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황교안이 국회 충돌 사태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이 좌불안석에 빠지자, 내부단속에 나섰다. 기소된 의원들을 "'독재 악법 저지'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이라 추켜세우며,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은 것.

한국당 사정이야 알 바 아니나 기소된 의원들을 '의인'이라 하는 대목에선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인.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분별력만 있어도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외롭지 않은 사람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영양제를 맞고 '황제단식'을 하는 쇼를 벌이더니, 불법 폭력으로 국회의사진행을 가로막은 자들을 의인이라 한다. 의인'의 정의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황교안의 개그 본능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친일부역자의 눈에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곧 의인인 법이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황아무개가 딱 그짝인 모양이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07 08:24 신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07 12:13 신고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정의, 의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많이 다르겠죠,ㅎㅎ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떠맡기고 있네요, ㅜㅜ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07 20:44 신고

    개그맨 데뷔하시는것도 한 방법일 듯 해요 황교안씨!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1.07 23:54 신고

    총선때까지 계속 헛발질을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moo2e.tistory.com BlogIcon 화여 2020.01.12 08:04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지요

ⓒ 구글 이미지 검색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차경감의 행위가 바로 그렇다. 그는 자신의 폭력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신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시절과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다. 그 당시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통제하던 시절이었다. 국가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가치를 지닌 성역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주의자들은 이 메뉴얼에 기본적으로 아주 충실했다.

 

비극은 국가주의자들이 국가를 국토,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체제를 장악한 권력자와 정권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가는 박정희였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가는 전두환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사상에 경도된 돌연변이, 즉 '변종'들이다.

 

ⓒ 뉴시스

 

황교안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개소식'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은 검사 재임 시절 철저한 공안통이었으며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릴 만큼 평생을 국가주의자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런 황교안이 다수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황교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 황교안의 언행은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며, (국가주의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와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내란 음모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16 07:40 신고

    막말의 시대입니다.
    언론도 정확한 사실 관계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저주만 퍼붓고 있고요.
    황교안이 민주주의를 알기나 할까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16 09:37 신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역적중의 한명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6 20:10 신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 국가주의는 그들이 필요해 만든 논리입니다.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17 05:01 신고

    아는 사람보다..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
    그게 문제인 듯...ㅠ.ㅠ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비상이 걸렸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오름새를 타던 지지율이 최근 2.27 전당대회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한때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의 5월 2주차 주간동향 여론조사 당시 한국당의 지지율은 34.8%였다. 민주당(35.4%)과의 차이는 고작 1.6%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였던 7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43.2%(민주당)대 26.7%(한국당)로, 격차가 16.5%포인트로 벌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하던 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정서와 상충되는 한국당의 일본 편들기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아베 정권이 감행한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한국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아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반일감정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한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한국당은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보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더 역점을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취소 등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은 되레 정부·여당과 싸우는 데 더 당력을 쏟았던 셈이다. 극명해진 '반일' 구도 속에서 한국당의 이같은 태도가 결국 독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막말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정당 지지율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컨벤션 효과가 작용하는 데다, 신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직전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두고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등의 망언이 터져나온 것이다.

파장은 아주 컸다. 여론은 요동쳤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세간의 관심은 당권이 유력한 황 대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집중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 망언' 관련 징계 처리가 황 대표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황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 색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납득할만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5·18 망언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황 대표의 방패막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심대신 '당심'을 선택한 후과다.

지지율 하락에는 황 대표의 실언과 말실수도 빼놓을 수 없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강력한 대여투쟁을 바탕으로 보수 결집을 주도해 나갔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된 내부 상황을 추스려 당을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언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설에 오르는 일도 잦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과 아들 스펙 논란이다.

황 대표는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빈약한 노동감수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물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함)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숙명여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들의 취업 관련 일화를 소개하면서 "학점도 엉터리,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말해 연거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스펙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이 역시 청년 세대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이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신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자 황 대표는 이후 백프리핑을 줄이기로 결정한다.

