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조항까지 거론해가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시와는 천양지차입니다. 언제는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해야 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대통령은 빠지라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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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격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독재', '관제 개헌' 등의 수사를 총동원해 맹공에 나선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며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국회로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던지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 있었나.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컨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전횡이자 독재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제 개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한국당의 주장처럼 정말 관제 개헌인 것일까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관제 개헌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관제 개헌은 모두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1952년 7월 4일),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도록 한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27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하는 '유신헌법'(1972년 10월 17일), 7년단임제와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5공화국 헌법'(1980년 10월 27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개헌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당한 정치사의 오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저들과 '동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정말 독재권력의 정치적 탐욕의 결과물인 '관제 개헌'과 동치 관계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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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개헌안 발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국당의 주장과는 달리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2018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새해 신년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해 온 터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의미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 하다시피 해온 국회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갈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방기해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개헌안 발의를 시사하면서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담긴 숨은 뜻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국회를 압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동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개헌 시기 역시 말을 바꾸며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심지어 아직까지 당차원의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어준 :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안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내용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독재. 독재 참 좋아해요. 이 단어.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노회찬 :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익숙하고. 이런 표현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이건 그냥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자신들도 사실은 정부 발의하자고 계속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회찬 :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굳이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가죽점퍼 입고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 :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노회찬 : 그렇죠. 가죽점퍼 하면 주로 누가 입었습니까? 파시스트, 무솔리니, 나치. 이걸 입고 나타나서 정말 독재적 발상을...."개헌 표결에 참여하면 제명하겠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 본인만 안 해야지 왜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어준 공장장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독재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일 뿐더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공세의 본질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개헌을 논의할 시간과 여건이 국회에 이미 충분히 주어진 데다가, 문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개헌안과는 별개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당은 이승만(자유당)·박정희(공화당)·전두환(민정당) 독재정권의 적통을 잇고 있는 정당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었다면 진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구금되었을 것이라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독재", "관제개헌"이라며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佛眼見惟佛矣)라더니, 작금의 한국당이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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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7 08:55 신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견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27 10:40 신고

    거울좀 봤으면 좋겠어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7 14:52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 사람들은국민들이 한글도 읽지 못하는 청맹과니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사회악이 따로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7 22:13 신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다보니까, 신념과 논리에도 이렇게 허점을 보이는 것이겠죠
    즉, 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당리당락으로 인해서 모래알같은 상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코미디를 언제까지 하나 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국민 하기 나름일 테지요.
      영남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는 언제나 그들의 몫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중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가 민망한 낯부끄런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다.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가, 더 정확하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임명해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나 정부형태 관련 이론  그 어디를 살펴봐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디까지나 변형된 의원내각제인 이원집정부제의 '변종'일 뿐이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수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미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이를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라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터다. 첫째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력을 국회가 거머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는 국민 여론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묘한 레토릭이다.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마찬가지인 권력구조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국회 불신과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보수야당이 만들어낸 정략적 표현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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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헌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녜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일성이다. 유 작가는 이날 상대 패널로 참석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졌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요컨대 집권세력이 잘못해 벌어진 문제인데 왜 헌법을 탓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권력구조 개편의 당위를 역설한 것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보수야당의 현재 입장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야당은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합당한지는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잘못 운용한 집권세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다.

"총리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내각제로 설계가 애초에 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갔던 건데 대통령제가 굳어지면서 이승만 정부 때 총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내각제로 되는 2공화국 때 생겼다가 그리고 3공화국에서 대통령제 되면 또 없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살렸어요. 왜 살렸나? 자기는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 위에 있는 총리 있고, 총리 위에 자기가 있다. 더 높다 이거죠."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를 거론하며 꺼낸 얘기다. 노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이가 바로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박정희'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장장 19년 동안 철권통치를 감행했다. 보수야당이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이승만 역시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어떠하며, IMF 외환위기 사태로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김영삼 정부는 어떠한가.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어쩔 것인가. 보수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대통령제의 폐해가 도드라지는 기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들먹이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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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상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다시 JTBC 특집토론으로 돌아가 보자. 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자 이를 보다 못한 유 작가는 회심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구조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과연 있느냐는 반문이다. 유 작가의 일침은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의 온상인 국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수야당이 맹폭하고 있는 대통령제 또한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략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수야당을 향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이유일 터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4년 연임'의 대통령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이같은 방안이 담겨있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여론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면 삼권분립과 지방분권 강화 등 이를 분산·견제시킬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모양이다.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주지한 것처럼 국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할 때마다 매번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가 하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과거 집권할 당시 대통령제를 잘못 운용해 여러 차례 '사달'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실권을 갖겠다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무슨 권리로 , 아니 무슨 낯으로 저러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들보 위에 '군자'(君子)라 하더니, 그 심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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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3 16:27 신고

