 친일 친미 왜세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비롯해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배경이 있는데.... 이제 살길은 통일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159명 찬성(반대14, 기권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 협의체'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약 7000명이다.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은 공수처의 권한이다. 공수처는 수사대상 중 검사와 판사 등에 한해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이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함은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제식구 감싸기의 끝판왕인 검사-판사의 비리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5년 간 검사가 저지른 사건의 기소율은 0.13%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는 기소율이 무려 40%다. 100명이 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기소되는 검사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얼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수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얼마가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처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행태 역시 검찰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극심한 조직이기주의로 법과 정의를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그 중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권력의 주구', '떡찰', '색찰' 등으로 불려왔던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수 국민이 압도적인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배경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간 유야무야돼 온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권력에 편승하면서 저질러온 패악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공수처는 지난 20년 동안 번번이 좌절돼왔던 검찰개혁안을 사상 최초로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안팎의 기대도 상당하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원안에 비해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국회는 법개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서야 한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수처 도입은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31 11:00 신고

    아마 공수처장 후보 인선 놓고 또 대립할겁니다
    내년 선거 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한당이 주력 야당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19.12.31 16:48 신고

    공수처법 반대하는 자한당은 매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민주당이 보수, 정의당이 진보, 자한당은 매국당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01 07:31 신고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sbs 뉴스 갈무리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에 모아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2016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의료기관이 2.5%와 2.4%다.

반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신뢰도와 청렴도에서 각각 1.7%와 1.6%를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부처(2.0%, 1.9%), 검찰(2.0%, 1.9%), 법원(2.1%, 2.0%), 경찰(2.2%, 2.1%) 등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민망한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2016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지독한 불신은 지난 수십 년간 층층이 쌓여온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후과다.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의 중추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신뢰도와 청렴도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사정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를 발본색원 해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과 유착하거나, 스스로 거악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는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공수처 도입이 주목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대신해 권력형 비리와 불법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기구를 통해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비위를 전담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조직으로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 박상천 당시 법부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한국당 제외)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가열차게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만 해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비일비재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의 상당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꼬리 짜르기 수사 등으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개중에는 김학의 사건, 성폭력 무마사건, 공문서 위조 사건, 고래고기 사건 등 검찰 내부 비리와 제식구 감싸기 행태도 상당하다.

만약 공직비리 전담기구인 공수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국민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드는 대형비리사건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일 터다.

조국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폭주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됐다. 4+1 협의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검찰개혁은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시발점이자 마중물이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2.29 15:41 신고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중들은 7~80%가 이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부분을 간과하려고 하는 이들이 늘 있군요.
    사법정의가 너무 오랜동안 실종해있어서 그것을 보는데 다들 지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의 인사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새해에도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바람언덕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30 09:17 신고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 YTN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후폭풍이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옮겨 붙을 기세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수록 나처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JTBC는 나경원 딸 입학 당시 면접을 본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꼭지를 몇 차례 내보냈다. JTBC는 나경원 딸이 2012년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와 SBS 역시 18일 나경원 아들과 딸이 받고있는 의혹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이날 MBC는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아들이 또다른 연구 포스터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엄마의 부탁으로 2014년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경원의 아들은 논란이 된 포스터 연구 외에 다른 연구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라났고, 또 다른 포스터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 역시 확인됐다.

문제는 나경원 아들에게 연구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것. 해당 연구의 자격조건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경원의 아들은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포스터에는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표기돼 있다. MBC는 또 이 포스터의 두 번째 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윤 모 박사가 수개월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논문 내용과 문장과 단어 배열이 나경원 아들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그가 연구에 '무임승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SBS 역시 이날 성신여대 전 총장의 인터뷰를 전하며 지난 2012년 나경원이 성신여대 특강을 한 다음 달에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없던 전형이 생겨났고, 실기 면접 과정에서도 나경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은 "나경원 의원이 특강을 온 이후로 원래는 6월 1일 자로 전형이, 입시요강이 마감되는 건데 6월 14일 자로 (장애인) 전형 신설하는 요청을 했다"라며 나경원 딸 입학은 전형적인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지난 2016년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사태와 맞물려 복수의 시민단체 등이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의혹을 수사를 재차 의뢰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나경원의 입장은 한결 같다. 의혹은 가짜뉴스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이날 방송에 대해서도 나경원은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의 해명에도 세간의 눈초리는 점점 더 싸늘해져 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해서,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던 나경원이 정작 자기 자녀 문제와 관련해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나경원 자녀 의혹은, 해명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혹을 입증할 추가적 내용도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나경원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변수는 '검찰'이다. 조국 관련 이슈에 유례없는 '초강력'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과연 나경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도 그에 준하는 수사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보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더 위중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시민의 지적대로라면, 나경원 자녀 의혹 역시 엄격히 수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간의 검찰의 생리와 행태로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수사를 부르짖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의 후안무치와 위선, 그리고 기만에 진저리가 쳐진다면, 검찰의 편파적-정치적 수사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계속해서 소리쳐야 한다. 정치를 개혁하고 시대를 바꾸는 동력은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19 05:13 신고

