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퇴진 일정을 국회가 결정해달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요청에 급물살을 타던 탄핵소추안 처리는 일견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야 3당이 긴급 대표 회담을 통해 예정대로 오는 2일 탄핵안 처리 의사를 내비쳤지만 실제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안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 조짐이 역력한 탓이다. 이 때문에 2일 처리가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이 8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조율하자는 비박계의 입장을 고려해 9일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권의 고민은 박 대통령이 꺼내든 간교한 꼼수(혹은 묘수)에 대응할 다음 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야권이 2일 탄핵안을 강행한다 해도 비박계의 동요로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를 주도한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박 대통령을 퇴진시킬 합법적 수단이 사라지게 됨은 물론 탄핵 부결에 따라 정국은 예측불가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야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음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촉발한 충격파로 정치권이 쑥대밭이 된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는 외려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은 커녕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면서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3차 대국민담화 관련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SNS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의견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평일 촛불집회 인원도 기존보다 늘어났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요동치는 정치권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탄핵 의지는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다.

기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논란이 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였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독선과 독단, 오만으로 가득찬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까닭이다. 이번 사태의 근원이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애초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국정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그에게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어디 이뿐인가. 국가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마저 의심받고 있다. 도덕적 권위 역시 사라진지 오래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권한행사의 의미 자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이마저도 기대난망이다. 그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일말의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발견하기 힘들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면서 혐의가 드러나자 언제 그랬냐는듯 수사를 거부해 버린다. 200만 촛불민심에 드러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보만 고집하고 있다. 나라가 절단나든 말든, 국정이 늪에 빠지든 말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정국을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가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작금의 현실은 1987년 6월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당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던 장기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호헌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에 맹렬히 저항했다. 그 결과가 역사적인 '6.29 선언'이며, 87년 체제의 완성이다. 

만약 당시 시민들이 전두환의 야만적 폭력 앞에 굴복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86년 6월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권력의 오만과 폭주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200만 촛불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 시국은 당시와 여러모로 비슷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사회 변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의 각성을 유도해낸 것도, 꿈쩍도 않던 정치권을 움직여 탄핵 정국을 만든 것도 모두 시민들의 힘이었다.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지역과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사회보편적 가치의 회복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 모두는 불가능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두고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국회는 단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일 뿐, 이 싸움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한 무도한 권력과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사이의 한판 대결이다. 

하나의 촛불이 100만, 200만 촛불로 번져가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 둘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시민의 힘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질적 동력임을 입증해준다. 시민들이 끝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질곡과 모순, 부조리와 적폐를 시민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가 광장에서 더 크고 더 뜨겁게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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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01 09:19 신고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진실도 꺼지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01 12:24 신고

    여야당이 하는 짓을 보니 열받네요.
    이 것들은 다 해놓은 밥에 숫가락들고 와 자기네들 통박재고 앉았습니다.
    정말 횃불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2.01 13:46 신고

    촛불이 아닌 횟불을 들어야한다는 어느 네티즌의 말이 떠오릅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01 22:33 신고

    오늘 JTBC뉴스룸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또 가야하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12.03 12:09 신고

    정말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광화문으로 갑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주말 오후. 청와대 주변 길은 청와대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가 펼쳐지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기점으로 서촌방면과 북촌방면으로 거대한 인간띠를 이루며 청와대를 겹겹이 포위했다. 이날 청와대는 성난 시민들에 둘러싸인 도심 속 작은 섬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날 시민들의 함성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눈발이 휘날리는 매섭고 궂은 날씨조차 시민들의 결집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광화문 일대에서만 150만명(전국 19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목청껏 외쳐댔다. 꺼지기는 커녕 점점 커져만 가는 촛불의 열기는 박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립무원. 박 대통령의 처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 또 있을까. 수족처럼 부리던 참모도 십수년을 동거동락했던 비서관도 제 살 길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도 돌아섰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버팀목인 대구·경북의 민심마저 싸늘하게 식었다.

