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하다. 만일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내린다.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품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상품이 시장의 흐름이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최종본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드러난 친일·독재의 미화, 수많은 오류와 왜곡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실에만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불량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의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유통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를 의심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은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절치부심한 정부 여당은 이후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는가 하면, 집필 과정의 법적·도덕적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집필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극강의 비밀주의가 횡행하기도 했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집필·수정·심의 과정도 1년으로 대폭 줄여버렸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31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여러모로 교학사 교과서와 닮아 있다. 국정교과서 역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기술되는 등 오류 및 왜곡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역시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지난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아직(12일 현재)까지 연구학교 신청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 역시 당시와 비슷하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0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겨냥했다.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과 전교조가 몇몇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장관은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종본에서도 653건에 달하는 오류가 다시 발견되는 등 국정교과서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무더기 오류가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이 장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없다. 


국정교과서가 외면 받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정교과서 자체의 부실함이 야기시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함량 미달의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왜 사지 않느냐며 어깃장 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 교과서'라고 일컫어지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상태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지난 1월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또한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하면 이 장관의 임기는 길게 봐야 4~5개월 남짓이다. 머지 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장관이 틀어 쥐고 있는 것부터가 지극히 불합리한 이율배반이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비이성과 비상식의 요지경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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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4 00:09 신고

    폐기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언제 사퇴하나요?

ⓒ 오마이뉴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도 주목하는 대형 이슈가 됐다. CNN을 비롯해 AP, LA타임스,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아사이 신문, 환구신보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최순실씨를 요승 라스푸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라스푸틴은 각료 인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부추긴 문제의 인물이다. 라스푸틴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3만여명(경찰 추산 12000)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부산, 울산, 인천, 수원, 의정부,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촛불 시위는 평일인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나라 안팎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씨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쯤은 예사였고, 국가 예산, 인사개입, 정책 결정의 과정에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쯤되면 자신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바꿔가며 이화여대의 학사일정에 개입한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순실씨의 위세가 이럴지니 굴지의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소리 없이 내어준 것일 테다.

국민이 부여한 추상같은 권력을 일개 일반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 대통령이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사사로이 농단한 최순실씨나 절대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존엄한 국가체계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두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 나라의 이목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사이 정부가 국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당사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이명박 정부 당시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던 GSOMIA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다.


먼저 국정교과서의 경우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수장인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국정교과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일관된 기조다. 심지어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당시 핵심인사였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과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통령의 주술적인 발언들이 최순실씨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 체제다정부는 지난해 범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시켰다. 그 결과 국민적 반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 내지는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 오마이뉴스



정부가 국방부를 움직여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GSOMIA 역시 국민정서에 역행하기는 매한가지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밀실에서 졸속 협상을 벌이다 발각돼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난을 받으며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거부 의사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정부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GSOMI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아무런 암시도 없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역시 국방부의 갑작스런 협정 재개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일본과의 GSOMIA를 다시 꺼내든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보다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정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시킨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차대한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칙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세세한 법률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과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국가 정책을 수행할 자격과 권한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심을 추스리는 일이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국정공백과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 정책 역시 유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동력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없는 탓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태의 위급함과 위중함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
부는 이 엄중시국에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와 GSOMIA를 강행할 태세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최순실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입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국민은 대통령의 철저한 참회와 반성,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난망에 가깝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는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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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1 09:02 신고

    까도 까도 양파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전횡이 밝혀지네요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1 10:38 신고

    박근혜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양아치들... 그들이 만든 작품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워 피터지기 전에는 그들은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1 20:46 신고

    페이스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금 가다듬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세가지의 해시테그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최순실을구속하라
    #새누리당은해체하라

  4.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01 21:50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뭘 어찌해야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정치인이나 뭔가 내부적인 혁신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불을 살며시 땡겨주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통령 하야전국민운동을 하든
    뭔가를 할텐데... 다음달 예정된 민중총궐기같은 평화시위나 시국선언같이
    소통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현정부에게는 솜털마냥 간지러움만 느끼게 하는 것들만
    넘쳐나고.. 뭘 어찌해야할지 누군가 나서서 진행하는 사람은 없고 답답함만 쌓여가네요.