    처음부터 결과가 뻔한 스사요, 개혁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여당이요 국정농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1.19 05:49 신고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 나무란다는 꼴이네요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9.11.19 07:35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건강 유의 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아침 시작 하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19 07:45 신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1.19 13:34 신고

    스트레이트 봤습니다.
    스스로도 저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공격할 수 있었는지...
    정치인은 다 그런가싶기도 하고요.
    암튼 조국처럼만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1.19 21:09 신고

    "아몰랑"이 처절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선거에서 다시 저 사람이 국회로 가건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삶의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저지르고 싸지른 게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결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를 겁니다~

  7.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1.20 12:50 신고

    나 경원 비리 문제로 광화문 촛불 들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국 사건은 처절할 정도로 물고 찢고 아수라장을 만들던 때에 비하면
    검찰도, 기레기들도 너무 조용하네요.

  8. Favicon of https://rich-smile.tistory.com BlogIcon 부자미소 2019.11.21 23:54 신고

    그럴줄알았어요~~
    정치인들 하나같이 다똑같은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뭘이렇게 물고뜯고하는지 모르겠어요.ㅡㅡ;
    안그래도 시끄러운 판국에 기름을 붓고있는것 같죠?

  9. 조국조까 2020.01.17 14:14

    x싸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들은 장애인자녀가 입학하면 특혜라 하냐?? 조국 아들, 딸 년은 사지 멀쩡한데 비리 오지게 저질렀는데. 정말 느그들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평생 그래 ♪구기랑 죄인이 똥꾸녕만 빨다 뒤져라

ⓒ 뉴스1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었을까. 많이 놀란 듯 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흔히 하는 말로 그 바닥의 선수들이 아닌가. 세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법조전문 기자다. 심지어 변호사 중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다. 법리와 관련해서라면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자부할 네 사람의 전망이 완전히 어긋났으니 겸연쩍을 수밖에.

정겸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윤우·신장식·양지열 변호사와 장용식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방송 내내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전직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앞서 22일 방송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에 대해 "일단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인정되기가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차례 압수수색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증인을 꼭 구속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 문제가 있다"라며 "가장 핵심 증인인 5촌 조카는 지금 면회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굳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법원예규 48조에 의해도 이건 좀 어렵지 않겠나 본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새로운 법현상"이라 규정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커서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검찰 측 주장을 보니까 업무상 횡령도 조범동 주장에 따른 공범, 허위 컨설팅 계약 체결 역시 조범동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도 허위신고, 아까 운용자, 투자자, 이분도 투자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공모, 다 공모, 공모, 공모로 갔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장 기자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를 거론했다. 그는 "(검찰이) 제일 중요한 혐의로 내세운 게 입시 관련 혐의인데, 이 부분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다"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해당 재판부만 영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활동 갔는데, 봉사활동 증명서나 이런 시간확인서 같은 것을 약간 이렇게 가짜로 써서 가져왔다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양 변호사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문을 표출했다. 그는 "영장 담당 판사가 보기에 몇 가지 정도는 명백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11가지 중에서 몇 가지, 최소한 한두 가지는 명백하게 다툴 여지가 있고,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다퉈야 한다면 밖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필요한 진술들을 모아놓고, 그런 진술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5촌 조카 내지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정 교수를) 구속시킨 것"이라며 "그러면 다른 사람 말만 믿고 그냥 사람이 구속돼야 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밖에 있어야 방어를 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말도 못하게 그냥 가둬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일보