투쟁 일변도의 대여 강경 정책 역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29일 여야가 극적으로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국회는 벌써 네 달째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간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만 해도 100일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게 된 일차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에 갖가지 조건을 붙이며 국회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 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교체,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 한국당이 내건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당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인 법안 처리를 정략적 이해득실과 연계시키며 국회 공전을 주도하고 있는 데에는 황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대여투쟁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반문' 깃발 아래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제 1야당으로서의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의 경제·민생 정책을 걸고 넘어지면서도 정작 민심을 움직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려 한국당은 장기간 국회 파행을 이끌며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역비판까지 받고 있다. 정책 개발과 비전을 통해 민심을 얻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왔던 한국당의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질적인 계파갈등 역시 한국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한국당은 현재 사무총장(박맹우 의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김재원 의원), 사개특위위원장(유기준 의원) 등 주요 보직이 친박으로 채워지고 있다. 친박 색채가 강화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비박계는 내년 총선 공천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황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도부 방침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다. 5·18 망언 인사 중 한 명인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면 벌어지기 힘든 장면들이다.

황 대표는 관운을 타고났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면서 한때 물러날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정치 입문 이후에도 그는 소위 '꽃길'을 걸었다. 지독한 인물난을 겪던 한국당에게 국정경험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황 대표는 최상의 카드였다. 당은 황 대표를 구심으로 똘똘 뭉쳤고, 흩어져 있던 지지층을 불러모으는 데도 성공했다. 그 결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황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한국당은 우경화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퇴행적인 역사인식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도 여전하다. 인적청산과 당 혁신도 찾아보기 힘들다. 폐족됐다던 친박이 부활하는가 하면,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고질적인 계파갈등도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짝하던 지지율도 다 까먹었다. 황 대표가 한국당을 이끌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세간에선 다시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다. 나날이 커지고 있는 황 대표 위기설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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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30 12:05 신고

    자업자득입니다.
    정당도 아닌 악당 패거리 해체 해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7.31 05:45 신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
    당연한 일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31 06:13 신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만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8.01 13:45 신고

    이 사람이 지도력이나 있었나 싶네요.

  5. 호호 2019.10.07 09:20

    이 분 코매디언 아니였어요???

    전 코미디에 나온 거 봤는데

    검찰청앞에서 내 목을 쳐라 대표로 조사받겠다 하고 들어가서

    5시간 후 나와서 어떻게 조사받았냐고 묻는 기자한테

    진술거부권 행사했다는 그 분 맞죠?

    리더쉽은 모르겠는데 진짜 웃겨요 이 분~~

    코매디로 왜 성공 못 하셨는지

    여자분과 2인1조로 다니시던데~~

ⓒ 오마이뉴스

 

정치인이 논란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거나,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택하기로 한 모양이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발언을 왜곡·확대하는 정치권과 언론이 외려 문제라는 식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전날 황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너무나 간명해서, 왜곡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황 대표의 발언 취지는, 워딩 그대로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거다.

그러나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거센 논란에 휘말리자 이내 말을 바꾼다. 취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적나라하게 '커밍아웃'했으면서,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역정을 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황 대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언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황 대표의 주장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표적 우파시장주의자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 점을 꼬집었다. 20일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외국인 임금 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라고 비판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그 다음이다. 홍 전 대표는 "보수주의의 기본 정신은 자유시장 경제이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어디 서독, 중동 뿐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했지만, 같은 논리라면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역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역으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면 황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 참인가. 황 대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외 한국인의 가슴까지 철렁하게 만드는 아찔한 발언을 한 셈이다.

 

ⓒ 오마이뉴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황 대표가 대중의 혐오와 증오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수만 100만이 훌쩍 넘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다 보니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기도 하고, 선입견이나 배타적 감정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

황 대표의 발언이 심각한 것은 그런 이유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자극하고 대중의 증오와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분열과 증오가 아닌 화합과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미움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증오정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낸다. 굳이 히틀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증오와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다.

현실적인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들 대부분이 내국인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 농수산업, 건축업, 식당 등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황 대표의 주장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실제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16년 74조 1천억 원, 2018년 86조7000억 원 등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성장 동력이 돼버린 것이다.
 
