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총선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자들까지 가세했다.

일부 보수유투버들과 통합당 낙선자들의 분풀이 차원을 넘어 제1야당, 그것도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3일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선거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4일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빨리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은 민주당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온 점과 서울·경기·인천의 1·2당 득표가 63 대 36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에 보수유투버들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거나 개표가 조작됐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조작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은 통상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의 득표율 역시 다른 정당과 무소속 표를 포함시킬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선관위 역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조작설은 근거없는 낭설이며 가능성이 전혀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겠다는 이들이 선거조작 망상에 빠진 일부 보수유투버와 낙선자들의 주장에 휘둘려 조작설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더구나 통합당은 선거조작설을 입에 담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인, 그쪽 방면의 이른바 '선수'들이 아닌가.

자유당과 공화당 시절부터 투표함 바꿔치기, 중복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할 수 있는 부정은 다 동원해 부정선거를 획책해온 것도 모자라, 2012년 대선에서는 급기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역들이 바로 작금의 통합당이 아닌가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2012년 대선 당시엔 박근혜의 신천지 연관 의혹도 불거졌고, 십알단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있다. 한나라당(현 통합당)은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는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다 적발돼 공분을 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역시 한나라당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이처럼 통합당은 부정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당이다. 백번 양보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인 자유당·공화당 시절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 10년 사이에 저들이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횟수만 해도 살펴본 것처럼 수차례에 달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은 아직도 회자되는 부정선거의 흑역사라 할 만하다. 당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 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이다. 

국가기관을 통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2012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시민들이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다.

그랬던 통합당이 무슨 염치로 지금 부정선거를 운운하고 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강탈해갔던 통합당은 그 '부정한' 입을 그만 다물라.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희대의 부정선거로 정권까지 훔쳐간 이들은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5.06 09:10 신고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06 10:32 신고

    자기네들이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남을 의심하는게지요.
    나쁘 ㄴ패거리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06 14:07 신고

    연휴 잘보내셨나요?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가장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5.07 04:40 신고

    근본적으로 왜 선거에 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어그로만 끄니 다음 대선도 결과가 뻔히 보이네요 에휴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20.05.07 05:08 신고

    어쩌자고 그러는것인지..참
    자멸의 길이란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6. Favicon of https://stem44.tistory.com BlogIcon stem44 2020.05.07 11:00 신고

    너무 공감합니다.^^;

ⓒ 뉴스1

·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국정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위증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사건 당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국정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슈와 논지' 문건 등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증언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일까. 국정원 사건 이후 김씨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라. 국정원 사건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기관이 대선과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있을 수 없는 헌정유린 사건이다.

김씨는 천인공노할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자다. 그러나 이처럼 위중한 범죄에도 그는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녀의 이름은 '김하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론은 그를 '김하영'이 아닌 김씨로 적는다.

그의 얼굴 역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낸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성별이 여자라는 것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없이 싸지르는 인성을 지녔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6월 13일 국회에서는 국정원 사건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김씨를 비롯한해 국정원 직원들은 가림막 뒤에 숨어 증언을 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김씨와 국정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들은 가림막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김씨에게 일어난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 박근혜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사건이 경미해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기소를 할만큼 위중,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조작적으로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렸음에도 검찰은 김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법원은 김씨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만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김씨는 국회,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은 꼴이 됐다. 앞서 그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은 아닐까 반문했던 이유다.

 

ⓒ 동아일보



물론 모두가 김씨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김씨와 정반대로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도 있다. 자녀 입시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24일 새벽 전격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바로 그런 경우다.

국정원 직원의 신상이 공개되서는 안 된다며 가림막까지 제공받던 김씨와 달리 정 교수는 국회로부터 무차별적인 공세에 시달렸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 교수 관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조국 일가를 "가족사기단"으로 매도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정 교수는 확증범 취급을 받았다.