    자한당은 요즈음 밥 안먹어도 배 부르겠습니다.
    욕먹기 위해 태어난 정당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적폐정당, 친일 정당일 뿐입니다.
      저것들은 지지하는 대구경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4 07:45 신고

    요즘 자한당 소속인사 얼굴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정태옥 다음번 낙선 운동 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어차피 같은 정치 철학으로 모인 집단아니겠습니까. 똥은 똥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24 08:21 신고

    전 장제원이 말하는 개와 몽둥이 얘기 ㅉㅉㅉ 진짜 그 당의수준을 보여주는것 같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8 신고

      맞습니다. 대변인라는 작자의 수준이 그 모양이니 뭐 어련하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5 22:04 신고

    전 조금이라도 자한당이 이번 개헌에 대해서 선거때가 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 1인 시위를 하든지 똥물을 퍼붓든지 개사료를 뿌리든지
    연대해서 반드시 행동할 겁니다.

    자한당의 멸절을 봐야되겠습니다, 저 행동을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10:00 신고

      친일 독재 정당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단단히 혼구녁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한당이 망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5. 스티븐 제이콥스 2019.01.24 18:33

    대한민국은 제도가 썩었다 독재자를 양산해온 대통령제는 폐기처분하고 독일처럼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 내각제로 가야한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3 전당대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열렸던 전당대회와 단순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총선 패배의 여진이 있는 가운데 치러진 당시 전당대회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나름 흥행에도 성공했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언론은 물론이고 대중의 관심 역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6월 3주차 주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빠진 14.5%를 기록하고 있다. TK·PK라는 탄탄한 지역기반과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던 1~2년 전의 상황에 비하면 믿을 수 없는 결과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두가 안다.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의 패배. 한국당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다. 참담한 실패의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낡은 정치 관행과 결별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길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당이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안팎으로부터 뼈를 깎는 혁신의 요구가 분출되고, 지역주의·색깔론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한국당에 덧씌어져 있는 '수구'의 이미지를 벗겨내지 못하는 한 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입으로는 미래와 혁신을 주창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의 시선은 과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냉혹한 평가도, 책임도 없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외침,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혁신과 개혁은 어디까지나 기만이자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당의 변화가 기대난망인 이유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의 TK지역 합동토론회가 열렸던 28일 경북 경산실내체육관. 과거를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는 노쇠한 정당의 현주소를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날 당권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TK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주의와 색깔론, 그리고 편향된 이념과 철학을 드러내 보였다. 이 와중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의 희망이며 중심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산 자들의 욕망은 이처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교묘하게 뒤섞으며 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다.

 

 

ⓒ 오마이뉴스



"역사의 공과가 있지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들이 TK의 희망이었고, 또 중심이다"(홍준표 후보), "우리당이 국민과 함께 국정불안의 씨앗을 파헤쳐서 안보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당이 대한민국 경제성공신화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원유철 후보),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한국당의 위기를 막지 못했다. 지금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번영을 이끌어온 보수의 자존심을 저와 다시 살려 내야하지 않겠나"(신상진 후보).

세 사람은 무너진 당을 일으켜 세우고, 보수진영을 재건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과거를 소환함으로써 현실의 곤궁함을 탈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구시대적인 정치 문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그런 낡은 정치 공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런 구태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저들 중 누구도 호명된 인물들의 과거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로 인한 논쟁 역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공'만 취합해 기억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기억을 이식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일례로 이 땅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찬하는 박정희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독재의 그림자가 어려있다. 박정희 시대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철권통치의 악몽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과 '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홍준표·원유철·신상진 후보의 인식이 이 기본적인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저들의 박정희 찬가가 지극히 불편한 이유다. 물론 저들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TK지역은 박정희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땅이다. 죽은 독재자가 '반인반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곳에서라면 박정희에 대한 찬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이라는 것도 있다. 촛불정국에서 확인된 2017년의 시대정신은 구시대적인 시스템, 관행과의 절연이다.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요체가 바로 그것에 있다. 정경유착, 권위주의, 부정 부패와 같은 개발독재시대의 유산과 결별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명령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탄핵'은 박정희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사회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라는 소명이 이 사회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채 시대정신과는 동 떨어진 얘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 모습은 흡사 TK에 갇힌 개구리를 연상케 한다. 낡은 것에 집착하는 정당이, 변화와 혁신을 주저하는 정당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쇠락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다. 어쩌면 한국당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노쇠한 정당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 보이는 이유다.