어제 온라인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본뜬 나이키 운동화 에어조던의 12번째 한정판 신발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범하게도 3·1절 전후에 출시된 이 운동화는 이미 완판이 되었고 인터넷에서는 정가의 두배에 달하는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나이키를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쳤고 제품을 구매한 학생들에 대한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불러 일으킨 끔찍한 참상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향하는 비난은 당연한 반응들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야만적 폭력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형상화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외면한 채 전범기 문양이 새겨진 운동화를 출시한 나이키가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다.




ⓒ 나이키 홈페이지



그러나 나이키를 향한 비난과는 별도로 이번 논란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범기가 새겨진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한 학생들의 무개념을 맹렬히 성토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왜 그럴까?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난 이전에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을 살피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학생들은 왜 전범기가 새겨진 나이키 운동화의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에어조던 12번째 시리즈가 특별 한정판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제품에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치솟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두배에 달하는 웃돈까지 붙여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제품의 희소성을 고스란히 입증한다. 그러나 아무리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범기가 새겨진 제품이라면 사정은 달라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직적접인 피해당사자가 아닌가그러나 해당 제품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해 학생들의 행위는 역사교육의 부재와 왜곡이 만들어낸 참상이다.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지식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이 이완용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고, 3·1 운동을 삼점일 운동으로 읽으며, 전범기의 문양이 예쁘고 멋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실상을 모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 교육이 그만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보수우경화의 거센 물결이 역사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이를 주도했던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역사교육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역사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이 대폭 축소되어 버렸다. 그들은 이후에도 일본제국주의 시대를 끊임없는 왜곡하고 미화하는 작업에 앞장서 왔고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국정교과서로까지 이어졌다. 



ⓒ 바람 언덕



지난 해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시켰다. 당시 정부는 국정화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년 간 역사 교육을 책임졌던 당사자는 다름 아닌 현 집권세력이다. 학생들이 매국노 이완용을 애국자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전범기를 멋들어진 문양으로 인식하게 만든 배후가 바로 정부라는 뜻이다그동안 역사교육을 방치하고 왜곡해 왔던 정부가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흉물인 전범기가 아로새겨진 운동화 구매에 열을 내고 있는 학생들의 무개념을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그보다 먼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나이키 운동화 논란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학생들이 역사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다름 아닌 현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을 저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원인없는 결과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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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8 08:36 신고

    욱일승천기 비난보다 먼저 할 일은 위안부를 팔아버린 박근혜정권을 비판해야 합니다. 언론들 정말 한심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8 08:40 신고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우리나라 최초 여자 비행사가 박경원인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지난주"비상"이라는 연극을 보고 권기옥임을 알았습니다

  3.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8 09:01 신고

    욱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것을 구입하게한 배경적 이유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8 14:01 신고

    이거 불매운동벌여야겠습니다.
    망둥어가 뛰니 뭐가 뛴다더니... 사람들이 제정신아닙니다. 일본을 ㅗ쫓어보내야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3.08 22:51 신고

    교육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 합당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씁쓸하네요....

  6. 나이키 불매운동해야겠네요ㅡㅡ

  7. Favicon of http://bigbossk420@gmail.com BlogIcon boss420 2016.03.25 21:25

    똥밟고 다니게 하나 사야겠네요 기분좋을것 같아요 .
    우리태극기로 신발 말도안되지요. 모자 아님 셔츠지요 발바닦 기분좋으네 발아래있으니 36년잊지말고 발로깔고 다니며 똥도 오물도 ㅋㅋㅋ ^^

  8. Favicon of http://bigbossk420@gmail.com BlogIcon boss420 2016.03.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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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avicon of http://bigbossk420@gmail.com BlogIcon boss420 2016.03.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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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avicon of http://bigbossk420@gmail.com BlogIcon boss420 2016.03.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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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태극기로 신발 말도안되지요. 모자 아님 셔츠지요 발바닦 기분좋으네 발아래있으니 36년잊지말고 발로깔고 다니며 똥도 오물도 ㅋㅋㅋ ^^