양 변호사는 방송 말미에 의미심장한 전언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신 변호사가 "저는 청구, 발부 두 개 다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의 배팅에 다 실패했는데, 변호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자, "신 변호사님하고 바깥에서도 혹시 우리가 공장장에 오염돼서 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 하면서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영잘 발부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이밖에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이들은 모두 검찰·법원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신 변호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은 보통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기 마련인데, 정 교수의 동생은 1년째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WFM 주식 12만주를 동생 집에 현물 보관했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을 보면 보호예수된 주식을 매매하면 계좌 대체를 예탁원에서 안 해 준다. 실물을 반환 받아서 매수인에게 건네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당연히 현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물 보관만 가지고 은닉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시각이 편향적인 것은 아닌지 되짚어봤다는 이들 법조 전문가의 판단은 이처럼 검찰, 법원과는 사뭇 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지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두 달 간 정국을 휘몰아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비단 외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뜨겁게 표출됐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7일 SNS에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 적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나는 실체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 역시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금 사문서 위조 자소서 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며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게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임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낸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뭉개고 있으면서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한 인턴증명서 위조 논란에는 특부수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관행에 대한 신랄한 일침이리라.

사법부의 처지 역시 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사법농단 실태가 백일 하에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해 뒷말들이 무성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그룹 대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주지하다시피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은 신뢰가 실추된 두 조직의 씁쓸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법리에 밝은 전직 판사와 변호사, 법조 전문기자가 검찰 수사와 영장 발부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지경이라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은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25 06:40 신고

    참 대단한 법원이고 검찰입니다...
    헛웃음만 나오는군요.

  2.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0.25 10:08 신고

    그래서 공수법 통과가 필요하겠어요.
    저들은 이러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막구요.

  3. Favicon of https://minsui1.tistory.com BlogIcon 우키키키12 2019.10.26 12:03 신고

    대단합니다...

  4. 바위산 2019.12.11 00:51

    그렇습니다 같은 犬이니까요 한마디로 스레기죠 스레기가 判새자리 있는거 맞습니다 구속 시길것 이니까요 저런 양아치 판새가 나라와 국민을 욕뵈게 하는것입니다 저런 버러지가 박멸 되는날 나라도 국민도 살게되죠 狂犬病 걸린 떠라이 判새 새이

ⓒ 뉴시스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시사IN>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검찰개혁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다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조 장관이 결국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취임한 지 35일, "한 걸음이라도 더 달리겠다"고 결기 어린 인터뷰를 한 지 19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여론의 압박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이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실제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고강도 검찰수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던 터였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국론 역시 '지지'와 '반대'로 첨예하게 갈렸다. 주말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조국수호'와 '조국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요동쳤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심이 크게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지명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이른바 '조국대전'은 조 장관의 사퇴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강력한 대여투쟁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은 이 기세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포스트 조국'의 최우선 현안으로 손꼽히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조 장관 사퇴 이후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며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개혁안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사퇴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잇따른 대규모집회로 범보수진영이 결집하고 지지율 역시 상승세를 타자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당의 행보에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의 여세를 몰아 경제·외교·안보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 아젠다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 연합뉴스



변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이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60여 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당 의석(110석)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보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정감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벌써 수개월 동안 관련자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행태와 비교하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규정이 대단히 엄격하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당이 국회 집기와 기물을 파손하고 법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국회 CCTV 등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에 따라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한국당이 크게 반발했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원칙주의자이자 강골검사로 알려진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까지 더해지며 한바탕 사정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환상적 조합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조국-윤석열' 카드는 한낱 미몽으로 끝이 났다. 윤 총장은 조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 및 여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당의 우려와는 달리 윤 총장의 칼에 되레 조 장관이 찔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제는 조 장관이 물러난 지금부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검찰의 수사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의심받아온 검찰이 이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도 이같은 추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국당은 지난 두 달 간 조 장관 이슈를 정치공세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황 대표를 비롯해 많은 당내 인사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 조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보수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쏠쏠한 실리까지 챙겼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한국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국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데는 성공했지만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쳐오던 그들의 입에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 한국당이 그토록 원했던, 조국 사퇴의 기막힌 역설이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0.16 22:36 신고

    주도권과 지지율,
    이것보다 저는 정치적 언어의 진실과 행동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자한당은 그게 없어요. 언젠가는 뼈저리게 그 댓가를 치르어야 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17 01:27 신고

    얘네들은 끝까지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거는 유권자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17 05:15 신고

    심은대로 거든다고 했는데....
    자한당이 만드는 세상...어디가 끝일까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