선거사범이었던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가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두 달여 동안 7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종극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은 이날 정 교수를 얄짤없이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녀를 김씨로 표기한 언론은 정 교수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본명을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전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름까지 도매급으로 소환시키는 친절을 보여주고 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보도량, 일거수일투족을 깨알 같이 보도하는 세밀함,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과의 환상적인 콜라보에 이르기까지 언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망신창이되는 데 크게 일조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국정원녀 김씨와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의 태도가 이처럼 극과 극이다. 이 극명한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 교수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선거사범이자 민주주의 파괴범이었던 김씨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 교수를 대하는 이 나라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조국 논란은 이 사회에 공정의 의미를 묻고 있지만, 국정원녀 김씨와 정 교수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또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 나라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은 과연 공정한(했는)가.

권력기관인 국회,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면 최소한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그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국회, 검찰, 법원, 언론 중 누가 더 불공정한지 모르겠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25 04:42 신고

    공정성을 찾기위한 노력....해보고자 하건만....발길잡으시는 분들때문에...개혁은 더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ㅠ.ㅠ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 게 기본인데말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10.25 06:38 신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검찰 정화작업 시급합니다.

  3. Favicon of https://minsui1.tistory.com BlogIcon 우키키키12 2019.10.26 12:04 신고

    검찰개혁

"저와 경공모는 원래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저나 회원 누구라도 어떠한 정당, 정치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선플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서신' 중 일부다. 드루킹의 옥중서신에서는 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한다.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드루킹이 인터넷 포털에 올라가는 특정 댓글의 공감수를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조작에 가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말이다. 

드루킹은 한나라당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과 2012년 대선 당시 '댓글기계'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매크로에 손을 댔다고 실토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2007년과 201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댓글기계'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댓글기계'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한겨례>는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포함해 각종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통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당시 한나라당의 여론조작을 입증하는 증거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매크로의 실행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철완 전 새누리당 선대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 역시 2012년 대선 당시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박 전 상황실장은 지난달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적 여론조작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적 온라인 활동이 보다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전 상황실장은 "2012년 당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에 입성한 이들은 국정농단 파문 당시 태블릿 PC의 소유주로 알려졌던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포함해 최소 4~5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폭로들은 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이미 매크로를 동원한 불법적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불법적 여론조작 행태가 드루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당의 선거 캠프 내에서 벌어진 여론조작의 위법성이 일반인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작 행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크게 조명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면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다. 

지방선거 전략 부재에 고심하던 한국당에게 드루킹 사건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이에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는 등 사력을 다해 이 사건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연일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의원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드루킹이 '영감'을 받았다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불법적 여론조작 행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인 배경이었다.  


ⓒ 오마이뉴스


이같은 상황에 고무되기라도 했던 것일까. 한국당은 이 기회에 온라인 여론조작 근절의 첨병이 되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이다. 과거 불법적 여론 조작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당이 이른바 '드루킹 방지 4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한다. 


30일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드루킹 방지 4법'은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웃링크'를 법제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기술·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 독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작은 공론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 여론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그 주체가 한국당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왜 그럴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몸 담았던 관계자의 잇따른 폭로에서 드러나듯 한국당은 이미 2006~2007년 무렵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을 해온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더욱이 한국당이 누구던가. 2012년 대선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만큼 불법 여론조작의 최정점에 서있던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더니,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럼없이 행동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촌극이란 말인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듯하다.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불법 여론조작 방지 법안을 발의했으니 어찌 아니 그럴 텐가. 

한국당은 '십알단 사건', '국정원 사건' 등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여론조작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매크로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그런 그들이 드루킹 사건을 가리켜 "온라인 여론 형성 왜곡", "민주주의 유린 행위"라 맹공을 퍼붓는다. 그리고 급기야 온라인 여론조작을 근절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드루킹 방지 4법'이라는 법안까지 발의하기에 이른다. 마치 자신들은 불법 여론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참으로 낯뜨거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적반하장이란 말로는 부족한, '뻔뻔함'과 '몰염치' 그 자체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31 08:51 신고

    드루킹의 시초는 자한당입니다

  2. BlogIcon 고로 2018.07.31 14:28

    재벌개혁에 대해 드루킹이 자문해준대로 연설하신 문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지껄이는 적폐놈들은 블로거 주인장님이 촛불정신으로 처단해 주십시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31 14:34 신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끝나지 않겠씁니까? 잘 하면 그 전에 문 닫을 수도 있고요.