어디 이뿐인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왔던 검찰이 외려 박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누고 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철회 시사에서 보듯 관료들의 항명 사태도 표면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보다 더 가관이다. 이미 박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폐족의 길에 들어섰음을 직감한 탓인지 매몰차기가 이를 데가 없다. 박 대통령과의 갈라서기를 주도하고 있는 비박계는 아예 노골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탄핵 찬성파가 40명에 달하고 있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엄포아닌 엄포를 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친박계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미 내부 분열의 조심이 엿보이는 가운데 급기야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며 선긋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8일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정갑윤,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다수의 친박 중진들이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즉 하야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는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에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박 대통령을 지켜주던 최후의 보루, 친박계의 변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친박계의 제안은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활화산처럼 번져가는 촛불민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사실상 분당 사태에 빠진 새누리당의 내분 등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조차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 지역구에 못 내려간다"는 읍소가 나올만큼 동반 추락과 몰락의 위기감에 횝싸여 있는 것이다. 친박계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파국에 이르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탄핵 열풍에 휘말리기 보다는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 편승하며 후일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친박계의 명예로운 퇴진 제안은 탄핵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려는 새누리당 비박계, 야권 일부 세력의 개헌 주장과 맞닿아 있다. 집권 가능성이 요원해진 새누리당내 비박계와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어보려는 야권 내 비주류의 정치공학 사이에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풍비박산으로 치닫는 새누리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친박계의 제안은 안팎으로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 발맞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에서조차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비박계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며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친박계나 '도긴 개긴'이기는 매한가지다. 저들의 권력욕은 박 대통령의 그것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구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는 단호한 구호도 있다. 이 구호는 새누리당의 과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지난 대선 무렵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농단한 사례들은 부기지수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 대통령의 거침없는 일탈 역시 새누리당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새누리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와 잇몸의 관계였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며 민의를 무시하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고집했고, 국민적 비판과 쓴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비민주적 통치를 고수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시키고 정경유착과 정언유착의 구시대적 정치를 부활시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역할을 해왔던 새누리당이 마치 점령군이나 된 것처럼 탄핵을 거론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새누리당의 모습은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늑대가 엄마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이, 비박계든 친박계든 가릴 것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결탁해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을 자행하는 동안 새누리당이 이를 철처하게 방조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간의 모든 시선이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에 쏠려있는 이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살 궁리에 여념이 없는 저들에게 동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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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29 13:10 신고

    본인들이 살아 남가 위한 셈을 하다가 나오는 방법중의 하나일것입니다
    또 언제든 뒤집을수 있습니다

  2. 메로나죠 2016.11.29 17:52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29 21:37 신고

    여전히 친박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적극 동의하는 것은 새누리는 해체되야 한다는 거죠.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꼴통정당일 뿐이죠.

    정통보수니, 그런 말을 붙이는 게 그들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오마이뉴스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발딛을 틈이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명이 넘었고, 경찰 추산만 해도 26만명에 이른다.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주최 측 추산 70만명)와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집회 참석 인원(100만명 추산)을 뛰어 넘는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그날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촛불집회는 끝났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연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전세계에 증명한 감격과 전율의 현장이 아니었던가. 12일 촛불집회가 87년 6월 항쟁과 비교되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87년 6월 항쟁은 역사적인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장기군사독재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급기야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절정으로 치닫게 되고 수백만명이 전국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분노의 시위를 벌이게 된다.

서슬 퍼런 전두환 신군부조차 성난 국민들의 요구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결국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복권과 양심수 전원 석방',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거대한 열망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센 분노가 87년 체제의 서막을 연 것이다.

지난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모습은 규모로 보나 뜨거움으로 보나 87년 6월 항쟁을 연상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결집했음에도 일체의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6월 항쟁을 뛰어 넘어 집회시위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메마르고 척박한 민주주의의 토양에서도 시민의식은 이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시선은 박 대통령에게로 집중됐다. 성난 민심의 요구에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이 '6·29 선언'을 이끌어냈듯이 이번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의 심중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역시나 기대난망이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나홀로 정치를 고집했던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이 와중에도 불변이다.


ⓒ 오마이뉴스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을 밝힌 100만 촛불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가늠케 한다. 불의한 권력이 파생시킨 부조리와 모순을 타파하려는 국민들의 염원 앞에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던 이념과 정파, 지역과 세대의 가시덤불도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어디 이뿐인가.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시위에 쇠파이프와 화염병, 최루탄과 물대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전과는 달라진 경찰의 집회 관리가 상호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폭력과 무질서, 극심한 충돌이 사라지고 평화와 질서, 공존이 빛을 발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이로운 광경에 세계 역시 감탄과 찬사 일색이다.

달라지지 않는 건 박 대통령 한사람 뿐이다. 그는 변화와 개혁, 혁신을 바라는 국민정서와 시대흐름에 여전히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 더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철권통치를 자행하며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전두환조차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민주화 요구와 퇴진 요구를 거역하지는 못했다. 총칼로 국민들을 제압했던 독재자마저도 민심의 거대한 파고 앞에선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만 하면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어러석음의 극치다. 100만 촛불은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명징한 선언이다. 초등학생들도 인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직 박 대통령 자신만 모른다. 

