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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민주당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홍준표'의 그 말 오늘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날. 덕분에 몸이 천근만근인 데다가 마음도 무겁습니다. 도저히 글을 쓸 수 없는 날인데, 안 쓰자니 허전해서 오늘은 누군가가 했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8일 페이스북에 적은 말입니다.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더보기
부당한 지시 거부, 항명으로 몰아가는 언론..'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 언론과 검찰 내부로부터 강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언론은 (예상을 전혀 비켜나지 않고) 이를 '윤석열 패싱', 다시 말해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이 지검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세 차례나 묵살했다는 거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포인트는 '윤석열 패싱' 혹은 '항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그 속에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더보기
검찰개혁안 입법 완료..일등공신은 윤석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더보기
공수처법 통과, 우리는 '노무현-문재인'에게 빚을 졌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 더보기
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그 꿈이 영글어간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해 첫 번째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안을 꼽았습니다. (본 글은 6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검찰에 의해 임기 내내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서사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자율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 더보기
공수처법 국회 통과..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 8부능선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159명 찬성(반대14, 기권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 협의체'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약 7000명이다... 더보기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에 모아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2016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의료.. 더보기
조국 죽어라 물어뜯던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에는 '아몰랑'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후폭풍이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옮겨 붙을 기세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수록 나처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JTBC는 나경원 딸 입학 당시 면접을 본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꼭지를 몇 차례 내보냈다. JTBC는 나경원 딸이 2012년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와 SBS 역시 18일 나경원 아들과 딸이 받고있는 의혹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이날 MBC는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아들이 또다른 연구 포스터에도 이름을 .. 더보기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변호사들이 깜짝 논란 이유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었을까. 많이 놀란 듯 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흔히 하는 말로 그 바닥의 선수들이 아닌가. 세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법조전문 기자다. 심지어 변호사 중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다. 법리와 관련해서라면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자부할 네 사람의 전망이 완전히 어긋났으니 겸연쩍을 수밖에. 정겸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윤우·신장식·양지열 변호사와 장용식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방송 내내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전직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앞서 22일 방송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에 대해 "일단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인정되기가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차례 압수.. 더보기
조국 사퇴에도 한국당이 웃지 못하는 이유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검찰개혁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다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조 장관이 결국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취임한 지 35일, "한 걸음이라도 더 달리겠다"고 결기 어린 인터뷰를 한 지 19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