황 대표의 주장은 글로벌 시대의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수많은 내·외국인이 국내·국제시장에서 상호 교류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내·외국인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반대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목적과 입지를 위해 노골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대중의 혐오를 자극한다. 비판 여론이 솟구치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역공을 펼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바꾼다.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는 20일에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날 숙명여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학점도 엉터리,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것이다.

황 대표는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는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라며 아들의 취업 성공담을 자랑하듯 말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들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황 대표를 향한 비판과 함께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실 황 대표의 말실수(?)는 유례가 꽤 깊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도 "주체사상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로 말하는가 하면,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공동'이라고 답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에는 교육부에 있는 교과서 저작권이 "집필진에 있다"라고 대답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황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이던 박영수 특검의 기간 연장을 거부했던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말해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태블릿PC 조작설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에 좀처럼 말실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황 대표의 실언은 보는 바와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반인도적인 인종차별적 인식,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은 그 중에서도 압권이라 할 수 있을 터다.

소속 의원들의 막말과 실언이 잇따르자 황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심사일언(深思一言), 즉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사자성어처럼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누구보다 실언이 잦은 사람은 다름 아닌 황 대표처럼 보인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녹음해 들려줘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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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6.23 21:12 신고

    실언을 하고, 또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정말 염치도 없고 최소한의 사람의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법무부장관과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같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철판을 강력하게 깔아뭉개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6.24 07:57 신고

    말만 열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당 지도자라니..참 야당 수준도 저질입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6.24 17:05 신고

    실언이라기보다는 황교안의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것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좌파는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동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은 이날 오후 열린 덕천 주공 2단지 임대아파트 부녀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나라를 세워 온 사람들이다.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일으켜 세운 자유시장경제를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망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백 번 양보해 황 대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전관예우, 전화변론 등 고액·비공개수임료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익히 알려진대로 황 대표는 변호사 시절 16개월 동안 월평균 약 1억 원씩 총 15억9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전화변론 의혹도 있습니다.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법조윤리협의회 제출 자료 중 19건의 수임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전화변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전관예우, 전화변론 의혹,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임명됩니다. 탄핵 정국 당시에는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 관련 의혹은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히는 전관예우, 전화변론 의혹은 해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는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비판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온 나라가 경제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 "민생과 상관없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 사보임과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악착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완성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무리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등 작심한 듯 정부·여당을 맹폭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 대표의 '경제 파탄' 주장은 흑색선전에 가깝습니다. 2018년 10월 'IMF'가 발행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2019년 전망치는 2.9%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경제위기론을 확산시키며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보고서는 최근 경제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와 2.5%로 예상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던 우리나라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인 독일의 경우는 2018년과 2019년 경제상장률을 각각 1.9%,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은 1.1%와 0.9%, 프랑스는 1.6%와 1.6%, 영국은 1.4%와 1.5%, 캐나다는 2.1%와 2.0%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대다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는 IMF가 2018~2019년도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이같은 내용은 함구한 채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종했다는 부분만 '콕' 찝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정치공세입니다. 한국당 등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나쁜 선진국들은 경제파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망'했어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여야 4당이 의결한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법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작금의 한국당처럼, 특정 정당의 맹목적 반대로 쟁점 법안의 상정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지극히 정상적 입법과정인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의결한다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심의과정을 통해 법안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마치 불법인양 왜곡·호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며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한국당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을 탈취하는가 하면, 국회의 기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의사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참여자수는 무려 180만 명(5월 8일 오전 8시 기준)을 넘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의결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동물국회'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좌파독재", "독재타도" 등의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이 "좌파독재" 시대라면 야당 정치인이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폄훼하고, "문재인 XXX"를 외치는 장면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경찰의 보호 아래 매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가 개최되고, 유튜브 등 SNS 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가짜뉴스가 대량 생산·유포되고, 보수언론이 편향적인 기사를 거리낌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독재라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황 대표가 대여 강경투쟁에 매진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숨어있던 샤이 보수층이 집결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하자 보다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비판은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 대표의 주장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4월 임시국회는 또 다시 '빈손국회'로 끝이 났습니다. 1월과 2월을 통째로 날린 데 이어, 3월과 4월 역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정작 '열일'을 해야 할 국회가 몇 개월째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당은 또 다시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공전은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들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당장 강원 산불 피해 대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요원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법안 심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언제 처리될지 난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국회 밖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민생투쟁대장정'을 시작한 제 1야당 대표가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전화변론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는 "좌파는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재정당의 후예들이 속해있는 정당의 대표인 그가 "독재타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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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5.08 09:53 신고

