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5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1대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구 비율이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찾아낸 해법이 바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입니다. 한국당은 지역구만 공천하고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위성정당의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현행 선거제도의 빈틈을 노린 일종의 꼼수인 셈이죠.

한국당의 전략은 정치권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성정당의 존재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인 데다가, 유권자를 무시한 채 오로지 의석만 챙기겠다는 정략적 행태에 각계의 비판이 솟구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한국당'의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위성정당의 이름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시키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한국당의, 한국당에 의한, 한국당을 위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무너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고 헌정을 유린한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손잡고 달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4+1협의체'에 의해 독단적으로 처리된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주도로 이뤄진 선거법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결부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정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과열·혼탁 선거를 유발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실제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양당정치의 폐해 극복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을 위한마중물로서 정치권 안팎에서 오랫동안 연구돼온 방안입니다. 이같은 명분을 의식해서인지 한국당도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직후에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21대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선거제도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선거제도 논의에서 사실상 발을 뺐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가동된 정개특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한국당은 원구성 과정부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끝까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당론조차 내지 않고 있다가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이전의 모든 논의를 백지장으로 만드는 비례대표 폐지안이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소선거구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 문제를 개선하고 소선거구제의 부작용과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게 됩니다. 한국당은 '불법 프레임'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2012년 도입된 국회법 절차입니다.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기한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합법적 수단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안을 부정하면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일으키더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마저 불법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8년 12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습니다. 얼마 뒤에는 선거제 논의를 완전히 뒤짚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공당의 입장이 고무줄처럼 이리저리 춤을 춥니다. 이는 한국당이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보다 눈 앞의 이익, 다시 말해 의석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당의 어깃장과 몽니,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이 기막힌 촌극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론은 위성정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7일 CBS의 의뢰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전국 성인 504명 대상)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찬성한다' 25.5%)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일 발표된 MBC 신년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전국 성인 1007명 대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의석만 얻으려는 편법'이라는 응답(59.6%)이 '불가피한 선택'(28.5%)이라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총선에서 그 정당에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투표하지 않겠다'(61.8%)라는 응답이 '투표하겠다'(31.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래한국당 창당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 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한국당의 묘수가 될까요, 아니면 악수가 될까요?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06 07:48 신고

    개도 웃을 일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06 11:55 신고

    아직도 이런것이 통할까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xx들 입니다.

ⓒ 중앙일보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찾아낸 묘수(?)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이며,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해서 배분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정당이 21대 총선에서 20%의 정당득표율로 60석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연동형 캡을 통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17석)에서 3~4석 정도의 추가 의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도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석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챙기고, 비례대표는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확보하는 셈이니,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이 '미래한국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OO당' 사용 불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명을 바꾼 것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OO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례OO당'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름이야 무궁무진하다. 이름은 신경 안 쓴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의 뜻대로 국면이 전개될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례 위성정당이 한국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거리 연설이나 TV토론 등에도 해당됩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내세운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도 비례 위성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선거 환경을 생각하면, 한국당과 비례 위성정당 "모두 '폭망'하기 쉽다"고 꼬집은 것이죠.

하 변호사 역시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이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게 투표하라’고 얘기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하 변호사는 '당 지도부가 비례용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호 문제로 유권자 혼란이 초래된다', '정치자금 조달 및 사용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비례 위성정당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불확실성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 결과에 따르면,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찬성 2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렇잖아도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현실적 문제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론마저 아주 싸늘합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그러나 장미빛 환상에 젖어있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쯤되면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까딱 잘못했다간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8 20:43 신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불토 보내세용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9 07:27 신고

    강행한다면 제 꾀에 제가 넘어 갈것입니다.
    비리한국당..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1.20 05:40 신고

    꿈이 야무집니다. 태생적 한계를 두고 이름만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저는 12월이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23일과 24일, 그리고 새해 연휴를 앞둔 30일, 31일은 몸이 두 개였으면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점심 시간 잠깐 짬을 내 글을 씁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4년 전 쯤 쓴 글이 생각나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유의미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무도하기 짝이없는 한국당, 기대와 달리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당 양당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득해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제2당이 돼 지금처런 사사건건 몽니와 어깃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끔찍하기만 한데, 그때는 보다 더 암울해집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구-극우정당인 한국당을 보수정당이라 하고 민주당을 중도진보정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과거가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구보수인 한국당이 괴멸되고,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로 재편되어 진보정당인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노선 경쟁을 이어갈 때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은 그런 견지에서 작성됐습니다. 몇 년전 글이지만 지금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듯 합니다. 씁쓸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내년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12월 28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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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18일) 창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기사를 접한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3월 26일 창당한 신생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창당한 지 이제 불과 1년이 갓 지났을 뿐인 정당이 창당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는 없다.

