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화면 캡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거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씁쓸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

정부·여당은 초기대응에 실패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특조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정부·여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결국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요건인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조위의 여정은 이후 가시밭길이었다.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해수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말 해수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 내막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특조위가 정부·여당으로부터 받은 수모(?)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조위는 활동 과정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했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칭한데 이어, 4월에는 "탐욕의 결정체"로 폄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며 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해 9월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조원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연신 '돈 타령'이었다. 언제까지 세월호에 갖혀있을 거냐고, 이제 그만 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과 시민의 고통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더 우선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이 대개 이랬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려 특조위 활동를 방해하고, 사건 관계자를 비호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듯한 모습이었다.

국정조사 때도, 청문회 때도 그랬다.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세월호의 흔적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려는 듯이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월호를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깊은 심연 속에 잠자고 있던 세월호가 세상밖으로 나온 것도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였다.

 

ⓒ 고발뉴스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망언이 자주 튀어나오는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을 터다. 16일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정진석 한국당 의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는 망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80명이나 구했으면 대단한 것"(사건 당시 해경 간부), "세월호는 좋은 공부의 기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돈이 많이 든다, 인양하지 않은 것도 방법"(김진태 한국당 의원),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밀어내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에 대한 행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일 터다. 언제나 그렇듯 거짓과 부정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이날 정치권은 일제히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하고 위로했다.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직 세월호에 대해 완전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진상규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가족 여러분과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반면 한국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 없이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희생자와 유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세월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만 감성팔이를 멈추라는 사람도 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잊으려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일 터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존엄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예의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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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17 17:45 신고

    더 징글징글 한 것은 이렇게 해도
    지지해주는 30%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8 09:25 신고

    인간들이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9.04.18 15:3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18 23:40 신고

    페이스북에 일갈을 했어요.
    정말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명확함,
    저들이 인간인가요?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입니다

ⓒ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산불 대응을 걸고 넘어지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가짜뉴스와 루머,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바탕으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산불의 원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누적적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산불을 탈원전 정책과 연계시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그는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 소홀이 이어졌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정책을 추진해서 우량 공기업 적자가 예산 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한국당 원내 투톱의 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자금난에 빠지게 됐고, 그로 인한 관리 소홀과 안전 시스템 미비가 산불로 이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공세는 한전의 반론과 다수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 때문에 관리부실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설비교체 보강예산이 2018년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수선 평균투자비는 1조8000억원이나 최근 10년간 평균은 약 1조1000억원"이라며 "지난해 실적 1조4000억원은 오히려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15~17년)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18년도 이후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되어 17년 대비 18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변압기 등의 설비교체 예선이 삭감됐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이미 2018년과 2019년 초 한전의 해명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견강부회'(牽强附會)나 다름 없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산불을 정쟁화 시키려는 한국당 등의 행태는 9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소방청 업무보고에서 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등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 소방 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30분 후였다"며 "청와대가 초대형 산불에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느냐"고 성토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상황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4일 밤 12시 이전엔 4번의 영상회의 겸 보고가 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때 이뤄졌던 회의의 녹취록을 제출하길 요구한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기대응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이럴 때 대통령이 어디 계실까' 하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며 의혹을 부추겼다. 마치 문 대통령의 '5시간' 행적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처럼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다.

과거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됐던 조원진 애국당 의원 역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3시에 BH(청와대)에서 위기관리 센터 회의를 하는데 VIP는 왜 처음부터 참석을 안했나, 술 취해 계셨나"라며 보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제기된 음주 의혹을 끄집어냈다.