※ 위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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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29 08:12 신고

    TV토론 참 가관이더군요
    무슨 깡패두목 뽑는것 같았습니다 ㅋㅋ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6.29 12:07 신고

    미래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을 보면 반성은커녕
    한물 지난 정치선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라져주길...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29 19:50 신고

    자한당은 적폐 몸통입니다.
    반드시 죄과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6.30 04:34 신고

    이해 안되는 자한당이지요.
    에고고...ㅠ.ㅠ

"청년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이 좋아할만한 가치도 콘텐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낮은 지지율의 이유를 '전교조에 잘못 배운 청년 탓'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는 한국당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폭망할 것이다.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1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의원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독설에 가까운 일갈이다. 이날 이 대표는 청년들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이유를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뚜렷한 가치와 정책, 비전이 한국당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9대 대선 결과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대 득표율에서 5명의 후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종 득표율에서 2위에 오르며 선전했다는 자평을 내렸지만 20대 득표율만 놓고 보자면 꼴찌다. 홍 후보는 한국당의 텃밭인 TK와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층을 제외하면 20~40세대 뿐만 아니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50대에서조차 문재인 후보에게 밀렸다. 

대선 이후에도 이같은 쏠림 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5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의 2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고, 30대에서는 0.9%포인트가 빠진 4.3%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4.0%포인트 상승한 26.4%를 기록했고, 보수층에서도 1.8%포인트가 오른 37.3%를 나타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TK의 민심이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TK지역에서 전주보다 무려 7.9%포인트가 오른 46.4%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3.1%포인트가 하락한 19.1%에 그치며 체면을 구겼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50대 이상의 보수층과 TK지역의 정서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석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대 대선의 세대별 지역별 득표율 분석과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달라진 환경과 변화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날 연석회의에서 울려퍼진 이 대표의 일성처럼 한국당이 '폭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을 향한 쓴소리만 나온 것이 아닌 모양이다. 소설가이자 보수논객인 복거일씨는 '보수의 미래 및 자유한국당 혁신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한국당이 반색할만한 이야기들을 쏟아내 주목을 끌었다. 복씨가 이날 꺼내든 소재는 '블랙리스트', '태극기 집회', '촛불집회', '국정교과서' 등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첨예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이다.


복씨는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서툴렀던 건 있지만 용감한 시도였다"고 평가하며 "언론·예술을 억압하는 것은 반대지만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탄압이라 평가받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복씨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극찬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에게는 아주 희망찬 현상이 있다. 바로 태극기 집회다. 그 열기는 대단하고 순수하다"며 "자기 시간, 자기 돈으로 나와서 몇 시간씩 행진하고 깃발 흔들고 기부까지 한다. 이런 운동은 세계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없다"며 태극기 집회를 한껏 치켜세웠다.

반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 때문에 민심이 사나워져 정권이 안 힘들수가 없었다. 박근혜 정권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불안했다는 점인데 촛불 민심이 그걸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져온 경제불안이 촛불 민심의 동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젊은 사람들이 이념을 뭘 알겠나, 못 살겠다고 한 것"이라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청년 세대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모순에 저항하는 청년 세대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개혁 요구를 한낱 현실에 대한 불만과 투정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복씨는 새 정부 들어 폐기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교과서가 환원됐는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해다"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무엇으로 막겠나"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 오마이뉴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펼쳐진 이질적인 장면들을 보고 있자니 씁쓸함과 한심함이 교차한다. 청년 세대의 마음을 대변했던 이 대표와 한국당 지지층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복씨에게서 한국당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과 콘텐츠 부족이 전부는 아니다. 그 외에도 진영 논리와 색깔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에 의존하는 한국당의 고루한 철학과 이념이 청년 세대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태극기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의 크나큰 실착이라 평가받는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교과서 문제 등은 청년 세대에게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를 위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복씨가 극찬했던 태극기 집회는 욕설과 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는 관제 데모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순수한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거행됐다는 복씨의 주장과는 달리 전경론을 통해 대기업의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청와대의 지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청년 세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보수층을 대표한답시고 특강에 나선 복씨는 지금 무슨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가. 당의 미래가 돼야 할 청년 세대들의 시선에는 구태스럽고 너절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외려 보수층의 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고 있으니 이 어찌 '씁쓸'하고 '한심'하지 않을까.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조직은 괴사하기 마련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당 역시 새로운 인물과 정책, 비전으로 시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변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극강의 패권주의를 보여준 지난 총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수구적 태도, 촛불 민심에 담겨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당위 왜곡에 이르기까지 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한국당은 닳디 닳은 진영 논리와 색깔론,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고루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폭망할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섬뜩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60대 이상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고 한들 그들이 자연법칙마저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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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02 19:51 신고