  4. Favicon of https://sinlimlife.tistory.com BlogIcon 생명마루 신림점 2018.08.01 00:00 신고

    편안한 밤 되세요

  5.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8.01 04:37 신고

    글 잘보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8.01 05:40 신고

    국민들이 다 아는데...정작 본인들은 모르쇠...ㅠ.ㅠ

  7.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01 07:16 신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따로 볼 필요가 없네요^^

  8. 2018.10.10 19:28

    기분은 찝찝하지만 있어야 하는 법안은 만들어줘야..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뻔질나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노트북에 남아있던 김씨의 댓글 공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노트북에 있던 김씨의 정치공작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은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찍힌 것으로,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판에 잠이 와요?" 등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티지털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해 낸 무수한 '노다지'들을 '삭제'하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16일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날이었다. 대권에 근접해 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날도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두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 박 후보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언해 버린 것이다. 박 후보의 말대로라면 그는 경찰 수사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일만이었다. 경찰은 애초 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온 터였다. 경찰이 늦은 밤 11시에, 그것도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박 후보였다. 그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후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사이의 긴밀한 공조 정황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15일 저녁 8시를 전후에 갑자기 경찰의 수사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새누리당, 나아가 박 후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어디 민주당뿐이었을까.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가로막힌 탓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김 서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인물인 탓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및 김 전 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미 드러난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1심 판결 뒤 김 전 청장의 유무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장의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국가권력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진실을 들추어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뜻이다. 관건은 결국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의 여부다. 김 서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경찰 수사 총책임졌던 김 전 청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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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13 23:09 신고

    모든것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통 적폐덩어리들이 가득하니......

    계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2.14 09:15 신고

    저는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밤에 발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 오마이뉴스


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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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정원장에 오를 경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곳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독특한 신념과 철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임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시민들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터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4대강 사업, 천안함 문제,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국정원이 국내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등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종교단체까지 종북으로 '꼭' 찝어 요주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맹목적 신념은 급기야 지난 18대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국정원은 당시 심리전단에 총 70여명 규모의 사이버팀 4개를 조직하고 문재인 후보를 '문죄인', '종북좌파'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나갔다. 대선 직전에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일으켜 온 사회를 전율케 만들기도 했다. 국정원에게 국가 안보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마저 서스럼없이 저지르게 만들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다.

국정원의 국가 안보 맹신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여파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던 2013년 1월 국정원은 돌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결국 지난 2015년 10월29일 유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시점에 정작 국정원은 과거 자신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공작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이 '5163부대'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Hacking Team'을 통해 도·감청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2016년 12월에는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과 소설가 이외수씨 등의 동향을 사찰해왔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초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감행한 일들이 대개 이러했다. 정치·사회·문화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낙인찍는가 하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사를 동원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야당 대선후보를 향해 욕설을 남발하기도 했다. 여론조작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훼손하기도 했고, 시대착오적인 불법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기행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횡행했던 간첩조작 사건을 21세기에 재연시켰는가 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 의혹으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선거개입, 간첩조작, 사법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이 '국가 안보'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국정원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같은 국정원의 비정상성을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제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제 정말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정치개입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포부는, 놀랍게도, 저랬다. 워딩의 차이가 있을 뿐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원 전 원장과 서 후보자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처참하게 뭉개졌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가 안보를 금과옥조로 여겼던 국정원은 이후 국민의 불신을 한 몸에 받는 군색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국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려는 서 후보자의 태도가 의미심장한 것은 그래서다. 서 후보자의 인식이 정권의 안위와 체제의 안정을 국가 안보와 등치시켜온 권위주의 정부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서 후보자의 인식에서는 국민을 정권유지를 위한 통제와 계몽의 대상이 아닌 주권을 가진 주체로 받아들이려는 민주적 면모가 엿보인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는 도드라진다.

