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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한국당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디스'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 더보기
국민 신뢰도 꼴치 국회..이런데도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 더보기
한국당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 보이는 이유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3 전당대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열렸던 전당대회와 단순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총선 패배의 여진이 있는 가운데 치러진 당시 전당대회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나름 흥행에도 성공했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언론은 물론이고 대중의 관심 역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6월 3주차 주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빠진 14.5%를 기록하고 있다. TK·PK라는 탄탄한 지역기반과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던 1~.. 더보기
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청년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이 좋아할만한 가치도 콘텐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낮은 지지율의 이유를 '전교조에 잘못 배운 청년 탓'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는 한국당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폭망할 것이다.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1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의원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독설에 가까운 일갈이다. 이날 이 대표는 청년들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이유를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뚜렷한 가치와 정책, 비전이 한국당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9대 대선 결과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대 득표율에서 5명의 후보 중 최하.. 더보기
미완의 촛불혁명, 87년의 실패를 기억하라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원내의석 순) 후보에 무소속 김종인 후보까지 가세하는 다자 구도다. 지난 3월1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대선은 5월9일 치뤄지게 된다. 대선일까지는 이제 불과 한달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설익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이다. 진작에 가동됐어야 할 선거대책위윈회를 제대로 출범시킨 정당은 현재 정의당과 바른정당 뿐이다. 대선 후보를 가정 먼저 확정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그동안 경선을 치르기에 분주했다. 냉정하게 말해 각 정당들이 정책공약 개발을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더보기
노무현이 만든 대통령기록물법, 박근혜의 구명줄 되나? ⓒ 오마이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을 더 머문 끝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은폐해왔다는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더보기
태극기 집회가 정통보수? 세상에 이런 보수도 있답디까? ⓒ 오마이뉴스 "과거 민주투사였던 김 전 지사가 친박 간신들의 돌격대로 변신했다. 두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분이 새누리당 대권 후보에 정신이 팔려서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7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지사 정계은퇴를 촉구한다"며 김 전 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 의원 역시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데.. 더보기
박근혜 때문에 졸지에 '바보'가 됐습니다. ⓒ 오마이뉴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시민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민주노총의 선동과 조작에 이끌려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000만 시민들이 주체적 자아와 인격,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할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본색이 이 주장 속에 모조리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1000만 촛불에 담겨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 민심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호도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역과.. 더보기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외골 대통령 ⓒ 오마이뉴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여부에 상관없이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없는 즉각 퇴진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5천만이 달려들어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박 대통령은 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중도.. 더보기
박근혜 퇴진 6차 촛불집회, 민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 중앙일보 정치권은 흔들렸지만 국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외려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진저리가 난 시민들은 더 뜨겁게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쳐댔다. 3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만 서울 170만명, 전국 232만명(주최측 추산)에 달한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100만명은 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달 26일의 5차 촛불집회 인원 19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발 '외풍'에 동요한 건 민심의 준엄함을 읽지 못한 정치권이었을 뿐 정작 시민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들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에도 대통령은 그동안 변명과 거짓말, 정치적 술수를 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