    독재자들이 독재 타도를... 개가 웃을일입니다
    고로 누워 침 뱉기입니다..ㅋ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5.08 17:59 신고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자유당 얘기가 나오면 다들 혈압 상승....요즘 그렇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5.08 23:11 신고

    저 행동과 중간중간의 워딩까지......
    황교안은 지금 대권주자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투어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4. Favicon of https://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19.05.08 23:24

    문제는 자한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묻지마 지지층과 음지에 숨어있는 대다수 추종자 및 광신자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5.09 20:55 신고

    거짓말이 통한다는 것...참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고 짝사랑하는 이 기막힌 정치현실입니다.

  6. 고로 2019.05.11 15:50

    최순실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낮다는게 트루인가요?

ⓒ 오마이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주식투자 의혹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공직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임명강행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책임자인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한데 묶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더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달라"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보유주식 관련 회사에 대한 재판 의혹이다. 2018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가 본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보험 관련 사건을 맡아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가 재판을 담당했던 해당 사건은 2014년 9월에 벌어졌다.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의 발전설비 공사 중 기중기 사고로 정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인근 공장에 설비피해가 발생하자 이 공사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가 보험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 골자다.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 이 후보자가 주주였던 이테크건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재판 결과가 피보험사인 이테크건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화재가 패소하며 보험료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므로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과 관련해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의혹은 이 후보자 남편이 주가조작과 미공개 자료를 통한 주식거래로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 남편의 주식 거래가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을 띠고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주요 공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등을 전후해 매수·매도한 점을 지적하며 내부정보 거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반론도 제기된다.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데다, 주식 투자를 통해 외려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후보자 남편이 주가조작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와 여론 몰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전수안(67) 전 대법관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전 전 대법관은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이례적으로 긴 5년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며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각 지역 변호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지역 변호사 58명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5일에는 광주·전남 변호사 103명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과 인권, 여성과 소수 약자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결정적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초지일관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15일 한국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금융위 조사를 의뢰하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과거 행태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촛불집회 수사를 비롯해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박 전 재판관 임명 당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전관예우'였다. 2009년 7월 서울 동부지검장 퇴직 후 국내 최대 로펌회사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4개월간 2억 4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당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전 재판관의 재산은 불과 6개월만에 검찰 퇴직시 신고했던 액수보다 4억 4천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재판관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이 적극 엄호를 한 끝에 결국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2013년 1월 지명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당시 새누리당의 입장은 더욱 가관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헌재 특수업무비 전용의혹, 위장전입, 증여세 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대기업 특채 의혹, 잦은 해외출장 및 부부동반 출장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은 '의혹 백화점'이라 비판받던 이 후보자를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각계의 사퇴 요구에 "자진사퇴는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를 감싸고 돌았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권성동 의원 등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

어디 이뿐인가. 이밖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인사들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그때마다 적극적인 방어막을 쳤고, 그들 중 상당수는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위공직에 임명됐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터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인사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후보자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중 불법이 드러난 부분은 없다는 사실이다. 수십억 원대의 주식 보유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주식 거래에 위법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당 등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의혹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당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기준대로라면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당시 병역면제 의혹, 전관예우 논란, 전화변론 의혹, 증여세 회피 의혹 등으로 곤욕스러워 하던 황 대표부터가 '자격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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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6 07:44 신고

    보유 주식이 과다했던건 사실이지만 그게 불법적이 아니라면 이걸 걸고
    넘어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2. 고로 2019.04.16 10:08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돈으로 주식투자한게 뭐가 죄입니까?? 집 여러채에 위장전입 불사하며 투기한 내로남불 패션좌파가 발에 채이도록 널린것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진보성향 재판관님의 그깟 주식투자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19 19:49 신고

    황교안의 범법자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유치장에 있어야한 위인입니다.
    감히 입을 열 수도 없는...