필자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랜 전통과 뿌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60년 전 1955년 9월18일 사사오입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범야권이 결집해 탄생한 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1년짜리 신생 정당에 불과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60년의 유구한 역사성을 부여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재인 대표의 축사를 논평하는 것은 지극히 무의미하다. 더불어 창당 60주년을 자축하고 있는 이 기이한 조직의 기념행사 역시 필자에게는 아무런 감흥조차 없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문재인 대표의 축사나, 창당 60주년 행사 소식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문재인 대표의 말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뿌리가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개척해 온 '민주당'에 닿아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과 치열함으로 그들은 국민과 함께 87년 민주화를 이끌어 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빛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비록 과정의 오류와 실책은 있었을 지언정 민주당이 지난 60년 동안 반민주•반독재 투쟁을 통해 이 땅의 척박한 민주주의를 일구워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맞다, 저 당은 지난 6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뿌리깊은 정통 야당이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새로울 것 없었던 이 조직의 창당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맥을 잇고 있다며 자랑스레 60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당의 현재 모습은 민망함 그 자체다. 국민들로부터 '새누리 2중대'라는 치욕스런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 이 정당의 위기와 참담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고작 1년에 불과할 뿐인 이 정당이, 그것도 정통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온 이 정당이 민주당 60년의 역사를 도용하는 것은 오만할 뿐더러 뻔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한 문제점을 한 두가지로 규정짓기는 대단히 난해하다. 이는 각양각색인 이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구분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이 정당은 지금 지독한 중병을 앓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어느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이 정당이 처해있는 문제의 본질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판이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내분과 갈등이 이 정당의 위기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듯 하다.


정치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리해주는 도구이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 철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60년 동안 민주당은 큰 틀 안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혀 왔다. 그러나 중도층을 겨냥하겠다는 목표 아래 당의 노선을 '우클릭'한 이후 이 정당의 모습은 이전과 상이하게 달라졌다. 이 시기는 당이 쇠락하기 시작된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이 정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는 누가 더 보수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외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변화와 개혁, 정치 혁신을 위한 시대정신은 이 당에서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반'새누리 말고는 내세울게 거의 없는 이 정당이 그들 못지않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권력에 대한 강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닐 바에야 모르는 이가 없다. 현재 혁신안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독한 내홍 역시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웃지 못할 촌극일 뿐이다.

창당 60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저들은 어색하게도 당의 '단결'을 외쳤다. 분당까지 거론되고 있는 최악의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저들의 노력이 애처롭고 눈물겹다. 그러나 가치관과 철학, 노선의 정리없는 봉합만을 위한 '단결'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회생시켜 줄 동아줄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 무색무취의 이 노쇠한 정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일이다. 잃어버린 야성을 찾는 일이며, 분명하고 선명한 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설사 그것이 당의 분당을 촉발시킨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몰골은 어떠한가. 한심하다는 것 밖에는 달리 나올 말이 없다.

자신이 맹수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호랑이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급선무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봉합'과 '단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색채를 가진 정당, 노동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 즉 과거의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당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린 채 60년의 명맥에 기대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려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해 보이는 이유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지형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같은 환경은 지역주의와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의 당위를 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7년의 폭주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저급한 막장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바닥을 향하고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해 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는 두 거대 보수 정당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 내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원내 제1당과 2당을 차지할 수 있다면 저들이 굳이 유권자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까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수억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생물들이 진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진화할 필요가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우월한 유전자(지역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정당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정당이다. 저 두 정당이 각각 우월한 유전자에 대한 변치않는 믿음과 착각에 빠져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레벨업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저들보다 먼저 변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강력한 제3당의 출현이 절실한 이유이며,  유권자들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당위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24 07:21 신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을 합리적 보수당으로 제1당이 되고 진보정당이 제2야당이 되어야 좋을것 같은데.
    그 희망이 내년 총선을 통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2. 2019.12.24 10:39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2.24 14:56 신고

    주권자들이 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몰라 존재를 배반하는 대표자를 뽑습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12.24 18:03