앞서 <신의 한수>, <진성호 방송> 등은 '신문의날' 행사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주들과 술을 마시느라 강원도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술에 취해 초기대응을 제때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보수 유튜브 채널이 주장한 문 대통령 음주 의혹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은 화재발생 시간보다 30분 가량 앞선 오후 6시 40분경 마무리됐고 문 대통령도 그 시간 행사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위에 함께 있었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먼저 위기관리센터로 보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3시경에 도착해 상황을 체크했고, 23시15분경에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내려져 서면 브리핑을 냈고, 0시20분에 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께서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당 등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의 위기관리 대응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방차와 소방헬기는 물론 군 병력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현장에서 화마(火麻)와 사투를 벌인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와 노력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려 촌각을 다투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위기관리를 컨트롤 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이유로 붙잡아둔 한국당의 행태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일 홍영표 위원장의 요청에도 국가위기관리 책임자인 정 실장의 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 산불 대응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그럴 때는 당연히 빨리 보내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된다. 정의용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런 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산불 대응을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의혹을 부추기는 것도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상기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임식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진영 후임 장관에게 임무를 인계해 폭풍 공감을 받았다. 의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을 살뜰히 보듬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리더십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다음날 바로 화재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응이다.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망연자실해 있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 말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 박근혜의 '7시간 의혹'은 아직까지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정부 여당 관계자의 막말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한국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같은 전사(前事)와 무관치 않을 터다. 여야가 합심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산불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태에 여론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기억력이 좋다. 게슴츠레한 표정으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횡설수설 하던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감싸고 비호하던 정부와 여당을 잊지 않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당이 산불로 정치공세를 펴는 건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은 잘못 잡았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 때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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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0 10:53 신고

    아주 그냥 지X들을 하더군요.
    자기 입에 침뱉고 수세식 변소에서 큰걸 눠 자기 엉덩이에 물 튀긴 꼴임을
    자각하지 못한 천한것들입니다ㅡ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9.04.10 15:3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비오는 날이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고로 2019.04.10 16:17

    닭그네도 처음에는 7시간 동안 세월호관련 지시 내린걸로 발표하고 근무지 이탈하고 정윤회와 밀회 했다는건 가짜뉴스로 취급했다가 결국 탄핵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주어만 바꾸면 닭그네 청와대의 대응과 비슷한듯요 ㅋㅋ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4.11 05:45 신고

    기억력이 한참 모자란 분들이지요.ㅠ.ㅠ

1000일 하고도 72일을 기다렸는데 하루 쯤이야. 3월22일 오전 10시경 세월호 선체 시험인양을 실시하고, 시험인양이 성공할 경우 본인양을 시도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하자 시민들이 보인 반응이다. 무려 3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깟 하루 더 못 기다리겠냐는 반어적 표현이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난 23일 오전, 세월호가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 딱 그대로다.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과 분노가 교차한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손상된  세월호의 모습 속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과 회한, 절망이 새겨져있다. 


국민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정부를 향한 비난과 분노가 빗발친다. 황망하고 허탈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 하루면 충분했던 인양 작업이 이토록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탓이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속전속결로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의뭉스럽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보여온 행태는 비정상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고 발생 직후 초동대처에서부터 이후의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일관했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아직까지 자괴감과 분노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때부터 진상규명과 사후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정부는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도록 주도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박 전 대통령이다.



ⓒ 오마이뉴스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인건비도 50억원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연장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도중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저렇게 언급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통수권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한낱 돈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특조위를 가리켜 '세금도둑'이라 칭했던 모 의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낯뜨거운 천박함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까지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실히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인양업체 선정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비용 절감이 그 이유였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정부는 선체 인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체 인양에 실패할 때마다 날씨와 조류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가 하면, 인양 방식에 있어서도 인양 경험이 많지 않은 중국업체의 주장을 고수하기만 했다. 이번에 인양에 성공한 방식은 입찰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애초부터 주장해온 방식이다. 인양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해양전문가의 의견을 따랐더라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인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자 마자 5시간 만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선체 인양을 결정하고, 만 하루면 가능한 선체 인양을 3년이 돼도록 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진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인양 지연의 중심에 박 전 대통령과 정부가 있었다고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존엄 앞에서조차 돈 타령에 여념이 없던 박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의 눈길이 전남 진도군의 맹골수도로 향하던 그 순간에도 미용사를 자택으로 불러들여 공분을 샀다.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게는커녕 변명과 회피에 급급했던 사람다운 무도하고 몰상식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통솔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끔찍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사필귀정이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미수습자의 수습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을 발효하고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범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가열차다. 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초래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박근혜가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옵니다. 가라앉은 진실이 바닥을 떠나는데 1072일 걸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켜보는 전국민과 유가족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남긴 글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2, 제3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들과 유가족,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조위도 재출범시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그동안 정부가 자행해왔던 잘못과 무책임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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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24 09:40 신고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모든 의혹들을..
    그리고 7시간도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24 12:09 신고

    진실을 인양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25 22:58 신고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주말 오후. 청와대 주변 길은 청와대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가 펼쳐지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기점으로 서촌방면과 북촌방면으로 거대한 인간띠를 이루며 청와대를 겹겹이 포위했다. 이날 청와대는 성난 시민들에 둘러싸인 도심 속 작은 섬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날 시민들의 함성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눈발이 휘날리는 매섭고 궂은 날씨조차 시민들의 결집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광화문 일대에서만 150만명(전국 19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목청껏 외쳐댔다. 꺼지기는 커녕 점점 커져만 가는 촛불의 열기는 박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립무원. 박 대통령의 처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 또 있을까. 수족처럼 부리던 참모도 십수년을 동거동락했던 비서관도 제 살 길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도 돌아섰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버팀목인 대구·경북의 민심마저 싸늘하게 식었다.