며칠 전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표현과 사진이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표현이 빠지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신한 것이죠.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초등학생들이 해당 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은 자신들이 작년 9월부터 배포하고 있는 초등학생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학습교재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초등학생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현직 교원과 전문가 등의 검토와 자문을 겨쳐 만든 학습 교재를 교육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광복절과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기술된 제목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기술한 분량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왜곡한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본의 "유신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내용을 "경제성장을 위해 유신을 선포했다"로 바꿔 버렸고, '독재'를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표현과 관련 사진이 사라지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비밀리에 집필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각계각층에서 반대했던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던 3인방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국정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진에 의해 씌여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짓임은 이내 드러났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되고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작년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의 논평 중 일부입니다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구의 원작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입니다김영록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국정화 강행의 자가당착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한나라당 대표시절의 신년연설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면전에서 이루어진 기자의 질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가 1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저 말은 분명히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역사문제에 정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역사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있는 것이죠. 끔찍한 자기부정이자 기만이며, 지독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김무성 대표 역시 박 대통령에 못지 않습니다.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국정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일축하며 그런 일은 단언코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그랬던 그가 부친인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관련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김무성 의원실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김용주의 애국적 활동 사례가 첨부된 이 자료에는 그의 반민족적 친일 행위는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김용주가 본격적으로 친일파로 전향했던 1937년 이후의 행적은 제외한 채 그의 애국적 활동 사례만 나열한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용주는 1920년대 전반까지는 민족의식을 가진 인사로 활동하다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친일행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용주는 친일파로 전향한 이후 근로보국을 위한 국민개로운동 독려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위한 신사 건립내선동조동근론 전파군용기 헌납운동 주도 등의 친일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김용주는 1943 10월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며 징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질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1944 7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낸 기명광고에서는 "결전은 하늘이다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광고를 싣는 등 친일에 앞장 섰던 대표적인 민족반역자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실은 이같은 악날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은 쏙 빼놓은 채김용주가 친일파로 전향하기 전의 애국활동 사례만을 자료집에 담은 것입니다겉으로는 '' ''를 모두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에 대해서 사실을 숨기고 철저하게 미화하고 있었습니국정교과서를 향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바로 김무성 의원실이 배포한 김용주에 대한 자료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역시 국정교과서에 관련해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그는 국정교과서의 추진 여부를 묻는 야당의 추궁에 즉답을 회피하며 논란을 비켜가고는 했습니다그러나 꼬리가 밟힌 '비밀 TF'팀으로 인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과는 달리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황우여 전 장관은 '비밀 TF'팀 논란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집필 착수와 함께 대표 집필자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선 (공개 결정을국사편찬위원회에 맡겨 달라"며 에둘러 둘러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달랑 두쪽짜리에 불과했던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집필진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황우여 전 장관이 말했던 투명함의 실체입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국민을 향해 자기부정과 기만,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왜곡이나 미화가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박 대통령"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라고 했던 김무성 대표, "국정교과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던 황우여 전 장관. 이들은 모두 끔찍한 자기부정을 통해 역사를 제 멋대로 뜯어고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역사가 심하게 뒤틀리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해서 바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97주년 3·1절입니다. 훗날 역사는 저들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3·1절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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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1 07:19 신고

    깝깝하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1 08:15 신고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 왜곡을 하는 그것도 역사로 기록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3.01 11:34 신고

      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1 10:24 신고

    박그네는 지금 자신이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교입니다.
    역사를 신앙과 종교 영역으로 끌어들인 박그네, 우리 역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3.01 11:35 신고

      그년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환자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그 환자에게 절대권력을 안겨 주었고요.

  4. BlogIcon 강지호 2016.03.01 13:48

    아.... 알고 있었다. 알곤 있었지만 결국 사실로 들어나고 말았다.
    뉴스에서 처음보고 깜짝놀랐는데 이건 정말 너무해도 너무한단 생각이 드는 군요.
    국사책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놓고 곤란한 걸 빼버리면 도대체 국사책이 뭐가 되냔 말이지...?

  5.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1 16:47 신고

    이 나라의 이 정부는 후세대에게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받으려고...
    근데 저 국정교과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읽어보고 싶네요.

  6.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3.02 10:22 신고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만 바뀐거아님? 그거가지고 무슨...
    애초에 성노예라는 단어가 초등학생부터 배우기 뭐좋은거라고 어려서부터 찢어나간 과거를 가르치려고하세여
    무엇보다 왜곡보다는 완화이며
    중학생 교과서에는 아직까진 정상표기인것을...
    초등학생때는 비교적 희망적인걸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망적인 과거가 적긴하다만;

2016 1 27일에 올라 온 [바람부는언덕]님의 '소녀상 지킴이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란 글을  읽은 , 충격을 받아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말은 그림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영감을 주신 

[바람부는언덕]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마침 영화 '귀향' 개봉을 해서 사람들이 소녀상 지킴이분들과 위안부 할머님들께 많은 

관심과 용기를 있길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배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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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9 12:18 신고

    첫 공감 누르고 가요^^*

  2.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9 13:04 신고

    뭉클합니다...