    잘보구갑니당

  5. Favicon of https://lsmpkt.tistory.com BlogIcon 가족바라기 2019.12.24 23:02 신고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2.25 20:11 신고

    오랜만에 들려봅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현 정국에 관한 뉴스는 그래도 계속 듣고 보면서 주시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스스로를 사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쉬다가 오세요~

ⓒ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도입된 국민청원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용해 입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를 향한 나 원내대표의 성토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진작에 야당에 와서 한번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한 적 있나"라며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나쁜 정부다. 이런 나쁜 청와대와 같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적반하장에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U-20 FIFA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으로 원팀 정신을 꼽고 있다"라며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자중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를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답변에 대한 보수야당의 대응이 매섭고 앙칼지다. 마치 아픈 곳을 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청와대 비판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답변이 도대체 어떻기에 보수야당이 이처럼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청와대 답변을 한번 살펴보자.

앞서 11일 청와대는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 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라고 밝혔다.

어떤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아니,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소리 아닌가. 특정 정당을 콕 찝어 비판한 것도, 국회를 압박하거나 조롱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국민청원에 담겨있는 민심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외려 국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이를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보수야당일지도 모른다.

패스트트랙 과정과 맞물려 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청원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국민청원 사상 최대 인원인 183만 명이 참여했고, 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라온 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33만 명이 동참했다.

 

ⓒ 오마이뉴스


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전투구나 다름 없는 '동물국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에 대한 염증과 분노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일 터다. 겉으로는 '국민',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소환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국민 발의로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제도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이지만, 국회의원의 무능과 일탈을 견제할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도 담겨있다. 자문위 개헌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규정한 현행 헌법 45조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시켰다.

국회의원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특권과 특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국민소환제는 이런 맹점을 손질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3건의 법안 역시 처리가 난망이다. 

심드렁한 정치권과 달리 여론은 정반대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6월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7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압도적인 수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상기한다면 청와대의 답변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데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수개월 째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의 본질이 국회의 본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경제와 민생, 개혁과제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데도 당리당략에 휩싸여 쌈박질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자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보수야당은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 안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고 있다",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이다",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한다"라며 습관처럼 정부 탓, 청와대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청와대가 나설수록 정국이 마비된다. 차라리 뒤로 빠지라"라고 비꼬던 나 원내대표다. 원팀을 강조하는 황 대표는 "김정은 대변인", "좌파독재", "민생 지옥" 등의 잇따른 강성발언으로 한국당의 대정부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사자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국민청원 결과를 놓고 민심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성난 민심 따위는 전혀 아랑곳이 없다. 국회가 왜 불신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그들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일지 모른다. 특권과 특혜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정작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혹은 관심조차 없는) 국회가 지속되는 한 '정치개혁'의 간절한 외침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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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6.14 12:15 신고

    그만 국회로 돌아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사익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6.15 06:40 신고

    국회에서 싸워야할 터....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6.17 07:14 신고

    무노동 무임금 확실히 적용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6.17 10:11 신고

    자유당 패싱만이 답입니다.

ⓒ 오마이뉴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따르기로 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돼있는 현행 의석비율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법안을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발표되자 한국당은 비상이 걸렸다. 황교안 대표는 23일 예정된 대구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 발표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적시돼 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진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세부요건 중의 하나인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면에서 패스트트랙이 "입법 쿠데타"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현재의 한국당처럼, 특정 정당이 극단적인 '몽니' 행태를 고집해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기 때문이다.

 

ⓒ 시사위크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1월 말 처리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다수 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역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개혁입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의 요구다. 선거제 개편은 극단적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부추겨온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시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후진정치 개혁과 정의·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더 정확히는 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에 촉각이 쏠리는 배경일 터다.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요건이 충족되는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무산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해도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패스트트랙은 성사될 수 없다.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의 어깃장보다 바른미래당의 이탈이 훨씬 더 패스트트랙 처리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23일 의총 역시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의 동력은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재협상을 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할 개연성도 점점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어렵게 불씨를 되살려냈지만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가로막는다 해도 패스트트랙은 처리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승자독식의 극단적 정치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법안의 실현 여부가 경각에 달려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른미래당 의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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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23 09:34 신고

    합의한대로 법안 처리가 되길 학수 고대하겠습니다만,,
    갈길이 멀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23 17:30 신고

    자유한국당의 미쳐 날뛰는 꼴이가관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입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23 17:44 신고