어디 이뿐인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왔던 검찰이 외려 박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누고 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철회 시사에서 보듯 관료들의 항명 사태도 표면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보다 더 가관이다. 이미 박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폐족의 길에 들어섰음을 직감한 탓인지 매몰차기가 이를 데가 없다. 박 대통령과의 갈라서기를 주도하고 있는 비박계는 아예 노골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탄핵 찬성파가 40명에 달하고 있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엄포아닌 엄포를 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친박계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미 내부 분열의 조심이 엿보이는 가운데 급기야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며 선긋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8일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정갑윤,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다수의 친박 중진들이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즉 하야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는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에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박 대통령을 지켜주던 최후의 보루, 친박계의 변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친박계의 제안은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활화산처럼 번져가는 촛불민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사실상 분당 사태에 빠진 새누리당의 내분 등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조차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 지역구에 못 내려간다"는 읍소가 나올만큼 동반 추락과 몰락의 위기감에 횝싸여 있는 것이다. 친박계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파국에 이르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탄핵 열풍에 휘말리기 보다는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 편승하며 후일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친박계의 명예로운 퇴진 제안은 탄핵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려는 새누리당 비박계, 야권 일부 세력의 개헌 주장과 맞닿아 있다. 집권 가능성이 요원해진 새누리당내 비박계와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어보려는 야권 내 비주류의 정치공학 사이에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풍비박산으로 치닫는 새누리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친박계의 제안은 안팎으로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 발맞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에서조차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비박계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며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친박계나 '도긴 개긴'이기는 매한가지다. 저들의 권력욕은 박 대통령의 그것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구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는 단호한 구호도 있다. 이 구호는 새누리당의 과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지난 대선 무렵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농단한 사례들은 부기지수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 대통령의 거침없는 일탈 역시 새누리당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새누리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와 잇몸의 관계였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며 민의를 무시하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고집했고, 국민적 비판과 쓴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비민주적 통치를 고수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시키고 정경유착과 정언유착의 구시대적 정치를 부활시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역할을 해왔던 새누리당이 마치 점령군이나 된 것처럼 탄핵을 거론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새누리당의 모습은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늑대가 엄마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이, 비박계든 친박계든 가릴 것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결탁해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을 자행하는 동안 새누리당이 이를 철처하게 방조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간의 모든 시선이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에 쏠려있는 이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살 궁리에 여념이 없는 저들에게 동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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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29 13:10 신고

    본인들이 살아 남가 위한 셈을 하다가 나오는 방법중의 하나일것입니다
    또 언제든 뒤집을수 있습니다

  2. 메로나죠 2016.11.29 17:52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29 21:37 신고

    여전히 친박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적극 동의하는 것은 새누리는 해체되야 한다는 거죠.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꼴통정당일 뿐이죠.

    정통보수니, 그런 말을 붙이는 게 그들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오마이뉴스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 드라마 시청률에 버금가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 을 가눌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탓일 게다. 그럼에도 의미는 있었다. 그날의 행적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진실을 향한 간절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토요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다.

몇 주 전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미스터리한 행적에 대해 방송하겠다고 예고하자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대중들 사이에 본방을 사수해야 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고, 이에 '대통령의 시크릿'편은 시사프로그램으로는 경이적이라 할 수 있는 시청률 19%를 기록했다. 이는 <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 10년간 방송 중 최고 시청률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편은 사회적 관심과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논쟁적 주제였다. 기록적인 시청률은 방송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여실히 입증한다. 당연하다. 수백명의 자국 국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동안 국정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일들 역시 이해 불가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조차 그 시각 박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며 서면과 유선보고만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긴급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국가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