ⓒ 오마이뉴스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시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반응이다. 황 전 총리가 출마해 한국당 대표가 될 경우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황 전 총리와 당권 경쟁을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시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그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황교안, 홍준표씨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다고 속내를 드러냈다"며 "확장성이 꽉 막힌 당 대표, 소수의 광팬들만 있는 당 대표를 내세우면 2020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나땡'을 외쳤던 민주당은 내심 크게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국정농단 프레임' 때문에 고전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한국당은 시쳇말로 잘 나가고 있다. 민주당을 바로 턱밑까지 쫓고 있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27일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30.8%를 기록해 민주당(37.8%)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수로 좁혀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2·27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와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수분열과 한국당 내홍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친박·비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 찬반 논란도 사라졌다.

더욱이 황 대표는 현재 차기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독한 인물난에 시달려온 보수진영과 한국당이 미래권력으로 불리는 황 대표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황 대표 개인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황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경우 한국당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김학의 사건'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에 황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임명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폭행·성접대 의혹으로 취임 6일만에 불명예 퇴진해 화제가 된 사건이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긴 '김학의 사건'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일각에서 검·경 수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당시는 정권 초기인 까닭에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나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배경이다.

주지하다시피 '김학의 사건'이 불거질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고, "임명된 후 문제 제기가 있어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며 자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황 대표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27일 2013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만나 김 전 차관의 동영상 CD를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28일에는 황 대표와의 면담 시점(3월13일 오후 4시40분)이 적혀있는 과거 일정표까지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 인사발표는 2013년 3월 13일이다. 김 전 차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5일 취임했다. 박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황 대표가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틀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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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의 주장에 황 대표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황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다 "어제도 말했지만 CD를 본 일이 없다"며 "(박 후보자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황 대표는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 후보자와 자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CD를 보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황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세간의 의구심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과거 일정표까지 제시한 박 후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당시 정치권 및 언론계를 중심으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뒷말들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논란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꽤 알려진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인 김 전 차관이 장관에 지명되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주 기자는 "경찰이 이거 안 된다. 명확하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임명이 됐다며 박근혜 청와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이야기 역시 흥미롭다. 박 의원은 28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 간부에게 관련 영상 CD와 녹음 테이프를 입수해 박영선 의원과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선 후보자가 전화로 '황 장관한테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야기 역시 앞서 주 기자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반면 황 대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자 정치공세"라며 성토했다. '김학의 사건'으로부터 자신은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성폭행과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휘말린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 역시 석연찮은 정황이 한 둘이 아니다. 백 번 양보해 황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과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주무 장관으로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느껴야 하지 않을까.

거칠 것 없이 순항하는 듯 했던 황 대표 앞에 '김학의'라는 커다란 암초가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황 전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정부측 증인이었던 김영환 전 민정수석에게 누설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옛 통진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하고, 법무부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은 것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종용 의혹과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3월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입각 당시 논란이 됐던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전관예우,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상당하다.

산 넘어 산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의 조력자였던 황 대표는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본격적인 견제와 검증이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황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는 것이 정치고, 여론 역시 언제 요동칠지 모른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진실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느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과 태도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기억이 안 난다',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남 탓 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 누구 말마따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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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29 10:52 신고

    싹을 일찌감치 잘라 내야 합니다.
    자칫하면 돌이킬수 없게 됩니다.
    말그대로 교활합니다

  2. 고로 2019.03.29 11:27

    박영선 장관님은 내로남불, 패션좌파에 대한 비난을 김학의로 물타기 하시는 빛나는 재능을 보여주신 촛불인재십니다. 보조 잘맞춰 짝짝궁 하시는 글쓴님도 위대한 촛불인재시고욤~~

  3. 자한당 인사들이 뻔뻔한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들켰을 때 하는 대응을 보면 참신함도 없습니다.
    토착왜구들이 그래도 한창 때는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물론 머리가 좋은 거라... 그 씀씀이가 좋은 거는 별개지만요)
    아무튼 볼 수록 가관이라... 언제쯤 이들을 정치무대에서 안 보게 될 지...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30 03:26 신고

    국민들이 좀 바로알았으면 합니다.ㅠ.ㅠ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30 10:20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물갈이 시급하죠.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31 21:17 신고

    오늘 경남FC 축구경기장 방문 난리까지......
    이래저래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쭉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어서속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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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의 굴욕적 참패 이후 가동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신임 지도부를 출범시킨 것. 한국당은 지난달 2월 27일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 5명의 얼굴(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도 가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당을 이끌게 된다.