촛불로 드러난 민심은 압도적이며 추상같다. 국민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퇴진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질곡과 폐부까지도 완전히 도려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기득권 체제가 양산해 낸 사회제반 문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시민사회의 거대한 요구 앞에서조차 박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대원칙이 헌법 제1조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100만 촛불에 담겨있는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박 대통령의 퇴진에 있기에 그렇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배신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역할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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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15 09:53 신고

    극단의 조치가 없다면 19일 더 큰 저항에 직면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15 11:52 신고

    혁명입니다. \주권자들이 이루어 낼 민주공화국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 대열 속에서 환희를 느끼며 오래오래 행복해하다 돌아왔습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11.15 22:19 신고

    저래도 안내려오다니...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정말 철면피인가봐요..
    그렇다면 더욱 크게 외쳐줘야죠. '하야하라'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100% 국민대통합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에 만연해 있던 지독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드리고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찍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고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국민대통합의 원대한 꿈이 '박근혜의 국정비전 10대 공약'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물론 이 말도 안되는 공약 -생각해 보라.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어낸다는 말인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타의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더니 니편 내편 편 가르기를 시도했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중재와 타협을 이뤄내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탕평 인사 공약은 지약 편중 인사로 되돌아왔다. 대통합은 커녕 사회는 이전보다 더한 불신과 갈등에 휘둘려야만 했다.

급기야 이념을 부추기고 지역을 나누고,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부 정책이 무더기로 양산됐다. 기초연금 도입방안, 임금피크제 등으로 세대 갈등을, 국정교과서 도입으로 이념 갈등을, 사드 배치 문제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식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박 대통령의 대통합공약은 대국민 사기였다는 원성과 비난이 빗발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막힌 반전이 펼쳐지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여겨졌던 100% 국민대통합 공약이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공약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쩌면 박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5%를 기록했다. 이는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에 말문이 막혀 '모름-거절'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95%에 가까운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오마이뉴스


대단하다. 아무리 기억을 곱씹어봐도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100% 국민대통합이 바로 코앞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6%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은 93%다. 인천·경기는 5% 대 93%, 대전·세종·충청은 7% 대 78%, 대구·경북 은 9% 대 89%, 부산·울산·경남은 5% 대 90%를 기록했다. 강원, 광주·전라는 놀랍게도 0%다.

연령별로는 19~29세는 긍정 0%, 30대는 3% 대 93%, 40대는 3% 대 93%, 50대는 6% 대 90%, 60대 이상은 13% 대 82%를 기록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거의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90%에 가까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역과 세대, 계층은 물론이고 그 넘기 어렵다는 이념의 장벽까지 깨트린 결과다.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망국적인 지역 감정과 이념 갈등, 세대와 계층 갈등에 시달려온 대한민국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국민대통합의 빗장을 열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생각할수록 진기한 일이다. 집권 기간 내내 독선과 독단적 국정 운영을 고집하며 분열과 갈등의 유발자로 비춰지던 박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질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기막힌 역설이자 아이러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수십만개의 촛불이 타오를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인원이었던 70만명(경찰 추산 8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 어디 광화문광장 뿐이랴. 전국 곳곳에서도 대규모 촛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질 것이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반목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지역, 이념,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감동의 물결이 펼쳐지는 것이다.

앞서 여론조사가 국민대통합의 정도를 수량화해서 보여주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결집할 광장의 촛불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확증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민대통합의 세기와 밀도가 보다 입체적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서 있게 될  그 곳이 바로 국민대통합이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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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12 09:41 신고

    오늘 광화문에 갈 예정이에요.
    오전부터 분주합니다. 꼭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14 11:35 신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씨 일가와 관련된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어차구니 없습니다
    정치를 하도록 놔둔 기성 여당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 연합뉴스


야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정권 이양을 요구하면서도 정권 퇴진 운동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로 인해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야당의 전략부재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에도 "우린 함정에 빠졌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에게 있던 책임을 야당에 떠안긴 대통령의 기가 막힌 한 수"(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라며 당황해 했던 그들이었다.