21일에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오랜 세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던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세월호의 심각성을 알리며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가야할 것 같다는 내부보고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21>에 따르면 당시 정호성 실장은 "갑작스런 외부 방문 일정을 꺼리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지 않느냐. 대통령의 방문이 외려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호성 실장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다.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은 그날 오후가 되어서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박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시 10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조차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그 시각까지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박 대통령은 그날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서 박 대통령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숱한 의문과 추론을 이끌어낸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이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그러나 그보다 더 기이한 장면은 그 이후에 벌어진다. 안전행정부 차관이 "갖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자, 박 대통령이 "아, 갖혀있어요?"라고 대응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 시각까지 세월호 참사의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의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증폭된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박 대통령이 7시간동안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 및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중대본에 도착해서 사태 파악이 전혀 안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보고받았다는 것일까.

의문은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그 시각까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느냐에 집중된다. 그 시각 사태의 심각성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국정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그 시각까지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다. 세간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편에서는 세간의 풍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박 대통령이 줄기세포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비용지불도 하지 않은 채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이것이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의 특혜 의혹과 불법 주사제 대리수령, 청와대 성형시술 의혹 등과 겹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행동은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 그대로다. 애초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사태수습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과 태만에 대해 유족들과 국민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선지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행동을 고집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머뭇거려 왔다. 이는 박 대통령에게 밝혀서는 안 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부추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시민사회와 언론의 의혹제기와 진실추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를 둘러싼 온갖 비상식적 일들과 복잡한 퍼즐의 중심에 박 대통령의 사고 당일의 행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는 의혹에서 점점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시스템을 운용하는 위정자들의 막중한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관련된 일이다.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밝혀질 것이다.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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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23 09:46 신고

    저는 세월호 사고후 7시간 이야기가 나왔을때 어느 매채에서인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면서 보도했던걸 기억합니다
    언잰가는 밝혀질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23 11:00 신고

    버티면 버틸수록 점점 더 엽기적인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청와대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까지 사 간게 들통나 웃지도 못하겠습니다. 세월호는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24 23:12 신고

    속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스테리들이 다 밝혀질 그 날을....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29 06:06 신고

    진실이 언제쯤 밝혀질지...
    ㅠ.ㅠ

이 정부에게는, 확실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활동시한을 제멋대로 해석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더니, 29일에는 세월호를 인양한 뒤 객실 부분을 잘라내는 '객실 직립방식'으로 실종자를 찾겠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방법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수색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실종자 수습은 물론이고 세월호가 침몰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와 집념 하나로 갖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 온 유족들이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유족들과 국민들을 통탄스럽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가 하면, 특조위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오히려 진상규명을 무력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와중에 참사 당일 세월호에 실렸던 제주강정기지로 향하는 철근의 존재와 규모를 숨기기도 했고, 세월호 반대집회를 열었던 어버이연합 등 관변단체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어디 이뿐인가. 전혀 특별하지 않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특조위의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는 시종일관 태만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족들을 절망시켰다.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의 끔찍한 참상을 떠올리면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총체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사고였다. 민관 유착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문제들이 이전부터 층층히 쌓여왔다는 점에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책임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엄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승객들과 유족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였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적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사고의 수습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이 포함된 진상규명의 책임이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유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대통령은 시간이 흐르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신했다. 정부 여당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비유하며 돈 타령에 여념이 없었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특별법에 의거한 특조위 활동도 정부 여당의 갖은 방해 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은 참사 이후에 드러난 이 정부의 민낯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 켜켜히 쌓여 있던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 비루한 권력과 자본의 끝모를 위선.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야만적이기까지 한 인간의 본성이 그들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정부, 304명의 자국 국민이 희생된 압도적 참사를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 국민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돈 문제와 결부시키는 천박한 정부,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하고 불의한 정부, 그리고 끝까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정한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실종자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체가 온전히 보전되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또한 끔찍한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체를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족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체를 절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뻔뻔하며 무책임한 정부를 마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정부의 행태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해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 저와 같이 후안무치한 자들이 두번 다시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분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 더. 미래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종으로서가 아닌 인간의 가치와 존엄, 도리를 아는 사회적 관점으로서의 사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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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31 10:25 신고

    감출수록 더 밝혀야 합니다. 정권 존립차원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나라.. 참 기막힙니다.

  2. 바람 2016.08.31 11:37

    여소야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인지
    야당은 국민의 바램을 흘려들러서는 않된다

  3. 집앞이바다 2016.08.31 14:51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고,철저한 사고원인과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소한의 도리인것을.......