  3. 산봉 2016.02.29 20:20

    "새끼 성질하곤"이란 대사를 내뱉은 것의 이름이 다름아닌 다가끼!!

  4. 멋진 만화에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1 08:11 신고

    한편의 가슴아프고도 감동적인 단편 드라마군요
    관련되신 모든분들 응원합니다

  6. Favicon of https://morocossi.tistory.com BlogIcon 모로코씨 2016.03.02 08:47 신고

    ㅠㅠ 정말 마음 아파요... 귀향영화도 꼭 보고싶어요~

  7.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3.02 09:05 신고

    뭉클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막가파가 따로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비밀주의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부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국정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법령 위반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까지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관찰시키면서 약속했던 집필과정의 투명성마저 걷어 차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저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



ⓒ 뉴스 1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국정교과서가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며,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정부 여당의 우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조차 채택하지 않는 국정교과서의 퇴행성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태도가 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저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집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이어 이제는 대표 집필진마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집필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대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최몽룡 교수가 불미스럽게 사퇴하자 내린 결단이 집필진의 비공개 방침인 것이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 하나 뿐이다. 국정교과서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정부 여당의 '대의'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다.



ⓒ 연합뉴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은밀하게 'TF '을 만들어 운영하고, 법령을 위반해가며 예산을 집행하고,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집필진의 공개마저 비밀로 부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가 시대적 사명이고, 그래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서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어떻게든 국정교과서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집착과 아집, 독선과 광기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표현은 누구나 들어봤을 사회공동체의 도덕율이다.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이 올바르지 못하면 과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기 마련이다. 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 규정했다. 고언의 진정한 힘은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보편성에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고언 역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도덕율이자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 목적 자체부터 불순하기 그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저 상식과 이성에 반하는 모습만 난무하고 있다. 그 결과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사회공동체의 도덕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이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나 할 짓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 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여기겠다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할 짓이란 말인가.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요, 무도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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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15 08:05 신고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집회가 있었나 보더군요
    물대포에 맞어서 한사람이 떠났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빨리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15 08:06 신고

    안타깝기만합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5 13:15 신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 정권은 너무 막나가네요. 그 도를 넘었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5 11:11 신고

    정말 나쁜 대통령.. 비극의 원인제공을 주권자들이 했으니 할만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한번속지 두번 안속는다는 속담은 이제 소용없는가 봅니다. 거짓말의 진화가 순진한 국민의 의식을 뛰어넘습니다. 앞으로도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5 13:16 신고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스스로 노예이길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5 11:15 신고

    그럼에도 집회에 아랑곳하지 않지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빨리 덮어지길 바랄 뿐..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15 17:49 신고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비겁하고, 반칙정권인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16 09:10 신고

    정치인이야 제 한몸 성할려고 꼼짝없이 국정화 추진에 혼이 없어 동참하지만,,,
    약 50%의 혼이 없는 국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정권이 문제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구분 못하는 정신없는 국민들이지요.
    이런 국민들 언제나 제 정신을 차릴까요?
    잘 보고 갑니다. ^^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6 09:36 신고

    욕심으로 흥한자 반드시 그 욕심으로 망할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벌이 내려질것입니다

  8.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7 08:58 신고

    독재의 길로 들어 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드디어 우려했든 대로 공안 통치의 서막이 올라 간것 같습니다.
    다음 수순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자못 걱정스럽네요

  9. BlogIcon 캐나다정부뿌럽지 2015.11.17 21:33

    미스 박은 그저 자기의 갈 길을 무대뽀의 사명감을 가지고 갈뿐...