    자한당은 정당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아마 저들은 앞으로 국민지지를 보고 색깔을 바꾸거나 또 엉뚱한 짓을 벌일 겁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03 09:41 신고

    망해야 합니다
    역사에 과오로 남아야 합니다

  3. 역지사지 2017.06.05 12:36

    복씨가 머하는 똥개인지 모르지만ᆞ
    이런 사고를 가지고있는 모자란 넘을 당 행사에 초대하여 강연을 듣고있는 이당의 국회의원들
    머리속연 똥만 꽉 차있다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ᆞᆞ^^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원내의석 순) 후보에 무소속 김종인 후보까지 가세하는 다자 구도다. 지난 3월1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대선은 5월9일 치뤄지게 된다. 대선일까지는 이제 불과 한달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설익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이다. 


진작에 가동됐어야 할 선거대책위윈회를 제대로 출범시킨 정당은 현재 정의당과 바른정당 뿐이다. 대선 후보를 가정 먼저 확정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그동안 경선을 치르기에 분주했다. 냉정하게 말해 각 정당들이 정책공약 개발을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을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부지기수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돼야 할 작업을 고작 한두달 만에 끝내려니 벌어지는 일일 터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 논리가 결여된 공약과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정책 검증을 할 시간이 없다보니 이전 것들을 재탕하거나 수정해서 내놓은 공약들도 상당하다. 그나마 이마저도 유권자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촌극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다. 그럴 수밖에 없다. 주지한 것처럼 미래 가치와 시대 정신을 담아낼 담론들을 걸러내고 가다듬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이처럼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후 60일 이내에 치뤄지는 대선에서 정상적인 대선 과정을 기대하기는 애시당초 난망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우려스럽다. 조기대선이 초래한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심각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맹렬히 강타했던 '촛불혁명'의 에너지가 일정 부분 소진된 상황 속에서 치뤄진다. '이명박근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왜곡된 대선 프레임 속에 갖혀버릴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난 17대 대선 직후의 일이다. 당시 대선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소홀했던 보수신문들은 뒤늦게 이명박 당선자의 중요 대선 공약들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선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사들을 쏟아낸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언론들은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박근혜 당선자의 선거공약이 수정·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맞췄다.

이는 다분히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보수언론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앞뒤가 뒤바뀐 기회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았다. 공약과 정책 검증은 대선 후가 아닌 그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보수언론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검증보다 정치권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부각·증폭시키기에 급급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판이 조장한 네거티브 이슈를 전달하는데에 집중했던 것이다.

언론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과 정책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역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바로 '대선'이기 때문이다. 번개불에 콩을 구워먹어야 할 판인 이번 대선에서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더욱이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곧바로 취임해야 한다.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설계해야 할 인수위원회조차 없다. 대선 과정에서 야기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여력도,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개편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구도와 관행으로 미루어 이 과정에서 국정 혼란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냉철한 검증은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이르러 불안감이 극대화된다. 우려가 점점 현실이 돼가는 탓이다. 이번 대선에서 외교·경제·안보·사회 등 제반 현안들에 대한 후보자들 입장은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여성·청년 문제 같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과 담론이 사라진 자리는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각종 의혹으로 채워진다. 당장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대선 이슈의 대부분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아닌 비방과 폭로에 맞춰져 있다.