    바미당도 과반 찬성으로 추인됐다는데...
    어째 모양새는 바미당이 해체되는 길을 걷는 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4.24 06:56 신고

    비오는 하루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 오마이뉴스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 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난 1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혁 입법이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용 지식인의 깐죽거림에 지나지 않는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뜻에 반대하면 탄핵 대상인가"(윤홍근 한국당 의원)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유 이사장의 지적이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상당수의 개혁·민생 입법들이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제 등 유 이사장이 언급한 것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 막혀있는 입법 과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최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이다. 시대적 과제로 손꼽히는 선거제도 개혁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외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의회 쿠데타"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심지어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도장 찍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합의 사항도 전격 파기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의원수를 10%로 감축해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황당무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한국당 안은,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비례대표 폐지는 당장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헌법 제41조 3항과 충돌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의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인데 헌법도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폐지를 위헌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앞세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한국당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배정하는 것, 한 개의 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유섭 의원 역시 1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동형은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은 2001년도 헌법 재판소 재판에서 지역구 득표로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다"며 "지역구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하고 정당 득표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에서 정당 득표가 훨씬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표의 등가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1년 헌재 판결을 인용해 연동형은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오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법은 '1인 1표제' 방식이었다. 유권자는 정당이 아닌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를 했다. 헌재 판결은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이후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연동형이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헌재의 당시 판결 취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비례대표 폐지', '연동형 위헌'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행태만 보더라도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 의원이 이날 방송에서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전에 연동제 동의하지 않으셨느냐. 왜 지금에 와서 연동제는 위헌이다 이러시는 거냐"는 시청자 질문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심히 살펴 보라. 그런 적 없다는 오리발과 질문의 논점을 이탈하는 딴청부리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연동제 동의를 우리가 했나요? 저는 초지일관 제가 정개특위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동제는 안 된다. 연동제는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정 의원)

"정 의원님은 그러셨어요?"(사회자)

"대통령제 하에서 맞지 않는 제도를 왜 자꾸 연동제를 하느냐.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정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 이것을 선거에 더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사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비례제를 늘리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연동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질 않았습니다. 연동형은 위헌성 있고 초과 의석이 나오고 정당 간의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나오고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정 의원)

"정 의원 생각은 그러셨다는 거예요?"(사회자)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연동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정 의원)

"알겠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보도된 거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동형 비례 대표를 다 동의했던 걸로"(사회자)

"김종민 의원하고 저희가 정개특위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정 의원)

"알겠습니다"(사회자)

"정유섭 의원이 반대한 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5당 원내 대표 협상에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적극 검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어놓고 한 번도 적극 검토를 안 하셨어요"(김종민 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여당 간사)


ⓒ 오마이뉴스


질문의 핵심은 '연동형에 동의했던 한국당이 왜 이제와서 반대하느냐'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자신은 초지일관 연동형에 반대해 왔다고 딴소리다. 보다 못한 사회자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확인해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질문의 요지를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가,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연동형에 반대하는 정 의원의 신념이 아니라 한국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저 말 뿐이었다. 내내 뒷짐지고 있다가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 돼서야 마지못해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것도 위헌 시비에 휘말린 비례대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이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자 당내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차기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정책적 혼선, 보수 결집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자 한국당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휴지조각이 됐다.

선거제도 개혁 전향적 검토, 선거제도 합의처리 약속이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이면에는 이처럼 한국당의 무책임과 말 바꾸기 행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교묘히 바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라는 사실부터가 한국당의 속내를 짐작케 한다.

유 이사장의 지적처럼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은 이번에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원내 총사령탑인 원내대표가 자신이 직접 사인했던 여야 합의를 하루 아침에 뒤집는 당론을 제시하는 형국이니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답답한 국면이 좀처럼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해도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역시 극단적 대결정치와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후과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득권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정치발전도, 정치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보이콧과 몽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된 20대 국회의 처참한 실상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유권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만이 이 질곡을 끝낼 수 있다. 바꾸라고, 이제 그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한다. 정책적 대안이나 비전 제시보다 상대방의 실책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 풍토, 선거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입장을 바꿔가며 유권자를 기만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진저리치는 상황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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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9.03.20 14:15