정부가 3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확정고시를 단행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4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박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에 권력이 역사문제에 개입하는 본질적 오류를 안고 시작했으니 각계각층의 비판과 비난이 잇따르는 것은 당연지사다. 법령 위반, 불투명한 예산집행, 여론 조작 등 법과 원칙을 벗어난 정부의 행태는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구시대적 괴물을 탄생시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의 키워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럽다. 자랑스럽기는 커녕 오히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가 모두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다. 교학사 교과서가 총리의 입에서 다시 거론됐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야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포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다시 꺼내든 그의 논리는 여전히 괴상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그가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일본군 트럭에 끌려가는 위안부의 사진을 두고 '한국의 위안부는 부대가 이용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제의 헌병 경찰이 독립군 의병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이 이승만이라는 잘못된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서도 '일본의 최남단 섬'이라 표현하며 일본정부의 주장을 교과서에 그대로 실어 주었다. 이런 식으로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과정을 거친 횟수만 무려 2261건에 달한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발견된 이 교과서를 굳이 채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되묻고 싶다.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는 친북척결,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평가,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내세워,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1년 8월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져 버렸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80% 가량이던 근현대사 비중도 50% 수준으로 낮춰졌다. 그 해 10월에는 국편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는 김구에 대한 설명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의 내용 중에는 제주 4.3사건을 삭제하고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 모두 뉴라이트가 추진했던 친일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 9월 취임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 9월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보수주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그는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정 작업을 벌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 현행 검정 교과서 내용을 심의·수정하는 검정 과정을 총괄 지휘했던 책임자다. 따라서 그의 시각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거론한 내용들의 사실성과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주 유효하다.

단호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그는 "현행 8종 역사 교과서는 모두 중도, 중도 우파 또는 우파 성향으로 교학사 교과서만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집필 지침, 검정 결과 모두 교육부장관이 살펴보고 발표한 것"이라면서 만약 황교안 총리의 말대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춘양에 불과하며, 만에 하나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일성과 박정희의 사진 갯수를 비교해 종북교과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일성이 남침하려고 소련 방문한 사진, 김정일 사진 속 김일성 초상화가 어떻게 종북이냐" "학생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왕조체제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 아닌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정당 대표가 확인도 안 하고 대중 연설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느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서도 "담화문은 봤는데 99.9%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마저 보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보수적 역사학자의 시각이 이렇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율배반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문제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교과서 집필 지침과 내용 수정, 검정 결과 발표까지 모두 관여해 온 마당에, 이제와서 현행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겪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이와 같는 문제의식이나 이성, 상식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국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은 이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근한 예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두고 "대다수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역대급의 언어도단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니 이것이 말인지 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이 나라의 교육부장관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거의 이런 식이다.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역사관과 국가관을 권력이 강제하고 통제하겠다고 말한다. 비이성과 몰상식에 이어 반민주와 반지성, 반헌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쯤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 혹은 독재국가로 정의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시민들의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꿈들이 마음껏 구현될 수 있는 사회,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 주는 사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평범하게 늙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고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바로 서 있는 사회, 법과 원칙이 누구나 예외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 이런 나라라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이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일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8년 동안 이와는 정반대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역사관과 국가관마저 권력이 제공하는 메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내 이성과 실천적 경험은 자꾸 아니라고 한다. 5.16을 혁명이라 배워 왔고, 전두환을 정의사회를 구현시킨 대명사로 배워 왔던 내 가슴이 이건 잘못되었다 말하고 있단 말이다.

아닌건 아닌거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의 판단은 정권이, 권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국민에게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고 가치이며 정의다. 내게 사상을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이 옳다고도 말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사상을 강요하고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틀린 것이다. 당신들이 민주주의의 ''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행위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건 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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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강지호 2015.11.04 08:24

    아아... 기어히 일이 벌어졌구나.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슨 자기가 원하는 걸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다니... 더 실망스럽... 아니지 이젠 더 실망할 것도 없죠. 이걸로 국정화가 되면 역사 왜곡은 더욱 퍼질 것이고 그들 스스로 한 잘못 된 일들을 전부 지우고 미화할 게 뻔하니.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욕밖에 보이지 않는군.
    블로그 주인장. 하나 물어보죠. 사욕의 끝없음을 보셨습니까. 그 사욕이 자기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 한 자가 보이십니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4 22:01 신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그게 인간이고, 인간이 지닌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이지요.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할 뿐...
      정도를 지키기 위해...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04 08:33 신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건가요?
    해답은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거대 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4 22:01 신고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명운을 걸어야 하는데...
      어찌될지..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04 08:35 신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4.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1.05 09:51 신고

    결국 이렇게 되는건가요? ㅠㅠㅠ. 국정화되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막을수 있었으면 좋겠다요. 잘 읽고 갑니다

1972 10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박정희는 비상계엄령 선포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 관계에 큰 변화가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비상계엄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처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유신헌법까지 공포해 버렸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며 내세웠던 명분은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불과 3개월 전에 '자주, 평화, 민족 단결' 3원칙에 입각한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명분은 어딘가 앞 뒤 말이 맞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남북화해와 상호협력을 내세웠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선언문이 3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의문은 그로부터 수십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풀리게 된다.