그랬던 야당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먼저 야 3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12일 장외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아예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야당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시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 당장 하야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과 아직은 아니라는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분위기는 점차 강경 투쟁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미 민주당은 장외촛불집회가 열리는 12일까지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공언해 온 터다. 당 내부에서도 전략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촛불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12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의 분위기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개각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은 없다"고 일갈한 뒤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9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가장 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보다 먼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박원순 시장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하는가 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12일에는 이례적으로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신중론을 유지해왔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그는 10일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12일 집회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이번이 우리 국민의당의 마지막 장외집회가 되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단군 이래 이렇게 불행하고 추잡한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를 당론으로 정해 향후 적극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 오마이뉴스


이처럼 야당이 정권 퇴진 운동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성난 민심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촛불민심은 이미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대통령 지지율 5%, 하야 여론 60%의 의미는 이 정권의 수명이 다했다는 명징한 신호다. 더욱이 민심의 요구는 대통령의 퇴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혁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야당이 이와 같은 거대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정치의 본령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입장 선회는 대통령의 변화가 기대난망인 탓도 있다그동안 야당은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해 왔다국회총리 추천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구성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권력유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가 하면총리 추천을 국회에 제안하면서도 2선 후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하야와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인 것이다.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야당의 입장 변화는 불가피했다여기에 제도권 안에 머물면서 촛불민심만 살피는 야당을 향한 국민적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민심과 괴리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전국을 달구는 촛불이 100만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 야당이 언제까지 미온적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 터다. 압도적인 촛불민심이 야당의 각성을 이끌어낸 것이다


야당이 강경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지게 됐다민심과 완전히 유리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정권 퇴진은 헌정 중단과 국정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박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국정 공백과 국정 혼란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심의 성난 파고 앞에서 더없이 무력하게만 느껴진다민심의 거대한 바다에 한 발 더 깊숙이 다가간 야당박 대통령의 모래시계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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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11 10:41 신고

    내일이 고비입니다
    경찰이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하는데 두고 볼일입니다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불법 사찰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이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간사찰용이 아닌 연구 개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언제부터인지 이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든 나타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취지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어제(15일)는 연구 개발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궁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애초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 '해킹팀'에서 10명씩 20명분의 해킹용 소프트웨어인 RCS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11일 앞둔 지난 12월 6일 RCS 30개를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던 국정원은 왜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있었을까. 필자는 이것이 지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국정원이 '해킹팀'과 계약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무렵이었다. 국정원은 본계약에 앞서 '해킹팀'과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이후 2개월 뒤 제19대 총선이 치루어졌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7월 10일 국정원은 RC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고, 다시 5개월 뒤인 12월 6일 추가로 RCS 30개를 구입했다. 이렇게 지출된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8억 6천만원이나 된다. 상식적으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수억원을 들여 RCS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RC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메일 등은 물론이고 주소록과 통화목록, 채팅,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정해 몰카까지 찍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이 RCS를 통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앵무새처럼 대북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용 차원에서 RCS를 구입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에도 그들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말만 기계처럼 늘어놓고는 했다. 그러나 트위터를 통해 리트윗된 120만건에 달하는 정치·대선관련 글들, 야당 후보와 특정지역을 비하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정치편향적인 글들이 대북심리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듯, RCS 역시 대북정보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정원은 갤럭시가 출시될 때마다 국내판매 제품에 한해 해킹을 의뢰했고 특히 갤럭시6 엣지에 대해서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 이는 국정원이 감시의 대상으로 국내인을 표적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V3 모바일'에 대한 해킹 의뢰한 것 역시 북한과는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모두 국내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파일과 '천안함 조사'라는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감시 대상자에게 보낸 것도, '떡볶이 맛집', '벚꽃축제'같은 피싱 URL을 87차례나 제작의뢰한 것도 대북정보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해킹팀과 거래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해 왔던 짓들을 대북정보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새 그들의 주특기가 되어버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설령 그들의 말대로 연구개발용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황상 국정원은 RCS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대선 전 추가 구매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시 국정원이 과연 해킹 프로그램을 대선에 활용했느냐의 여부다.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행태로 볼 때 구입한 해킹용 소프트웨어를 대선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몽테뉴는 "진실은 하나뿐이지만 거짓말은 한없이 많은 변종이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국정원이 자행한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이의 진실 역시 하나일 것이다. 당시의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진두지휘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이를 대선 정국에 이용했다면 이명박과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책임이, 이에 동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로서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훼손되는 것만큼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또 없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권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글  박근혜 정권의 미래 보여준 국정원의 '5163 부대'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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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17 08:16 신고

    정말 답도 없고 근본도 없는 정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7.17 09:29 신고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었다면 진작에 탄핵되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시작했으니, 그 이후는 볼 것도 없지요. 과연 끝까지 버틸지가 의문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7.17 08:17 신고

    결정적인 증거 한방이 아쉽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양심 선언도 필요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7.17 09:30 신고

      증거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건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국민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능과 무력이 작금의 현실을 만든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3.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7.17 09:49 신고

    전자개표로 부정개표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부를 통해 공개 되고 있습니다.

    유투브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수 있습니다.