    촛불깨시민과 유시민정치가님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이 아니라 촛불정신에 충성하는 의원이죠!! 비례연동제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아니라 촛불이념으로 뽑을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하니까 다같이 촛불정신으로 자한당 탄핵압시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3.20 16:52 신고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당 해체로 바로 촛불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결과는 어쩌면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힘빠진 현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녹녹치 않아 보이고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보수언론의 파상공세 또한 도를 넘었습니다.
    무능한 집권당, 극우야당의 거대화, 기레기 언론의 준동..............
    그래도 기댈 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뿐이네요. 안타깝지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21 07:18 신고

    헌법조차 무시하는 정당,국회의원..대한민국 소속이 아닙니다.
    저 우주로 보내 버려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21 12:56 신고

    저도 유시민을 썩 좋아 하느 ㄴ편은 아니지만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도저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오마이뉴스


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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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합의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7일 tbs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여야 5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한마디로 저렇게 촌평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합의문을 "대국민 속임수"라 단언하며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에 대한 정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옮겨본다. 

"적극 검토?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1항부터 적극 검토다.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 적극 검토 우린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방식 등에 대해서 정개특위에 합의했다? 다수결도 아니고 합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면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본다."

"합의에 따름? 합의를 안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 이건 검토만 할 거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합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연장 하면 된다."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합의문이 아니다."

정 전 의원의 뼈 때리는 신랄한 비판이 결국 맞아떨어지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정 전 의원의 지적대로 국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군)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의원을 늘리는 건 정당의 국회의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것인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천권을 확대하는 건 국민정서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 갑) 역시 "안중근 의사가 좋아하는 말이 '견리사의'다.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야 한다. 유불리를 생각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적 차원이 맞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우리도 이제 수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심 그대로의 선거다,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을 없애는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특위에 참여했던 간사로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간사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는 여야의 모호한 합의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부작용과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적 담론은 정치권, 그 중에서도 한국당의 반대에 번번히 가로막혀 왔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선거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 속내야 어찌됐든, 일단 흐름이 바뀐 셈이다. 

문제는 한국당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결국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마음껏 누려온 한국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해온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역시나'다. 정 전 의원의 일갈처럼, 한국당의 스탠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아닌 '검토'에 방점이 찍혀 있다.


ⓒ 오마이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서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배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에도 국회 불신의 영향으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치권이 앞장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필요하다면 특권 폐지 등의 기득권 포기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겉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그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 내부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그와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300여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한 '범시민사회단체모임'과 500여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연합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며,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했다. 이들은 연동형 도입으로 인한 초과의석 문제나 권역별 정당명부 도입 등을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에게 지출되는 비용의 축소와 특권 축소 등을 통해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와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 특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시작부터 물을 흐리고 있다. 

더욱 황당한 건, 연동형을 반대하는 구실로 한국당이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겁하다. 국회가 불신의 온상이 된 데에는 한국당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염치가 있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기득권을 틀어쥔 채 30년 묵은 불판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50년 동안 썩은 판을 이제 갈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커매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의정 활동 내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힘써 왔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04년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른바 '삼결살 판갈이론'을 주장해 장안의 화제가 됐다. 노 원내대표의 촌철살인 비유 그대로다. 한국당은 불판이 타든 말든 상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시커멓게 탄 고기를 계속해서 먹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그들의 눈에는 정치가, 국민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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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20 10:54 신고

    요즘 같이서는 차라리 민주당과 자유당을 합친 거대여당이 탄생했으면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20 21:53 신고

    막가파정치인들이 만드는 막가파 정치...
    어이없습니다. 대안은 국민들이 깨어나느 길밖에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20 22:50 신고

    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런 과정을 많이 봐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습된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너무나 많이 후퇴하게 되요. 우리의 정치문화가....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21 06:36 신고

    완전히 조삼모사로군요..
    다음 총선은 정의당이 정말 약진했으면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21 07:28 신고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 싹다 물갈이가 답입니다

  6.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12.22 08:00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밉다"고 개탄했다.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연동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속내야 또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더 민주당에게 (미운 감정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믿었던 민주당으로부터 발등을 찍힌 것이 더없이 뼈아프다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아닌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요상하기 그지없다. 말 바꾸기는 기본이요, 이도저도 아닌 행태로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래왔다면 이해할 법도 하다. 그러나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피력해 온 터였다. 연동형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여당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이후 감춰져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이런 저런 해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기득권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평균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의석의 79%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더 심하다. 51%의 득표율로 무려 93%의 의석을 가져갔다. '20년 집권 플랜'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민주당이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터다. 달콤한 솜사탕을 앞에 둔 아이의 심정이 딱 그럴 테니. 