유신헌법이 공포된지 40년이 흐른 지난 2012 10 17일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문서 중의 일부가 세상에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1972 10 17일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12 27일 공포된 유신헌법과 관련된 기밀이 담겨 있었다.

1972 10 31일 주한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건(2)에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0 12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만나 "남북대화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정부는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건에는 '남북조절위원회 남쪽 실무대표인 정홍진이 계엄선포 하루 전인 10 16일 북쪽 실무대표인 김덕현을 판문점에서 만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했다'고 적혀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과 유신체제에 대해 북한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었다는 의미다.





지난 2009년 공개된 동독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북한 관련 외교문서에도 박정희 정권이 북한에게 비상계엄과 유신체제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것이 드러난다. 문서에는 이후락이 10 16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대표인 김영주에게 "박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과, 10 18 "헌법수정을 통한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주적인 북한의 위협과 안보불안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 사실을 북한과 사전에 공유하면서 남한의 시국상황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를 구했던 셈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것은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김일성의 사회주의 헌법이 같은 해 같은 날인 1972 12 27일 동시에 공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결과는 남과 북의 두 독재자가 이것까지도 사전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추론마저 가능하게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박정희 정권과 북한과의 비밀 접촉은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밥이 됐을지도 모른다"며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정당화했고, "유신은 아버지가 노심초사 끝에 한 결정"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관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미 국부부에 보낸 비밀문서와 동유럽 국가들의 북한 관련 비밀문건들이야말로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박정희 유신독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 든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이 마치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공포 과정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정부는 당초 5일로 예정되어 있던 확정고시 발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11시에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국정화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비상계엄령 선포도 그랬다. 어느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 정부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정화 강행에만 매달리고 있다. 민의를 무시한 권력의 독단과 독선만 보일 뿐이다. 독재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강압과 강요만 난무했던 그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도 똑같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 이성은 언제나 권력이 역사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역시 보편적 이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집권세력의 전략과 전술 또한 대동소이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출구전략은 현행 교과서에 대해 이념과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주체사상 문제를 부각시키고,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망언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 역시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에 유신을 할 수밖에 없다던 박정희 정권은 사실 유신체제의 과정과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며 동조를 구하던 사이였다. 말하자면 그 둘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셈이다.

북한이라는 상수를 두고 벌어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풍경이다. 두 집단 사이의 밀월은 박정희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이야말로 이 두 집단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아주 유효한 표본이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두 집단은 서로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능통하다. 빨갱이, 좌익, 용공분자들이 생겨날 때마다 박정희 정권이 더욱 견고해져 갔던 것처럼, 현 집권세력은 종북주의, 좌파 등의 이념문제를 부각시켜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고는 했다. 국정화 정국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등장한 것은 어김없이 북한이라는 상수였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과정과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은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닮아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고, 국민의 뜻이 철저히 무시되며, 오로지 권력자의 판단만을 '절대선'이라 강요하고 강제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딸의 집권기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괴한 풍경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퇴보와 퇴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십년 전 박정희는 영구집권의 야욕에 사로잡혀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내는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2015, 그의 딸은 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교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천명했다. 이는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에 유신을 선포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더니, 그의 딸은 역사를 뜯어 고치겠다 한다. 훗날 역사는 과연 두 부녀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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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03 06:15 신고

    아버지와 딸이라는 말이 생소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군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03 07:51 신고

    절차를 무시한 조치는 독재시대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조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03 08:24 신고

    아버지는 유시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참 부며간에 나라 말아먹으려고 태어난 모양입니다.
    나라 앞날이 걱정입니다. 오늘 기어코 국정고시한다지요?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3 08:45 신고

      지 무덤을 지가 파는 겪입니다.
      역사와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의 비참한 말로를 외면하고 있겠지만
      역사에 예외란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03 09:19 신고

    국정화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죽을 지경이네요.
    야당은 뭐하는 존재인지 몰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3 11:04 신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야당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국정화까지 못 막으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03 12:14 신고

    유신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박그네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1.03 14:08 신고

    한국의 극우들은 반공과 종북이라는 두 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요.
    오늘은 국치일입니다.