    이미 투표일 하루전에 각본대로 만들어진 결과표가 선관위 개표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표만료되기 몇시간전에 결과가 중앙 방송에 내보내진 것이 밝혀 졌다고 합니다.

    이번 5163부대 이름이 의미 하는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한 것을 발견 했는데요

    대선 득표율 입니다.

    득표율을 보면 51.6%의 득표율로 박근혜가 당선 되었습니다.

    이 득표율이 의미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저들은 5.16쿠테타를 득표율에도 암시 하며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후 그들은 빙신같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을 게 틀림 없습니다.

    지금 이라도 전국민이 합심 해 이 개시퀴들을 몰아 내지 못하면 유신독재보다 더한 상황이 도래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에르트 2015.07.21 20:25

    천명단위로 민간인 사찰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왜 퇴진하지 않았는지요?

  5. 댓글중 2016.09.08 10:20

    지금 다른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댓글알바써서 글남겼을지 모름 24시간 국민 감시중이시라

당초 수일 내 진정될 것이라던 정부와 보건당국의 전망을 무색케 하듯 메르스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부산에 이어 어제(15일)는 대구에서도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도 5,000명을 돌파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환자들과 급증하고 있는 격리자의 숫자는 메르스가 진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당초 정부는 2차 감염자가 나온 이후 국민들이 동요가 심해지자 3차 감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3차 감염자는 정부의 장담을 비웃듯 지난 2일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후 계속 늘어만 갔다.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3차 감염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이번에는 4차 감염의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와 보건당국이 4차 감염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우려대로 4차 감염자도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의 '차수'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병원 밖 지역사회 감염은 없으니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와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말과는 다르게 사태가 흘러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격리되기 전까지 도심을 오가며 사람들과 무차별 접촉한 환자들도 다수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병원내 감염만 있을 뿐 지역사회 감염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주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43번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동안 접촉한 사람만 7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폐쇄를 불러온 이송요원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9일간이나 근무를 했으며, 대청병원의 전산업체 파견사원이었던 환자 역시 격리 전까지 부산에서 열흘이 넘게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던 정부와 보건당국의 확신에 찬 주장이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다" "메르스는 진정의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위기계획을 상향조정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메르스 대응단계를 올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관리·통제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여전히 메르스가 곧 진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보여준 당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당시에도 그들은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곧 진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말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만 16명에 달하고 격리자 수는 곧 10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감염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능과 안일한 판단으로 화를 키웠던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참으로 대책없는 자신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감염경료는 의료기관 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지금 이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가지지 마시고 일상적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0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하루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겠다. 휴업 중인 학교들도 이제 의심자 격리, 소독 강화, 발열 체크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 15일 박근혜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꼬집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늦장대처, 정보공개를 꺼리는 비밀주의가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메르스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경제와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막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책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정부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일을 사실상 방기했다. 따라서 사후 대책마련과 재발방지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세월호와 비교하는 것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흐름 탓이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메르스 사태를 총괄하는 정부 내 사령탑은 부재했다. 정부는 관련사실을 감추거나 쉬쉬하기에 급급했고, 이에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제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를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삼았다면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정부에는 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할 사명도, 관련자를 색출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말들의 성찬과 향연만 있을 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모든 면에서 세월호의 데쟈뷰로 흘러가고 있는 메르스 사태, 어쩌면 무능한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무책임일 지도 모른다. 필자는 메르스의 공포보다 무책임한 정부가 그래서 더 두렵고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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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16 07:56 신고

    수업일수 채우려고 아이들 등교시키라는 정부..박근혜는 시행령이 법보다 우선이라면서...
    그깢 수업일 수 시행력 바꾸면 된텐데... 정부가 미쳐갑니다. 메르스보다 더 겁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16 08:50 신고

      네. 정말 아무런 대책도 능력도 없는 정부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에 뭘 더 기대할 수 있는건지...
      능력없으면 방을 빼야 하는데, 이자들은 국민 위에 군림만 하려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16 08:11 신고

    푸른 기와집에 메르스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메르스 발생하자 말자 열감지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곳이 거기라던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16 08:51 신고

      그럴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지요.
      그 반의 반만 해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텐데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16 08:16 신고

    사태가 이 지경인데, 박근혜 동대문 쇼핑 쇼를 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이 환호했다"며 박비어천가나 부르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16 08:52 신고

      기가 막힌 장면이지요.
      그 대통령에 그 국민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더니
      우리나라를 보면 딱 그 생각만 납니다.