지난 지방선거는 '과대 대표'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소선거구제의 수혜자가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뿐 유권자의 표심은 이번에도 역시나 왜곡됐다. 문제는 표심과 의석수가 불일치되는 선거 결과의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을 움켜쥔 거대정당들의 과거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과 '퉁치기'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지역주의를 허무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 대의 민주주의를 확장·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는 분열과 대립을 부추겨온 기득권 양당정치가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역설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낡은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하자 많은 이들이 선거제도를 바꿀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전망했다.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솔깃하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적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론이자 동시에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고무된 민주당이 주판알을 튕기는 사이 당 지지율이 반등한 한국당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덕분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온 야3당만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신세가 됐다. 시간도 별로 없다.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까지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원내5당의 합의가 이달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 시계는 현재 멈춰선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은 이번 달로 마무리된다. 정개특위의 활동 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설령 여야가 정개특위 연장에 합의한다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현재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국회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극단적 대결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정치적 과제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결국 정당간 협상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권당의 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당에게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유권자의 표심에 맞게 의석수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거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우상호 의원)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야3당을 비판하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 말 그대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논의가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대의를 중시할지 정치집단의 야욕을 더 중시할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 원내대표의 예언이다. 씁쓸하고 비통하다. 선거개혁의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말이 자꾸만 귓전을 맴도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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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11 09:53 신고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정당들입니다.
    욕심이 국민들을 병들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11 16:43 신고

    저도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구리 올챙이시절 모르고 그것도 자한당과 야합을 하다니.... 속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11 23:55 신고

    이정미 대표의 말에 일리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넘 오만합니다. 촛불이 거저 민주당에게 정권을 쥐어준 게 아닌데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2 09:37 신고

    민주당이 기존 개누리당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걸 똑똑히 알게 되네요

ⓒ 오마이뉴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망설임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12월 초 노 원내대표가 <레이더P>와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킨다 해도 현재의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를 구비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터다. 국회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내내 역점을 두어 온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다. 지난 2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저의 제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 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공식 제안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 양쪽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연정을 주장했던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이 분열과 대립의 정치구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의지는 2010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할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만큼 현행 선거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정공하다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지역주의와 결합해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셈이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1위 이외의 표들은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권자의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 과정을 혼탁·과열시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그 대안으로써 주목받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선거에 드러난 표심을 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20대 국회 역시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꾸려졌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이 제각기 다른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잇따른 비판에도 현행 선거제도가 30년이 넘게 유지돼 온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국 거대 정당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온 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를 손 볼 필요가 전혀 없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한사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당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건 지방선거 이후다. 선거에서 굴욕적으로 참패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무시무시함을 체감한 한국당은 차기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이 야3당과 함께 한국당을 압박한다면 정치권의 오래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광역·기초단체장, 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민주당은 이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야3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독려를 하고, 천막 농성까지 해가며 압박을 해봐도 무용이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나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과 방법 등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일 터다. 더욱이 차기 총선을 염두하면 소선거구제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과거 한국당이 그래왔던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게 정치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가 부각되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청와대 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꺾일 줄 모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민주당 역시 '더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당은 손바람을 내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지방선거 이후 반짝 내비쳤던 전향적인 태도 역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번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탓일 게다. 

앞일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호시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던 노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던 노 전 대통령의 꿈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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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07 10:45 신고

    요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참이던데 민주당 ㅡ한국당 하는꼴들이
    가관이더군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7 16:06 신고

    이제 민주당을 접을까 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차선으로 찍긴 했는데 앞으로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진보정당에 올인하려고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7 18:30 신고

    오늘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연봉(저들은 세비라고 하더군요) 이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군요.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랍니다. 이 따위 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또 뽑이주는 주권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4. Favicon of https://tenping11.tistory.com BlogIcon 팬과함께허슬두 2018.12.07 23:40 신고

    좌파에 실망하고 우파는 싫고 요즘 좌파들 하는짓거리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냥 대한민국이 노답입니다

  5. Favicon of https://neotrois.tistory.com BlogIcon NeoTrois 2018.12.07 23:58 신고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생각있는 정치인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08 06:39 신고

    그 분들의 주검이...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ㅜ.ㅜ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9 21:48 신고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에 의한 결정들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개인의 사유와 일상으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도둑들입니다.
    다시금 Revolution(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0 10:10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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