서 후보자의 웅변처럼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국정원이 특정 정권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과제인 적폐청산의 방점은 결국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찍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개혁 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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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5.30 08:05 신고

    리더가 잘하면 바뀐다는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정원도 그리 될것이라 기대를 해 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5.30 10:40 신고

    국정원 개혁은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런지.......권력자의 의지보다도
    국정원 내부의 진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30 18:47 신고

    저는 국정원은 폐지하는게 봏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이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갔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저 둘은 사안의 중대성과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감금 행위란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특정 대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춘양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감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국정원 사건. 국정원 여직원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날 그녀가 오프스텔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은폐된 공간에 틀어박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던 그녀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하수구의 언어를 야당 정치인과 특정지역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던 그녀의 손이 어느새 범죄의 증거들을 지우는 은닉의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황급히 삭제했던 것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였다. 문이 굳게 걸어 잠긴 35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역시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진성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그 이후에 벌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꼬리가 밟히자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화적떼" 등의 격한 수사를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맞추는 신통한 예지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했고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은 사건 수사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에 막히게 된다. 결국 검찰총장이 찍혀 나가고 수사팀이 와해되는 우여곡절 끝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역시 새누리당의 갖은 방해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나라는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보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양심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국정원 여직원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검찰에 의해 또 다시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기인한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자 공의와 정의, 양심도 따라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명석함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워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그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놓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런 나라에서라면 검찰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잠금이 감금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가 국정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코미디에 견줄만 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정의에 취약한 나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검찰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예감한다. 분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다. 이보다 더 아찔하고 무시무시한 악몽이 또 어디에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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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9 09:54 신고

    권력의 개가 된 검찰... 시법부도 검찰도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6.09 11:02 신고

    이맛헬...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9 23:04 신고

    저 사건은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야 합니다.
    실지로 지금의 안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님, ~께서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6.10 08:33 신고

    권력에 눈이 먼 집단에 의한 말도 안되는 억지..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5. 그러게요 초등학생도 이미 잘 알고있는 단어의 뜻을 ㅡㅡ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 프레시안


언제가 되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합시다


1.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일가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해서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세금 탈루는 있었는지 먼지 털 듯 조사한다.

 

2.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임 이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부산일보 등의 불법 탈법 자금 증여 상속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상들을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시사인 등의 진보쪽 신문과 (낙하산으로 장악한) KBS, MBC, SBS등의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종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까발린다.

 

3. 피의사실공표라고 물고 늘어져도 개의치 말고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


4.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BBK 실소유 문제를 집중 해부하고, 이명박과 에리카 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폭로한다.

 

5.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중동과 삼성 등 재벌들의 불법 탈법 세금탈루 주가조작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사이의 검은 관계를 집중 추궁한다.

 

6. 뉴라이트 계열의 이름 모를 관변단체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낱낱이 파악한 후, 사이비 관변단체를 해체시키고 예산집행을 금지시킨다.

 

7. 사학법 개정, 한미 FTA 철폐 법안, 미디어 법 및 미디어 렙법 철폐 법안 등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진보세력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로 강행시키고, 종편을 문닫는다. 


8.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친 뒤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사자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 


9. 전국 모든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고,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것도 날치기로 한다.

 

10.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정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모두 공개한다


11. 친일매국정당인 새누리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시킨다.

 

12.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선과 대선에 풀가동시킨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13.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조사한다. 


14.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사건 역시 특검을 통해 완전 재조사한 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5. 성완종 리스트를 재수사하고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을 낱낱이 파헤친다. 


16. 국정교과서를 폐지시키고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끝을 맺는다. 



ⓒ 뉴시스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려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릴테니까요. 


사람사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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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1 10:22 신고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주개혁세력이라... 그날이 올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개혁세력이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당이라는 곳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정체성을 잃고, 정당의 정책과 같은 정체성 보다는 친분과 이슈화된 정치인들
    을 중심으로 모인 끼리끼리집단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담화도 담화문 내용 그대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잡탕이 되어 버린지 오래랍니다. ㅋㅋㅋ

    새로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오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1 10:31 신고

    절대공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지요 혁명을 해야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느 할까요? 지금으롭허서는 암담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1 15:08 신고

    수구기득권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끝장을 봐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1 17:10 신고

    생각만해도...ㅎㅎ 잘보고갑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6.02.21 18:57

    더나은 세상이 오려면 고칠게 산더미군요.
    이곳에 글 남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원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제가 말하는 건 말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1 22:34 신고

    어떻게 몸이 아프신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는지요~~~
    전 PT와 Paper로 퇴근후, 그리고 주말에 제안서를 만드느라 이렇게 주말, 일요일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현실에서 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저기 16가지의 부분이 어느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수립후 말입니다. 저 뻔뻔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망쳐 놓았기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응분의 댓가를 꼭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간절한 것은 대학생들의 투표가 90%대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시장을 가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러 갈 텐데 말입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전 이번에 특히 학생들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8:19 신고