'비상' 꼬리표를 뗀 한국당이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온전히 신임 지도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끝없이 추락했던 보수진영을 재건·통합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신임 당 대표가 된 황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진 이유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황 대표는 총 6만8713표를 득표해 오세훈(4만2653표) 후보와 김진태(2만5924표) 후보를 압도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달려온 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풍부한 국정경험이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승리는 일찌감치 예견돼 온 터였다. 황 대표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구애를 받아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전대에서도 황 대표는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안상수·심재철 의원 역시 전대 일정 등을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다. 급기야 전대 막판에는 1위보다 2위 싸움이 더 치열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당 일부의 반발과 견제도 큰 변수는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치며 유야무야 됐다. 당권주자들의 무더기 불출마 사태를 부른 일정 논란 역시 당 지도부의 전대 강행 방침에 일단락됐다. 입당한지 한 달여 밖에 안 된  황 대표가 초고속으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제1야당 대표가 됐지만 황 대표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을 거치는 동안 당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당은 둘로 나뉘어졌고, 민심 역시 등을 돌렸다. 그 결과는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비대위가 들어섰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변화와 혁신은 지극히 더뎠고, 당 개혁의 바로미터라 여겨졌던 인적 쇄신과 계파 청산 역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정부여당의 실책에 편승해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경선 과정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이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 극우보수세력인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는 등 급속하게 우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바라는 당 안팎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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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황 대표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한대행 시절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혀 구설에 오른 그는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거나,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에 동조하는 등 잇따른 설화로 곤욕을 치뤄야 했다. 보수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가 외려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의 언행은 좋게 해석하면 당권을 의식한 것일 테고, 나쁘게 해석하면 세계관, 즉 인식의 문제로 보인다. 황 대표의 앞날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자라면 황 대표의 정치적 운신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황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당내 기반과 절대적 지지층이 없는 그가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과감한 인적 쇄신과 계파 청산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농후해 보이지만) 만약 후자라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래나 저래나 황 대표와 국정농단·박근혜 탄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홍 전 대표가 지난 1월 29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황 대표를 겨냥해 "이 당이 도로 탄핵당, 국정농단당, 친박당, 특권당, 병역비리당으로 회귀하게 방치하는 것은 당과 한국 보수 우파 세력에 죄를 짓는 일"이라 맹렬히 성토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황 대표에게 아른거리는 국정농단의 그림자를 염두한 비판일 테다인 것이다.

그런데 황 대표는 스스로 '탄핵 총리'를 연상시키는 문제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인식과 행보를 기대하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다. 황 대표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전대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전대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3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당원 득표에서 55.3%를 획득한 황 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선 37.7%를 얻는데 그쳐 중도개혁 보수를 표방한 오 후보(50.2%)에게  크게 뒤졌다는 사실이다.

황 대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이 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 황 대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돼 온 표의 확장성 문제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당심과 민심의 극명한 괴리는 한국당의 퇴행 및 우경화 논란과 맞물려 황 대표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그런 면에서 황 대표의 첫번째 시험대는 '5·18 망언' 관련 인사에 대한 징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리위에 의해 제명 결정이 내려진 이종명 의원과 징계가 유예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 처리 여부에 따라 '황교안호'의 정체성과 노선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거나 어정쩡한 봉합에 나설 경우 황 대표는 시작부터 정치적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황 대표 제체 출범 이후 여야 4당이 일제히 "국민 통합의 시작은 5·18 역사 왜곡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하는 것"(민주당), "5·18 망언 후보자들에 대한 징계, 3월 국회 개원과 선거제도 개편 협상, 민생 과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바른미래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보류한 5·18 망언 관련자 징계를 처리해야 한다"(민주평화당), "황 대표는 5·18을 모독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정의당)이라며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지금처럼 극우 퇴행적 행태를 고수한다면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동조하는 등 민심과 유리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 대표의 결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일 터다. 누구 말마따나 "도로 탄핵당", "국정농단당" 소리를 들어서는, 결단코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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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04 12:34 신고

    2바람님의 바램대로 분명히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5 07:18 신고

    홍준표 황교안 다른 점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없네요...