  4. BlogIcon 정은숙 2015.06.16 11:17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전생에 우리국민들이 박근혜 괴롭혔나보다 해야죠.. 저러다 때가 되면 사라지겠죠

  5. BlogIcon 일부자 2015.06.16 15:20

    메르스는 기운을 붙여주면 바로 좋아집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남조선배소사공 검색하시면 설명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6.16 19:05 신고

    요즘들어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엉망진창'입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16 23:26 신고

    어디까지 나라를 망쳐놓고 떠날지...
    정말 끝도 없는 나락이 이어지네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손해만 챙기는 최악의 지도자....

  8. BlogIcon 2015.06.18 19:12

    최악의 정부! 거기다 하늘까지 버린 정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헐레벌떡 산 위로 뛰어 올라 갔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말과는 달리 늑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내려갔다.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비명소리에 다시 한번 산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다. 그렇게 몇차례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금씩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챘다. 그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고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일부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야기시키는 비극에 촛점을 맞추며 독자들에게 거짓말의 위악에 대해 환기시켜주고 있다. 


이 우화에는 양치기 소년, 마을 사람들, 늑대와 양이 등장한다. 이들 중 늑대와 양은 스토리 전개를 위해 가미시킨 첨가물에 불과하다. 이 둘은 우화 속에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 요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는 곰이나 사자 등으로, 양은 염소나 오리 등으로 치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과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 전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요소다. 그러므로 이 우화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 두 요소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 '마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우화의 서사구조를 이끄는 양대 축인  '양치기 소년'과 '마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 필자는 오늘 이 두 인물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살펴 보려 한다. 


이 우화의 핵심인물은 당연히 '양치기 소년'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의 거짓말은 이 우화의 성립을 가능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입체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획(거짓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인물이고 목적(재미)에 집착한 나머지 해서는 안되는 짓을 되풀이 하는 영악한 인물이다. 


'양치기 소년'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에 반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평면적이다. 그들은 '양치기 소년'의 행동이 있을 때에만 반응한다. 또한 '양치기 소년'의 거듭된 거짓말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했더라면 '양치기 소년'을 대체할 사람을 찾아보거나 적어도 그를 감시할 누군가를 곁에 두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양떼가 모두 늑대의 밥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성의 지배를 받는 한 개인과 집단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 우화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입해 보자. '정치인(양치기 소년)'은 권력(재미)을 얻기 위해 '유권자(마을 사람들)'를 불러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슴없이 '늑대'라는 '상품(정책, 공약)'을 가공해 낸다. '유권자(마을 사람들)'를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인 '늑대'는 때와 장소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형되고 변주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과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군 복무를 단축하겠습니다",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등등은 결국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에 다름 아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우화와 마찬가지로 현실정치에서도 유권자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정치인들의 상습적인 거짓말에 속고, 또 속고, 그리고 다시 또 속는다. 썩어빠진 현실정치를 개탄하고 비난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쯤되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양치기 소년)'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실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후속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마을 사람들)'가 더 문제인 것인가?


이 질문의 답과 상관없이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인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현실정치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결국 유권자들이 그들의 권리보다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 준다. 우리나라 현실 정치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다시 우화로 돌아가 보자. 거듭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마을 사람들의 안일한 대처는 결국 소중한 양 떼를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쩌면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 만약 그 이후에도 거짓말을 되풀이 하던 양치기 소년이 여전히 양 떼를 돌보고 있다면?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몽이 따로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우화는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필자는 우리의 현실은 우화 속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양 떼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마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비극으로 끝난 우화 속 세상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현실 속 세상을 가르는 경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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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5.23 08:18 신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녀에 놀아 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5.23 15:41 신고

    그 나라 정치 수준은 시민 정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8:07 신고

    언덕님같은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국민들도 서서히 바뀔 것이라 믿어봅니다.

  4. BlogIcon 길동 2015.05.26 10:29

    제가 기억하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는 실제 늑대가 나타나서 소년은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다 외치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뀌고, 늑대의 아가리에 반쯤 물린 소년의 탄식입니다.
    그 마을이 양을 치며 근근히 살아갔는지 모르겠고, 사람 맛을 본 늑대떼가 양떼를 휘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짓말하는 소년의 온당한 최후를 보며 암 그래야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언벽이 있는 소년을 방치한 마을사람들이 잘못을 생각하게 힘듭니다. 뛰어놀 나이의 아이에게 장난감이나 책 대신, 양을 몰 지팡이를 쥐어주고 일을 시켰으니, 그럴 수 밖에요. 더우기 마을복지가 잘되어있다라면 소년이 거짓말을 하게된 원인을 탐구하고 비극은 피할 서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한번쯤 거짓말로 폐가망신당하고, 그 거짓말로 양을 싸그리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의 우화처럼 세상이 사필귀정하지 않으니, 권력의 입맛대로 지배하기 위해 도리어 권선징악을 얘기하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625로 뿌리깊은 빨갱이 알러지가 생겼으니, 이를 대표할 사건 하나 발굴해서 후세에 살아있는 교훈을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개인적으로 MB를 시범삼고, 스트롱맨의 영양분께 적용햤으면 합니다만...