선거판이 혼탁·과열되면서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 정치판이 주도하고 언론은 그에 맞춰 춤을 춘다. 익숙하고 낯익은 이 풍경 앞에 늘어가는 건 한숨과 지독한 염증이다. 그 난리를 겪고도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난 겨울의 뜨거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나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87년 여름의 강렬함 뒤에 남겨진 건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주체할 수 없는 '허탈감'이었다. 그 지독한 '상실감'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대 변혁과 정치 개혁을 정치권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촛불의 당위를 기억해내야 할 때다. 이 사회를 변혁시키라는 촛불의 명령은 아직 미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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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날리기 2017.04.06 09:33

    일단 잃어버린... 아니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돌려놓은 세력들을 단죄하는데 집중하고 봅시다. 아무리 못한다한들 2mb와 닭집 정권 보다는 낫겠지요. 정권을 잡기전에 분산되면 안됩니다

  2.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7.04.06 11:02 신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지난 4년 절대 잊지않고, 투표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4.06 14:12 신고

    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욕심 같지만 저는 주권자들에게 속이원한 촛불을 켜지 못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명이면 모를까...ㅜㅜ

  4. Favicon of https://unaveru.tistory.com BlogIcon 소화낭자 2017.04.06 14:15 신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 이셋은 절대 안됨..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4.07 05:35 신고

    촛불의 의미...잘 알고....유권자들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6. 하늘이 2017.04.08 03:29

    귀한글 감사합니다 ㆍ어떤 후보와 정당이 깨어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받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ㆍ홍준표 ㆍ안철수는 전 아웃입니다 ㆍ

ⓒ 오마이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을 더 머문 끝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은폐해왔다는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이후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인 범죄 기록들이 파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들이 묻혀버릴 공산이 커지게 됩니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 연관돼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청와대 비서진들의 회의자료와 이메일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자료 상당수가 남겨져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권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법률 검토 이후 법에 따라 기록물이 지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로 임명한, '박근혜의 아바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연장을 불허했던 과거의 전력으로 볼 때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 수 있는 증거를 봉인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청와대의 과거 행태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7월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시키려는 의도에서 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서둘러 지정 이관하려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기록물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및 관련 기록,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한일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비선실세 국정농단 자료 등 각종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면 국정농단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민감한 내용들 역시 베일에 가려지게 됩니다.


ⓒ 오마이뉴스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의 주장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기록물을 정리해 올리면 황 권한대행이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이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법률 해석기관이 아닌 국기기록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한 상황에서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이처럼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첨예합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들이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민변과 녹색당이 펼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녹취록과 세월호 참사 등 정보공개소송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대통령 재임 중의 활동기록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 활동기록을 폐기 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권 차원의 치부들이 감춰지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관행과 구습을 바로 잡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활동기록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의 재임기간 중 남긴 대통령기록은 무려 825만건에 이릅니다. 노 전 대통령 이전 8명의 대통령이 남긴 105만건에 비해 약 8배나 많은 기록물을 남긴 셈입니다. 기록 보전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집념과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의 활동기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후대에 전해주려는 노 전 대통령의 신념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 전 대통령의 선의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기록물법이 외려 박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치부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용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은폐·폐기되는 것 역시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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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4 09:48 신고

    청와대와 사저 빠른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4 20:32 신고

    박근혜 하나르 탄핵한 것인데.. 마치 촛불 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언론들
    기득군 ㅓ세력들의 우민화 이데올로기가 또 죽숴 개주는 반쪽 혁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4 21:37 신고

    걱정됩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기록이 봉인 처리되면
    상당기간 그 문서들이 잠자고 있을 텐데.....전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철저하게 악랄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도 그런 수가 읽혀지네요....ㅠ.ㅠ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3.15 08:21 신고

    국회 3분의2와 고등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과거 민주투사였던 김 전 지사가 친박 간신들의 돌격대로 변신했다. 두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분이 새누리당 대권 후보에 정신이 팔려서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7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지사 정계은퇴를 촉구한다"며 김 전 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 의원 역시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데 이어,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며, "그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박 대통령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이내 큰 파장을 불려 일으켰다. 그의 발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데다, 그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까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김 전 지사는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마저 정당한 통치행위로 받아들이는 반헌법적 인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실제 온라인과 SNS에서는 김 전 지사를 향한 비난이 맹렬히 터져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발언에 발끈한 사람이 비단 하 의원 한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7일 SNS에 전날 발언에 대한 해명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해명글 역시 거센 논란에 횝싸이고 있다. 그는 해명글에서 자신의 발언에 격려와 비난이 동시에 쇄도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비난, 험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돼있다. 비난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촛불세력만 우리 국민이고 그들의 주장만이 진리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주도세력은 골수 좌파와 민주노총, 전교조, 통진당원, 더불어 민주당원 등 야권지지세력이다. 어찌 이들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인가"라며 촛불집회가 골수 좌파와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촛불집회 음모론을 제기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김 전 지사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상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통보수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분들을 골통보수, 극우세력이라고 비난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게 골통보수고 극우라면 저는 그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언어도단도 이만한 언어도단이 없다. 지역과 이념, 진영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반사이득을 톡톡히 누려온 자들이 바로 박 대통령이며, 새누리당이다.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하고 탄압해온 세력 역시 그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권력의 입맛대로 재단했던 '블랙리스트 파문'이야말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파쇼적' 행태를 여과없이 드러낸 엽기적 사건 아닌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정통보수세력이라 규정하는 것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보수의 가치는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태도 속에서 오롯이 빛이 난다. 보수가 헌법, 도덕, 규범, 전통, 자유 등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통보수세력이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들이 보수라면, 그것도 정통보수라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사사로이 농단한 세력에 대해 추상 같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터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려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단한 세력을 비호하기에 혈안이 돼있다. 세상에 이런 보수가 어디에 있나.