  3. BlogIcon 고로 2019.03.05 08:09

    5.18과 친일파 논쟁으로 황교안을 제압하자는 촛불작전에 개 돼지들 제대로 말려들듯요~~ 좋은결과 있을것 같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세월호로 적폐몰이 하던게 피로해진 이 시점에서 친일파와 5.18이 적폐몰이 수단으로 개 돼지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걸 촛불이 깨달았으니 이제 무서울게 없네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일시적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는 올라갈 것이다"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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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당의 우경화 논란에 대해 " 우리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이 한 번씩 굽이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주장이 있어도, 또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어도 다 용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경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최근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급속한 보수우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지칭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태 의원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5·18 망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의원들의 몰지각한 망언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한국당 지도부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보수정당 안에 스펙트럼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안일한 인식은 거센 역풍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여론이 요동치며 질타와 비난이 잇따르자 나 원내대표는 결국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진화에 나섰고, 김 위원장 역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5·18 망언'이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뒤틀린 역사인식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어정쩡하게 봉합하려다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본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입니다. 지도부의 인식이 이 모양이니 당 윤리위의 징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윤리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빈축을 샀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당의 미래를 가늠하는 전당대회가 막말과 망언,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가 난무하는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한 것입니다. 특히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태극기부대는 행사장마다 떼로 몰려다니며 상대 후보에게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가 하면,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지난 1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서는 '5·18 망언' 사과와 징계조치에 반발한 태극기부대가 김 위원장에게 “빨갱이” “너네 당으로 가라”는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도 고성과 비방을 쏟아부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준교 후보는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한다", 짐승만도 못한 주사파 정권", "문재인정권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통일돼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 등의 원색적인 막말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당 내에서조차 “전당대회가 일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된다”(김무성 의원), "이런 식의 극단적 표현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완구 전 총리)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차기 당권이 유력해 보이는 황교안 전 총리의 행태일지도 모릅니다. 황 전 총리는 19일 TV 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탄핵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21일 TV 토론에서는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태극기부대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법원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 오마이뉴스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기 당권에 가장 근접해있다고 평가받는 황 전 총리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인식을 서스럼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당이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강경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과 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한국당 내 태극기부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태극기부대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현실이 이를 여실히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배박'(배신한 친박) 논란에 휩싸였던 황 전 총리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황 전 총리에게는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태극기부대의 타겟이 되는 것은 물론 '탄핵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태극기부대의 입김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8 망언' 논란과 전당대회 막말 파문 등을 거치는 동안 현 한국당 지도부에게 강경보수세력의 준동을 제어할 능력과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국당의 미래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황 전 총리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인식과 언행으로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단적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기대가 난망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극우강경보수 세력에게 휘둘린다면 한국당의 퇴행은 불가피합니다. 미래 역시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은 허약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대정신을 쫓으려는 사회공동체의 의지와 염원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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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2.26 09:54 신고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대로 무장해제하고 있고 나라가 점점 위태로워지네요

  2. 고로 2019.02.26 18:47

    글쓴님 겸손하시군요.. 한국당을 망가뜨린건 글쓴님을 비롯한 촛불전사들의 혁혁한 선동질로 인한 공로지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27 07:08 신고

    존재감이 없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표로는 한 줌도 안 되죠. 그런데 워낙 시간들이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그동안 한 2년간 예행연습들을 많이 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거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참 이건 정말 자유한국당의 쥐약이죠, 쥐약. 쥐약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저는 태극기부대, 태극기세력이라는 말도 너무 태극기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정말 듣기 싫어요. 태극기를 진짜 존중한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22일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장에서 태극기부대 존재감이 상당하다. 이게 실제로 표로는 얼마나 반영된다고 보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정 전 의원의 발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 만만찮은 세를 과시하고 있는  '태극기부대'를 가리켜 자유한국당의 "쥐약"이라 표현한 부분이다. 세간의 우려와 비난을 받는 태극기부대와 엮일수록 한국당에 좋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전 의원의 인식은 유권자의 정치 이념과 연계해 보면 설득력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진보·중도 이념 성향 비율은 각각 '30%·30%·4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이유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선거 때마다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주해왔다.