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9) 서울고법 형사6(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들로 여론을 조작해 왔고, 이 과정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적극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법 위반 활동 내역은 2012 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올린 글 또는 댓글이 101,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157, 선거 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글 136천여회 등입니다.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조차 정치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도한 권력이 정의와 진실을 마음대로 결박하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비논리적 '어폐(
語弊)'의 극치를 선보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반 판결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들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헌법유린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소박하고 얌전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국기문란', '헌법유린' 등의 어렵고 복잡한 수사를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그깟 댓글이 무슨 대수냐, 그깟 댓글 쯤으로 대선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정선거'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은밀하게 투표함에 무더기표를 쏟아 붓는다거나, 사전투표나 중복투표 등의,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의 낡은 방식쯤으로 치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의 댓글조작은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방식과 횟수 같은 동원된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논리를 들이민다 한들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개입한 이상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의 반응과 태도가 참으로 묘합니다. 언론은 주로 재판부의 사법판단의 이유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야당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정선거'의 위법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의 오민애 대변인만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도 '사과' '책임' 따위의 무의미한 논평을 내놓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그들이 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국정원 정국에서 외쳐온 '민주주의 수호', '민주주의 회복' 등의 구호들이 모호하고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분출되는 '대선무효', '재선거' 등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솔직하고 건강합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은 체제가 만들어낸 공고했던 신분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식하고 체제에 순응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홍길동'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인류사는 아마도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번 판결은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래도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진실이 거짓을 이길 때정의가 불의를 앞서 갈 때 세상은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매서운 한기를 녹여줄 따뜻한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이제 남겨진 자들의 몫이자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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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10 06:18 신고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지 않으려면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수를 생각하면 특히 그러합니다.
    여론만이 대법원의 선택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10 10:24 신고

    홍길동 시대가 연산군 아닌가요? ㅎ

    대법원 판결로 빨리 확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게 부정선거,선거 개입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투쟁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 방송은 단신으로 밖에 취급안하는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0:27 신고

      네, 실제 홍길동은 연산군시대의 인물 맞구요. 소설 속 홍길동은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법 판결에서 유죄로 입증이 되면 대선무효가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수일색의 대법으로는 2심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제 역할만 해도 이리 무너지지는 않았을텐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0 11:37

    현실적으로 사건을 '부정선거'에 초점을 두고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즉 하야의 요구를 하는 건) 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정선거도 이승만 정부 시절 정도는 되어야 국민여론이 집결을 하는 건데
    댓글 사건 정도로는 그 정도 국민의 의지가 모이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문제를 부각시키면 진영 간 갈등이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정치 구도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집중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국민적인 의지가 집결될 가능성도 무척 작은 데다가
    현 상황에서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쳐도
    지금의 야당 상태로는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괜히 큰 일 치르려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차후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압박 용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대대적인 반격의 카드로 쓰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야성이 부족한 야당'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작 이런 일을 가지고 정치를 공전시키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을 외면하게 되겠죠.
    인터넷에서만 시끌벅적하지, 국정원 댓글 정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처럼 보듯,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는 게 보통 사안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냐'라는 정서가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보이는 반응이 너무 물러 터졌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대표는 전면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는데-_-)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계속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명분을 압도해버린 상황인 것 같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1:53 신고

      글을 쓸 때 두가지를 생각하고 씁니다.

      하나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뻔한 결과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써야할 때...
      (이번 글이 그에 해당합니다)

      2심 판결은 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김상환 부장판사의 의가 불러일으킨 이변에 가까운 판결입니다. 도저히 저렇게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정국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이야, 특히 새정치의 입장에서는 계륵같은 존재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전대 치룬 뒤 당 수습하기도 벅찬 마당입니다. 도저히 겨를이 없지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김한길 체제로 국정원 정국을 소비해 버린 여파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실기한 거지요.

      지금 상태론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 안될 줄 알면서도 부딪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을 쓴 것도 그런 의도로 내비친 것이구요. 어차피 박근혜는 선거부정사건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입니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시켜야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저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계속 거론해야 하고, 부각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언급했듯이 과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명분은 저쪽이 아닌 이쪽에 있습니다. 정국을 일순간에 뒤엎을 폭풍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뒤집히더라도 이를 공론화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0 12:07

      깊이 공감합니다.