더욱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고엽제전우회 등의 관변단체들은 이미 청와대의 지시로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설 연휴 직전인 1월26일 '탄핵 기각 사유'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4면짜리 가짜뉴스 300만부를 제작 배포해, 제작과정과 자금지원 등에 강한 의혹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어디 이뿐인가. 반인륜적·반사회적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베 역시 태극기 집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과연 정통보수세력이라 칭할 수 있나.

김 전 지사는 이날 탄핵 찬성에서 탄핵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상황을 거론한 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하야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건 헌법위반이다. 박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면 차라리 탄핵을 해서 그 잘잘못을 법정, 다시 말해 헌재서 판단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달이 흐른 지금 검찰, 특검수사와 헌재 재판상황을 보면서 측근의 비리와 박 대통령 자신의 어설픈 일처리 등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탄핵사유는 안된다는 게 고심끝에 내린 제 결론이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이 발언은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하야 촉구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헌재에 의해 탄핵당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김 전 지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다름 아닌 그의 철학과 인식이다. 그는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히 측근 비리와 대통령의 일처리 미숙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측근 비리를 차단하지 못한 어설픈 국정 운영의 문제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어 버린다.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사람의 철학과 인식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문제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여기에 애초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적용시킨 탄핵 사유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판 분서갱유 사건이라 불리는 '블랙리스트 파문'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형사법 위반 등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김 전 지사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세력을 '정통보수'라 운운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회복이라는 절대 명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촛불집회에 대한 모독이며, 도발이다.

김 전 지사의 정계은퇴를 주장한 하 의원은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라.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나"고 성토했다. 김 전 지사는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후배의 날 선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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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8 08:31 신고

    김문수 한 때, 노동자들 신이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실감합니다.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8 08:54 신고

    김문수가 나이를 좀 먹더니 노망이 들은 모양입니다
    거의 서석구를 따라 하는듯 ,,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8 11:13 신고

    쓰레기 청산부터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보다 먼저해야할 일입니다.
    내란 선동에 막말까지.. 이런자를 도지사로 만든 유권자들이 밉습니다

  4.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2.08 12:43 신고

    쟈는 또 그네 따라하기 합니다. 정신이 멀쩡하면 저리 혼이 비정상인 짓을 왜 시작하는지. 끝이 보이는데.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2.09 04:15 신고

    무슨생각인지 머리속이 궁금해요ㅠ.ㅠ

ⓒ 오마이뉴스


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의 주장은 시민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민주노총의 선동과 조작에 이끌려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000 시민들이 주체적 자아와 인격판단 능력을 갖지 못할만큼 어리석다는 소리.


탄핵심판에 임하는  대통령과 대리인단 본색이 이 주장 속에 모조리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그들은 1000 촛불에 담겨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아니라 촛불 민심 본질을 완전히 왜곡·호도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역과 이념세대와 계층 넘어 시위 문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촛불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제3자의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외신의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수백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 비폭력, 평화질서 속에 진행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장면에 극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을 빛낸 2016년 최고의 '히트상품'이라 칭해도 모자람이 없다촛불집회가 대한민국 시민의 성숙함과 수준높은 민주적 역량을 세계에 드높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가권력이 실추시킨 국격을 시민들이 되살려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촛불집회의 의미를 깍아내리고  속에 담겨있는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며,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부정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을 위해 색깔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들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면서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주장했다.