그런데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이념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합리적 보수층이 이탈하고 중도·무당층이 진보 쪽으로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한국당은 대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흐름이 2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민주당은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해왔고, 한국당은 10%대 박스권에 갇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실책과 사건·사고 등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3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국당은 21%의 지지율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실망해 등을 돌린 합리적 보수층이 돌아오고, 정부 여당의 잇따른 악재에 중도·무당층 일부가 한국당 지지로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한국당으로서는 오매불망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5·18 망언' 사태와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태극기부대의 극우·폭력적 행태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상승세를 타던 한국당 지지율에 제동이 걸렸다. 보편적 상식을 허무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퇴행적 인식과 태도가 한국당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당권주자들의 인식이다. 오세훈 후보가 유일하게 '중도개혁보수'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김진태 후보는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당권에 도전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이 보수우경화 조짐을 보이면서 오 후보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 당초 황 후보와 당권을 다툴 것으로 예측됐던 오 후보는 태극기부대를 위시한 강경보수층의 집중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극기부대를 등에 업은 김 후보에 밀려 2위 자리도 위태롭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욱 우려스러운 것은 당권이 유력한 황 후보의 반헌법적인 인식과 태도다.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배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뜻) 논란에 휩싸였던 황 후보는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인 태극기부대를 껴안으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을 잇따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황 후보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했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 안팎에서 일고 있던 배박 논란을 의식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황 후보의 발언은 외려 더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의 특검 연장 요청 거부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였다고 실토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공적 권력 사용에 주관적 감정을 개입한 것으로 비치면서 황 후보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국정농단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19일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이 되지 않았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요컨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탄핵 부정' 발언의 여진은 컸다.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인용된 탄핵의 정당성을 황 후보가 부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임기 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탄핵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법적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대통령·국무총리·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등의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법 위배를 했을 경우 법률적 절차에 따라 의회가 소추해서 파면 또는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잘 드러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이 없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적시한 바 있다.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황 후보는 "'탄핵이 적절했나'라는 질문에 O, X로 답하라 했지만, 사실 세모로 답하려 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황 후보를 향한 세간의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황 후보의 문제적 인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21일 KBS가 주관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한 것.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이다. 법원 역시 태극기부대와 일베 등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해온 조작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4월 7일 판결에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 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씨 측의 '기획·조작'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책과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태블릿 PC 조작설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역시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씨라는 증거는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황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퍼트리고 있는 가짜뉴스를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며 다시 한 번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인사임을 상기하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거 유입된 태극기부대가 목소리를 내면서 수구보수적 색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황 후보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배경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념적 선명성을 앞세워 당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극기부대를 끌어안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황 후보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황 후보가 태극기부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이어가면 갈수록 그에 비례해 국정농단과 탄핵의 이미지 역시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현격히 보수우경화 조짐을 드러내보이고 있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뭐 언제적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지 미래를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참 너무 퇴행적으로 전당대회가 가는 것 같아서 절망적입니다. 이래서 자유한국당 집권하겠어요? 집권은커녕 총선에서도 필패할 것 같은데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수구·반동적 행태는 결국 보편적 상식·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행보가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념 지형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극단적 우경화의 덫에 빠져있는 한국당이 정 전 의원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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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25 09:23 신고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매국노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2.25 11:35 신고

    제발
    사라져 주길....
    한국당 없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2.25 15:22 신고

    친밀세력. 우신잔당, 살인정권 공범, 반통일세력들입니다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해산 신청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2.25 23:14 신고

    늘 자한당이 소멸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착착 그 과정의 궤가 맞추어지고 있는것이겠지요?

    오늘 글은 제 페친분들도 인용을 좀 하셨더라구요~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2.26 06:33 신고

    국민이 더 많이 알아야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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