      문 대표의 표현대로 전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말씀하신대로 이미 실기한 사안이겠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면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사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MB 대통령일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원세훈 전 국장원장만
      법적 처벌 앞에 놓여 있지만(그것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그분의 성격 상 만사 다 자기가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원세훈 전 원장의 독단일 리는 없겠죠.
      그러니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이명박 정부일 겁니다.
      헌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2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일단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기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처리 과정을 봐도 심각한 문제가 많았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말씀하신대로 거론하고 공론화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은폐와 조작을 위해 그 동안 해온 수많은 무리수들...
      이걸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겠죠.

      바람부는언덕님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쪽에서의 여론이란 게
      감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을 남겨보았습니다.

      너무 주제 넘게 떠들어댄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2:21 신고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보셔서 놀랐습니다.
      정치글 쓰셔도 정말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과 여건이 많이 허락치 않아서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꿈꾸고 있는건데요, 사실.
      조금씩이지만 그 길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10 12:33 신고

    한마디로 멘붕 사회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로 지금은 완전히 방황의 시대입니다.
    드러니까 이완구 같은 놈이 총리후보가ㅣ 되는게지요. 혁명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2:35 신고

      오늘 이완구 청문회 가관이 아니네요.
      이런 돼지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설쳐대고, 이를 국민들이
      용인하니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 되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되면 이 나라 가망없다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우픕니다...

  5. Favicon of https://8910.tistory.com BlogIcon 여행쟁이 김군 2015.02.10 18:56 신고

    분노를 느낍니다..ㅠㅠ 그런데 힘없는 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속상합니다
    댓글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 BlogIcon 파란하늘을 봐 2015.02.10 23:30

    그나마 사법부에는 정의가 아직 남아있었군요. 김상환 부장판사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하고 훼손되어버린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대법관의 다수와 헌재 재판관의 대다수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외롭고도 의로운 판결을 하신 것으로서 마음으로나마 굳게 손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은희 과장님 잘 계시지요?

오늘 아침 바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뜩 과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한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침이라니요. 보통 정신없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터라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집을 나서 일터로 차를 몰고가는 삽십여분의 시간 동안 내내 과장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저의 생각을 과장님에게로 끌고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잡목숲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지?, 왜 이런거지?.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즈음 사람이 그리웠다는 것을

 





뜬금없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생뚱맞습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이 그립다니요. 마치 모래사장 앞에서 모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네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참다운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일년이 다 되어 가네요.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하고 이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놀란 것은 과장님의 한결같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변치않은 태도였습니다. 문제의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을 때도,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경찰의 황당한 수사결과발표에 경찰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을 때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동료경찰들 모두가 권력에 굴복하며 관련사실을 부인했을 때도, 전보조치와 승진누락은 물론 이후 정치권과 경찰내부의 압력이 있었을 때도 과장님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보여준 불의에 맞서는 패기와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소신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복종하고 사람에 충성하는 자들, 보편적 상식과 원칙, 개인의 양심과 사회정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과장님의 행동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주범들과 이를 은폐•조작하고 외압을 행사한 경찰 수뇌부, 국정조사를 누더기로 만든 정치인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영혼없는 멘트를 기계처럼 되뇌이던 과장님의 동료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등은 과장님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조연들인 셈입니다

 





며칠 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창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역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최종심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동일할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진 느낌입니다.

 

씁쓸하더군요. 모래를 씹으면 이런 느낌이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끝모를 회의와 함께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는 감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의 상념에 빠지셨을 겁니다. 당사자시니까 더더욱 그러셨을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력감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과장님이 믿어 왔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을 정치권력과 이에 동조한 무리들이 마음껏 조롱한 것이니까요. 무력감과 상실감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중에서는 신념도 있지요. 제가 과장님의 원칙과 소신같은 변치않는 신념에 탄복했다고 했지만, 사실 무력감이야말로 변치않을 것만 같을 신념조차 단번에 무너뜨리는 몹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겁니다, 혹시 그러실까봐. 그런데 과장님께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네요. 지금껏 과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제 걱정이 한낯 기우에 불과하다고

 





권은희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불의의 시대, 진실이 천대받고 정의가 구박받는 시대,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 개인의 양심이 권력 앞에 굴복하는 시대, 반칙과 편법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같은 사회의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과장님이 몸소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의 올곧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보다 정의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문뜩 권은희 과장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제가 오히려 더 단단해 지는 느낌입니다권은희 과장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장님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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