색깔론은 보수세력이 위기에 처해질 때마다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이자지니의 램프다.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이념 문제로 치환시켜 편을 가르는 '갈라치기 전략'이 또 다시 등장했다. 권위주의와 공안통치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퇴행시킨 정권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탄핵심판의 순간까지  지난 색깔론으로 촛불 민심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촛불 민심을 폄하·매도하고 색깔론을 통해 사건을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1~3 대국민 담화가 성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딴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 오마이뉴스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그러나 갖은 꼼수를 동원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대리인단은 지난해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에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연금공단삼성전경련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16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지난 3 열렸던 탄핵심판 1 변론은  대통령의 불참으로 시작한지 불과 9분만에 종료됐다. 2 변론에서는 핵심증인들인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불출석했다공교롭게도 그들은 헌재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약속이나 한듯 종적을 감췄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부터 제출하라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 역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조직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고밖에는   없는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나라가 쑥대밭이 되자 세간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푸념이 대유행했다. 국가 권력이 비선과 공유되어 국가시스템을 파괴시키고 국정이 사사로이 농단된 현실에 대한 자조섞인 한탄이었다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정작  대통령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안면을 완전히 몰수한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JTBC <썰전> 유시민 작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대통령 정부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는   있었다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잘못이 있어 왔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르다"면서 "특정 행위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 대중들이 투쟁에 나섰다면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수습이  된다" 혀를 내두른  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절대 다수 시민들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99% 민중은 '개·돼지'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했던 정신나간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개·돼지' 돼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졸지에 무지몽매한 '바보'  느낌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중이 '개·돼지'라는 비유 못지 않게 불쾌하며 모멸적이다. 시민의 존엄과 인격을 우롱하고 모독한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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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7.01.06 15:25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1.06 23:49 신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뷰를 듣고 정말 분노가 치솟더군요.
    결국 그게 박근혜의 생각 아닌가요?

    이 난국을 어찌해야 할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1.07 09:25 신고

    빨리 탄핵이 인용되어 물러나는 그날 구속시켜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여부에 상관없이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없는 즉각 퇴진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5천만이 달려들어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박 대통령은 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중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맞서 법리 대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특히 "탄핵소추 절차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야말로 박 대통령다운 인식과 태도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철저하게 '국가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체제의 안녕과 존속이며 정권의 유지입니다. 그들은 체제를 흔들림없이 지켜내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자 절대선으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국가주의자들에게 있어 국가의 개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국가를 국토, 국민, 정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유기적 개념이 아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권, 체제, 권력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통치했던 유신독재시대는 국가주의자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가는 곧 박정희로 통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고, 그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려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구금, 구타, 투옥했던 서슬 퍼런 철권통치가 극에 달한 시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곧 체제와 정권, 권력자로 인식했던 그 시절 권력의 심장부에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국가관을 고스란히 전수한 것은 물론, 박정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국가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권력을 마음껏 향유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그를 국가주의자로 성장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야말로 박 대통령의 국가주의자로서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자격없음을 성토하며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버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도단도 이만한 언어도단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해하는 국가와 국민의 개념이 시민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방증입니다.




이날의 화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번째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단히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모두는 최순실 개인의 비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측근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나섰다고 증언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선의라 주장하며 법리 공방으로 가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재단 기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 측에 94억원을 지원한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최순실씨가 독일로 80억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철승 전경련 부회장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재단설립과 기금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두는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였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의 강제 모금이냐, 아니면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자발적인 출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필요도 없다. 경제인들 스스로 상호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감사에서 당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 수석이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답하자 노 원내대표는 저 발언이 1988년 11월 5공 청문회 당시 장세동씨의 주장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지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바로 이런 것이다.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 회장이 '편히 살려고 시키는데로 했다'고 강제모금을 시인했던 증언은 유명한 발언이다"라며 기업들에 대한 강제모금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기업들에 자행된 강제모금 역시 이처럼 국가를 위한 명목이라 포장되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자금을 모금해 놓고도 권력자들은 그것이 국가통치를 위한 선의이자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 둘러대온 것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강제모금을 자발적이라 주장하는 장세동씨와 박 대통령의 인식은 놀라우리만큼 닮아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살아있는 권력이 기업의 팔과 목을 비틀어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강제모금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포함시킨 것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선의에 의한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 헌법 전문가들조차 탄핵 사유가 넘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버티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인 즉각적인 사퇴를 일축함에 따라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최고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은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입니다. 국가과 국민을 위해서 물러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도대체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일까요. 그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시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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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07 09:05 신고

    대가성 여부를 밝혔더라면 멋진 청문회가 되었을텐데
    역시나 였습니다
    특검에서 확실하ㅣ 조지기를 기대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07 12:11 신고

    박근혜와 김기툰은 악마입니다
    인간이 아닙다. 같은 사람 취급하면 안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07 21:08 신고

    언제고 저 낮짝의 썩어짐을 두 눈뜨고 볼 것입니다.
    악마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중죄를 진 개XX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2.08 05:32 신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진정한 대통령이 아닐진데...