  7.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1.03 15:15 신고

    진짜 걱정이이지요. 국정화 막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읽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05 12:19 신고

    ㅠㅠ 국정교과서가 나올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9.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08 14:52 신고

    허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 입니다.
    이번에도 국정화에 불을 땡길때 북한 방송은 국정화를 강도높게 비판 하면서 마치 야당과 한목소리를 내므로써 보수들로 하여금 야당과 북한을 한통속으로 몰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고위급의 접촉으로 비밀리에 사전 약속을 한것은 아닌가 싶어집니다.
    사실 북한이 자신들마져 택하고 있는 국정화에 대해 비판할 처지도 못되는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한것인지 의문 스럽네요
    변형된 북풍공작은 아닌지...
    믿을수 없는 정권이니...

'감금'이냐, '잠금'이냐. 굳게 걸어닫힌 문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한쪽은 '감금'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잠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데 이 장면은 어딘지 매우 낯익다.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진 탓이다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행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이채롭다.

감금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네이버 사전)

문을 걸어 잠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걸어 잠근 목적에 따라 '감금' '잠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감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 다시 기술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어디에 있을까.





어제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밀 TF' 논란은, 지난 대선 직전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오피스텔 사건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과정과 이후의 진행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둘은 동일한 사건이라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비밀스런 장소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공작을 자행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또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 국정원 사건과 한 데 묶을 수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인터넷 정치 공작, 2011 4월 보궐선거 당시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이 경포대 인근의 펜션에서 벌였던 불법선거운동 등이 그렇다.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라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천인공노할 대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그 이후 일어난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케 만드는 황당한 일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중차대한 사건들임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했다. 마땅히 사과와 반성,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그들은 과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오리발과 발뺌,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국정원 댓글은 권장해야 한다", "야당은 화적떼인가"등의 공세로 맞불을 놓았던 것이다.





어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비밀 TF' 팀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미다. 그들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여론조작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들은 사과가 아닌 역정을 내고 있다. 정권 차원의 치부가 드러날 때 꼬리를 짜르는 경우는 숱하게 봤어도, 이들처럼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일찌기 없었다. 이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뜻이며, 민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릴 대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몸으로 움직이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불법과 탈법으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내고, 헌법을 유린했던 주범들이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볼쌍스런 장면들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이 비유보다 이 상황에 적확한 표현을 나는 찾지를 못하겠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비밀 TF' 팀은 자신들의 행위가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걸어 잠그고 관련 자료들을 지우기에 바빴다. 어둠 속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들의 흔적을 발빠르게 지워 나갔던 주체적 인간들을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영 어색하다.

'감금'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만큼 우리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을 스스로 '감금'시키도록 만든 것은 다름아닌 그들 자신의 '떳떳치 못함'에 있다.

그들의 '떳떳치 못함'은 불을 끄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삭제하고, 얼굴을 가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를 '감금'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떳떳함'이나 '당당함'과는 거리가 먼것들 일색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감금' '잠금'의 결정적인 차이다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부정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모자라 후안무치까지 한 것이다. 당연히 최악 중의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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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0.27 06:26 신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요즘 이문제 때문에 떠들썩 하네요
    항상 조용하면 좋은데 어제는 검색하다가 보았는데 상주터미널 안쪽에서 화물차 넘어지면서 불나는거 보니까
    대형사고로 갈수가 있었는데 그나만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7 09:47 신고

      떠들썩한게 아니라 완전 난리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가 나라를 완전 분열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7 08:03 신고

    제네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반대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능아 수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7 09:49 신고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 했습니다.
      결국 야당과 시민들이 막아야 하는데,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7 08:05 신고

    아..정말 욕 나옵니다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지..
    여당에 동조하는듯한 일부 언론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참.더러운 세상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7 09:50 신고

      국민 알기를 누구 말마따나 정말 홍어 뭐라 아는 거지요.
      세금이 아까운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0.27 10:18 신고