  4. Favicon of http://416students.tistory.com BlogIcon 노란 빛 2016.08.31 21:28 신고

    반드시 진상규명 이뤄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담은, 사회의 문제점들을 모아놓은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일, 내일모래 3차 청문회를 열구요.
    계속 잊지않고 행동해야 하는 참사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1 08:39 신고

    이 정권이 다하기전에 반드시 밝혀 내야 합니다
    과적에 의한,무리한 출항에 따른 침몰 그리고 은폐..
    유병언 진실까지..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정의 수사이자 부정의 수사다.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자 비극이다.

'설마'했던 일이 자주 목격되는 곳 중의 하나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다. 
특히 푹푹 찌는 한 여름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겠어. 시민들의 낙관은 국정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보기좋게 허물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굳게 입을 닫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지킬 약속만 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있게 내걸었던 대선공약들도 '설마'와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대통령은 당선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초노령연금공약을 파기시키며 수많은 국민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대통령이 호기롭게 내세웠던 각종 공약들이 속속들이 뜯겨져 나갔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 역시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참극이었다. 초대형 유람선이 그리 맥없이 침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 나왔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태만, 승객을 버리는 승무원의 반인륜적 행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 사회의 비루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이전보다 '설마' 했던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였던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줄로만 알았던 '환관', '내시', '십상시'라는 표현이 현실 정치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를 부활시켰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사드 배치가 졸속적으로 결정됐다.

어디 이뿐인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3년간 승승장구해 온 인사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 보수언론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대통령과 우 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 수석의 비위를 수사해야 할 특별수사팀장으로는 그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가 내정됐다. 벌써부터 공정성은 물건너 갔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 돈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설마' 했던 일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처럼 '설마' 했던 일들이 거리낌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률에 미루어 본다면 저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그것도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헬조선의 현실에서 이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는 주된 이유가 '설마' 했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참담한 현실 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마' 했던 일들이 아찔한 현실이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은 하나 틀리지 않았다. 대통령과 이 정부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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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5 08:48 신고

    양심이라는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뭔지 모르거나..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6.08.25 09:23 신고

    이런데도 30%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5 12:33 신고

    사람 볼 줄 모르는 순진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밀양이 그렇고 성주나 김천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지지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179조의 손해를 끼치고 박근혜 지지해 사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유권자들 짝사랑 멈춰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25 14:44 신고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요.ㅠ.ㅠ

ⓒ 오마이뉴스


2015년 여름도 더웠다. 홍대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그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러던 중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켠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는 한 손에는 피켓을, 다른 한 손에는 노란 리본을 들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동안 그 남자를 지켜 보았다.


그날 홍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이 그의 앞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간혹 그에게 다가가 노란 리본을 건네 받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비할 바가 못되었다. 이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자니 괜시리 서글퍼졌다. 그에게 다가가 짦은 눈인사를 주고받고는 노란 리본 다섯개를 건네 받았다.

그날 받은 리본들을 자동차 열쇠고리와 컴퓨터 가방, 아내의 숄더백 등에 달아 놓았다.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1년을 노란 리본과 함께 했다.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리본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런데 얼마 전 리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없다. 리본이 사라졌다는 걸 인지한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잊혀져가는 것일테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순간 울컥했다. 세월호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한다, (고 믿고 싶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전히 애쓰는 사람도 있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단식투쟁에 나서는 사람도 있다. 그들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루 전의 일도 기억하기 힘든 복잡다난한 세상에서 2년도 훨씬 지난 일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발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6월 말로 사실상 강제 종료됐다. 특조위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다. (특조위 활동 시점에 대한 논쟁은 차지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특조위가 어느날 갑자기 '세금 도둑'으로 둔갑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킨 표면적 이유가 ''이였다면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책임론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도입과 운항, 사고 이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인재이자 관재였다.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진상 규명은 난항을 겪는다.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밝혀진 것들은 거의 없다.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고,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도 여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경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이 강정해군 기지의 자재였다는 사실을 특조위에서 밝혀내기 전까지 함구하는 등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들이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등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가 모두 이해가 간다. 세월호 참사가 자신들의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상 그들이 진상 규명에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세월호가 칠흑같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이유다.