    참 갑갑합니다.ㅠ.ㅠ

ⓒ 중앙일보


정치권은 흔들렸지만 국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외려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진저리가 난 시민들은 더 뜨겁게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쳐댔다. 3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만 서울 170만명, 전국 232만명(주최측 추산)에 달한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100만명은 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달 26일의 5차 촛불집회 인원 19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발 '외풍'에 동요한 건 민심의 준엄함을 읽지 못한 정치권이었을 뿐 정작 시민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들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에도 대통령은 그동안 변명과 거짓말, 정치적 술수를 동원해 권력 유지에 골몰해 왔던 참이었다. 특히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이 꺼내든 '꼼수'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동인이 됐다. 


이날 촛불집회는 단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집회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1~5차 촛불집회가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 등이 결합된 축제의 무대였다면, 이날의 집회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보다 엄숙하게 진행됐다. 시민들의 구호도 '박근혜 구속', '복종은 끝났다' 등 한층 격해지고 강렬해졌다. 게다가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상징하는 횃불마저 등장했다. 이는 대규모 평화시위 기조가 향후 정치권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전조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담긴 퇴진 의사를 구실로 '4월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야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복안이었다. 친박계가 주도한 이 전략은 탄핵에 앞장서던 비박계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일견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애시당초 피는 속을 수 없는 법, 비박계는 친박계가 날린 '독수'에 급속히 흔들렸고 급기야 야당과의 탄핵 공조를 깨며 예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분노의 강도와 밀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판이었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의 모양새만 갖추면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단지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며 합리적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의 퇴진이 전부가 아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퇴진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건설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와 모순,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 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이 시대적 과제를 위한 출발이지 끝이 아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박근혜' 이후다.


ⓒ오마이뉴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함께 이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혹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의회에 권력을 위임한 것은 행정부를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라는 취지에서다.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라고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땠을까. 그들은 재벌·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는 완화하면서도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혁법안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후퇴시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양산해온 것도 그들이다. 대국민 약속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엎는가 하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급기야 헌법 가치와 법치 수호를 최우선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방조하고 방기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은 피의자인 대통령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친박'은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는 권모술수로 '대통령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초록은 동색인 '비박'은 박쥐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주권자를 능멸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시민들이 분노가 치솟는 건 당연지사다. 시민들은 이번 6차 촛불집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던 터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에 항의문자가 쇄도하는가 하면, 의원실을 향해 달걀 세례를 퍼붓는 시민도 있다.

어디 이뿐인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벽서가 나붙는가 하면,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설됐다. 이 사이트에 하루 만에 쏟아진 탄핵 청원만도 40만 건이 넘는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을 비호하고 방조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6차 촛불시위에 횃불이 등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동안 촛불집회의 양상은 '평화·비폭력·질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백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에 연행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과 냉정함, 그리고 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이에 외신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성과 질서정연함을 극찬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다.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역주행이 계속될 경우 집회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본디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폭발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탓이다. 이 변동성은 대규모 촛불집회의 양날의 검이다. 그런 면에서 횃불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참을만큼 참았으니 말로 할 때 이제 그만 시민들의 요구를 들으라는 최후통첩인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1~3차 대국민 기만 담화와 새누리당이 들고나온 '질서있는 퇴진' 시나리오는 시민들의 요구에는 발 끝만큼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는 단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민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짓밟는다면 그들 앞에 기다리는 건 처절한 응징과 혹독한 심판밖에는 없다. 역사에 예외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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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꽈메기 2016.12.04 19:08

    덕수상고(덕수고)출신들이 최순실에게 돈뇌물
    주고 불법사기인사(인사비리 낙하산인사)를
    하였고 최순실에게 돈뇌물 받고 불법사기대출
    을 하여 주었고 국가예산(국민세금)을
    불법적으로 배정하여 주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04 21:44 신고

    저기 매주마다 다녀온 당사자로서 더욱 마음이 간절해져요~
    민심, 그리고 마땅히 실행되고 변화되어야 할 미래,
    얼마나,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05 08:37 신고

    만일 이번주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그때는
    정말 무서운 민심을 보게 될것입니다
    여의도가 횃불로 뒤덮힐것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05 11:31 신고

    혁명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아고라가 광화문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민 떠나고 싶었던 마음 접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 국민 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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