    그림 정말...이해 완전 ...
    잘 그렸어요.
    에효...안타까운 우리의 현실..ㅜ.ㅜ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7 13:02 신고

    이게 먹힙니다. 경북 사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박그네가 국외방문하고 비행기에 내려오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6. BlogIcon 강지호 2015.10.28 11:41

    결국 또다시 큰일이 벌어졌군요. 이건 제 생각인데 박대통령이 임기 거의 다 되어가기 전 자기 살려고 뭔가 또 수작 벌일 거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 그나저나 뉴스에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잘 알려지지 못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7.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30 12:04 신고

    그러나 애석 하게도 우리 젊은 주권층들은 투표로 행사해야할 주권을 포기 함으로 잠금과 감금의 의미를 바꾸도록 방치 해 버렸네요
    이제 젊은층들의 헬조선소리는 엄살정도로 밖에 치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야당과의 회담을 통해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는 이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요원한 일이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은 국정교과서 논란을 정쟁과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있다. 그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권이 역사 논란에 빠져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해서 되겠는냐'는 식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수지식인들과 보수단체를 동원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좌편향을 한 데 묶는 프레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꺼내드는 단골 레퍼토리다.

문제는 야당에게 과연 어떤 복안이 있느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1,100, 비정규직 600, 청년실업률 10%대 등 이들 모두 사상 최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시국에 국정교과서에 매달리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은 정확하고 명료하다. 이같은 비상 시국이라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당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심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란 점이다. 이럴 경우 야당에게 과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경제와 민생을 사이에 두고 치뤄졌던 여야의 전투에서 야당은 그동안 늘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두 사건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은 아주 닮아있기 때문이다. 대의와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정치적 이슈-나는 이 표현을 극도로 혐오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슈치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정당 간의 치열한 대결을 싸움 혹은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든 전쟁이든, 아니면 대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세가 이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의를 천하에 호령할 결연한 의지와 확신이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모두 대의와 명분이 야당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너무나 선명했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전모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전투의 승패는 명확해진다.

국정교과서 논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아무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와 민생을 거론하며 이를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한들, 역사 논란의 본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은 경제와 민생, 이념과 정쟁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고유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상식 대 비상식, 이성 대 비이성, 정의 대 불의 간의 근원적인 대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험난한 과정을 체화한 국민들이 이 기본적인 대결 구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들이 이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꽤뚫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사 왜곡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비상식과 비이성, 불의에 맞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이성, 정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어온 것들이다. 5천년을 이어온 숭고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이를 지켜낸 민초들의 가슴과 심장 속에 대의와 명분은 녹아 있다. 이 오래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의에 대한 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행동 뿐이라는 사실을 야당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이를 잊지 않는다면 민심은 저절로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지금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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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0.23 07:15 신고

    요즘 국정 교과서 문제때문에 말들이 많은 시절이죠
    일이 좋게 해결되길 바라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0 신고

      좋게 해결되는는 글렀구요,
      철회가 답입니다. 그것 아니면 정말 끝을 봐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3 08:06 신고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둘이나 갔는데 항의 한번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란,,,
    지금의 야당을 보면 다음 선거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그러게요, 정말 아쉽죠.
      그런데 이게 정치라서요, 작금의 언론환경에서라면
      아마 난리부르스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까지 고려한 듯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언론땜에 망하는 겁니다.
      자고로 언론이 바로서지 않은 나라치고 융성하는 나라 없잖습니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3 08:21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였을겁니다
    협상의 기본도 안된 청와대입니다

    국정화는 아제 학부모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네, 야당,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언론장악보다 무서운 것이 교과서 왜곡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3 09:51 신고

    날이 갈수록 야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새정연을 준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4 신고

      그래도 이번 문제는 새정치가 맏형의 자질을 보여주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정국처럼 했다가는
      이 패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정치의 마지막 기회가 될 듯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3 12:01 신고

    박그네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 50일 이상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 그렇게 싸웠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왜 싸우지 못할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7 신고

      그러게요, 그 때 생각하니 또 열받네..
      그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생쑈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것도 지 밥그릇 위해서...
      에라이...

  6.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0.23 20:45 신고

    나라꼴이... 말도 못하게 처참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8 신고

      박이 그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신병자도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몰라요.
      그게 문제죠.
      누가 누구를 정상화한다는 건지...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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