 오마이뉴스



문제는 앞으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세월호를 돈 문제와 결부시키고, 민생과 경제, 보상과 배상 문제 등으로 본질을 오도하는 한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온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는 점점 대중들로부터 멀어져만 갈 것이다.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는 노란 리본처럼 말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던 4·16 기억교실이 이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실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3개월 여만의 일이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이전되는 기억교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없이 착찹하다. 학생들의 손 때 묻은 유품을 수습하며 뜨거운 눈물을 토해내던 유족들의 모습과 세월호를 향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비릿한 속내가 겹치는 탓이다.

세월호의 흔적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 곁에서 바래지고 엷어져 간다. 살아있는 자들의 도리가 못내 아쉽다. 하늘의 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세월호와 노란 리본, 그리고 산 자들의 책임과 도리.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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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12 09:25 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권 교체는 반드시,필히,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416students.tistory.com BlogIcon 노란 빛 2016.08.12 17:43 신고

    홍대라면....경읍쌤이나 승미쌤을 만나신 듯 하네요...ㅎㅎ
    저도 한 세 달 전부터 노랑이보다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유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해수부가 오는 6 30일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수부는 21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 30일까진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해수부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기간인 9 30일까지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비쳐지지만, 해수부는 특조위와 인원 감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 30일 이후 파견공무원은 원 기간으로 복귀,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돼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단절된다"고 말해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있음을 내보였다.

해수부의 속내는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을 통해서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그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봐야 한다" "다만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백서작성 기간인 3개월과 잔존사무 처리기간 3개월 등 해당 기간에 선체 관련 조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로 끝이 나지만 최대 6개월의 선체 조사 기한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굉장한 어폐가 있다는 점이다. 먼저 해수부가 엄포를 놓은대로 특조위의 인원은 이달 말 이후 20%가 감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방해로 가뜩이나 지리멸렬했던 특조위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원 협의 여부에 따라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물들인 별정직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해수부 공무원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에 의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조위에 선체 조사를 보장하겠다는 것 역시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 해수부의 계획대로라면 선체인양 시기는 7월 말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5월로 예정돼 있던 선수 들기가 6월로 연기되었고, 선체 인양 시점 역시 8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날씨와 작업 여건 등의 상황에 따라 선체 인양시기가 그보다 훨씬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오마이뉴스



게다가 선체가 인양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실제 해수부가 21일 밝힌 '선체정리 절차'에 따르면 선체 조사는 선체 안전도·위해요소 조사선체 세척 ▶ 방역 ▶ 내부 진입로 확보 ▶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 ▶ 선체 잔존률 반출·분류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선체조사는 선체 내의 방역과 유해물질 제거,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정비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라야 가능하다. 선체 조사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선체 조사는 빨라야 12월이 되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를 보장하고, 진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함께 선체를 확인할 것"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결국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시한의 유권해석이 분분한 것을 이용해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제한하고, 인력 감축 등으로 특조위의 손발을 묶어 둔 상태에서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쟁점은 역시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이다. 해수부는 일관되게 2015 1 1일을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그날 발표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시점으로, 특조위가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그 해 8 4일이었다.

위원회 구성 준비기간과 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인원과 예산, 공간 등 조사 활동에 필요한 그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 1 1일을 특조위 활동 기간의 시작일로 삼고 있는 해수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해수부의 주장은 세월호 특별법에도 위배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7(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은 위원회를 구성한 시점인 2015 1 1일이 아닌 8 4일이며,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 역시 6 30일 아닌 오는 2017 2 4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맞다.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해수부가 월권과 위법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가기관인 해수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태가 더욱 졸렬해 보인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를 곱씹어보면 이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00여일. 수백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그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 이 나라에서는 이처럼 더디고 힘들다. 생각할수록 서글프고 참담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의 가슴에 수없이 대못을 박아온 정부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또 다시 그들에게 시커먼 재를 뿌리고 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어둠뿐인 차디찬 바다속에서 오늘도 서럽게 통곡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는 저 깊은 심연으로부터 울려퍼지고 있는 곡성이 들리지 않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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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 사건 처리반 정말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배를 못 끄낸다는게 말이 되나요;;;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24 23:37 신고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특조위 종료라는 문구,
    아직 9명의 시신이 있어요.
    그리고 의혹이 규명도 안되었고 특히 제주도 가는 철근,
    이거 다 밝혀내야 해요.

    일시적인 꼼수와 숨김은 있을지언정, 절대 진실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25 11:56 신고

    400톤의 진실 밝혀야 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밝히면 진실을 알수 있을지 모릅니다

  4. BlogIcon 2016.06.28 13:01

    밝힐 건 밝혀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자! 두 번 다시 안 일어난단 보장 못해도 적어도 저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지 말자... 란 얘길 정부에 보내고 싶군요. 그래봤자 고집불통에 별 관심 없어 하겠지만...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끔찍함을 벌써 다 잊은 건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요즘 드는 생각은 '반드시 잊지 않겠다'던 어른들의 분노와 각오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아직도 SNS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촛불시위에 참석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분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의문은 여전히 가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 이 끔찍한 비극를 둘러싼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풀린 것이 없다. 세월호는 여전히 차디찬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한달 넘게 벌이고 있고, 주말마다 수백 수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수백만명이 조문대열에 합류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으름장을 놓을 당시와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를 단순히 한국사람 특유의 냄비근성쯤으로 치부해 버리기엔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많은 글들을 써왔던 필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일단의 부류들이 남긴 흔적(댓글)은 대개 두가지로 모아진다. 대통령의 공사다망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무슨 잘못(책임)이냐는 투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는 유족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그것이다.





(영혼없는 맹목적 댓글러들을 제외하고) 아마도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불가항력의 재해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이 초인이 아닌 이상 불가항력의 재난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대통령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식이다. 얼핏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기까지 하는 이 주장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관재라는 사실 앞에서 힘을 못쓴다. 


선박의 도입과 운항, 사고와 그 이후의 정부 대응까지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국가적 참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시에 발휘되야 할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모습이 박 대통령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무려 삼백명이 넘는 자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위급한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조차 밝혀진 바가 없다.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립서비스에 불과했음도 드러났다. 


사실 세월호 정국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어이없음'은 열거하기에도 벅찰만큼 차고 넘쳐서 적잖은 사람들을 당황케 만든다. 설마 대통령이 이정도까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절로 흔들 정도로 황망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를 외치고 있다. 책임이란 결국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판단의 산물이다.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당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마땅하다. 어떻게 질 것인지, 어디까지 질 것인지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사회도덕률로서 이처럼 간단한 명제가 미적분처럼 어렵게 인식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세월호특별법의 공방은 '대통령 책임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한 성격을 지닌다. '진상규명=정권 책임, 대통령 책임'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레 성립되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까지 기를 쓰고 무력화시키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특별법 파행의 처음이자 끝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영민한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절대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면을 리드해 나간다. 이 대원칙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헌법 파괴'란 등식을 만들게 되고, 시스템이란 절대로 깨져서는 안된다고 철썩같이 믿고있는 올드보이들과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무당파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노련한 자들은 여기에 민생과 경제라는 강력한 '환기제'를 결합시키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사이버공간에서 마구 양산된 단원고학생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 보상과 배상 등도 좋은 첨가제로 작용하며 세월호특별법의 흠집내기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로부터 리버럴한 방임주의자임이 드러났고, 집권여당이 중심이된 정치권은 머털도사는 저리가랄 정도의 둔갑술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친일청산과 군사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비극의 시작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듯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폐악을 이 글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무의미하다.


각설하고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는 온전히 각자의 영역이다.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없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밝혀내려는 자들의 싸움에서 그 어느 편에 서든 이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이 전태일의 뜨거운 죽음이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각성과 노동자로서의 주체적 삶에 불을 지폈다는 것과 자유를 갈망하는 혈기어린 청춘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조차 현실의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저항해온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억해주길 바란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말 속에는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분투가 녹아있음을 간과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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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19 10:23 신고

    잊어서도 안되고..잊을수도없는일입니다.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겨울뿐입니다. 그 힘겨움이 회피나 도망치는일이 되지않기를...간절히 바랄뿐....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19 20:35 신고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재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협상타결을 대서특필해도 그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 봐야 합니다. 이런 저런 구실로 시간끌다 보면 세월호의 진실도 수장되는 거겠지요. 정말 이런 나라는 보다 보다 첨 봅니다.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막장 드라마가 끝날 것 같질 않네요...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20 05:21 신고

    세월호 피로감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세월호를 부각시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들의 감정을 바닥까지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 부분 먹히고 있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0 09:02 신고

      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도령님도 그렇겠지만 이게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고욕이지요.
      같은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니까요.
      그러나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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