    ㅎㅎ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시간이 약입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2 10:52 신고

    이 밖에도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혼이 없는 국민들이 36%를 차지한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잘 보고 갑니다. ^^

  9. 저는 정치에 관심을 떼기로했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뻘짓하면 짜증날것 같거든요.ㅎㅎ

  10.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2.22 23:21 신고

    저도 여기 올라온것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잘 읽고 갑니다. 빠른 쾌유 빌고 감기 조심하세요

  11. Favicon of https://ljongtae14.tistory.com BlogIcon 가치 발견 2016.02.23 08:17 신고

    그 뒤에 다시 우파가 정권 잡으면 또 한번 뒤집고 가겠지요. 그때는 먼지까지 털지 않겠어요? 어자피 그놈이 그놈인데 언제 서민들이 신물나는 정치에서 벗어날까요?

  12. Favicon of https://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2.23 08:29 신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3 18:40 신고

    우리에게도 샌더스가 필요합니다.
    청산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됩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고한 옹벽을 구축해 왔다



 EBS 지식채널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의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 군사독재세력이 통치하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당시를 연상시키는 징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과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과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을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에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내정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를 이끌던 인물이었다. 국정원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수차례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경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합작품이었던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임하고야 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은 국정원 사건 수사의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이후 수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려움을 긁어준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상급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원 사건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된 한편의 교범과도 같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수사팀에게 사건의 은폐와 축소,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 MBC 뉴스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경찰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이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영전했고, 김병찬 수사 2계장은 직급은 유지된 채 인사상 영전처리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이후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 '좌익효수' 김하영은 대한민국 국회가 가림막까지 설치해가며 신상을 보호해 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이 희대의 댓글녀는 아직까지 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이렇듯 성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권력에 맞서 진실과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굴욕과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초 국정원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낸 국정원 내 내부고발자 3인은 국정원의 내부색출 끝에 결국 '파면' 당했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천명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혼외아들 의혹과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야 말았다. 


일선에서 국정원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정직 3개월 뒤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역시 정직 1개월 뒤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국정원 사건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검찰조직 3인방이 줄줄이 찍혀 나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정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1대 14로 싸워야 했던 권은희 과장 역시 전보조치 후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절차와 과정 속의 부정과 불법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징계와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반면 권력에 아부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전리품들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이쯤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원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배워 왔고 믿어 왔던 공동체적 가치들이 바로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도 갖게 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사회 정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 보편적 상식, 양심, 자유와 평등, 공공의 이익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이 비상식적 상벌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코리아뉴스

 

국가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주지한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 시대애 횡횡하던 통치술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이를 체득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스타일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명징하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 정의와 양심을 우롱하는 국정의 전횡이 대질주를 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은 이 이상한 상벌은 '이 나라에 정의는 단연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보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죽은 정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정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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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2.20 05:51 신고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더 사람은 항상 권력에 욕심이 많죠 ㅎ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0 10:33 신고

    막가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를 말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깁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새누리가 존재하는 한 정의도 민주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2.20 18:27 신고

    우리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0 21:41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에 정의란 없지요.
    권력에 복종하는 대가만 있지요.
    그라나 저들에게는 조폭 같은 천박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노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20 22:27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 이 당연시되는 권리를
    각종 비열한 방법으로 가리고 막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저 집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듯 해요. 이래서는 안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정의를 누릴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알아서 이 상황들을 심판할까요? 에휴~~

  6.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21 07:30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와 정의를 행할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그네정권을 심판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8:39 신고

    어제 우연하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인데 이 정부하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21 08:59 신고

    이 땅에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은 그런 시대정신도 없어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1 12:15 신고

    이정도면 새마을운동시절로 회귀하는거 같네요..
    독재자딸이 당선된 그 때부터 정의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

지난 2002년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국민경선은 당권과 대선을 분리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적인 1인보스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당원과 국민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정치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였다. 당시 민주당 내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호남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계파와 조직은 물론 당내 기반이 전무한 부산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 넘고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노무현의 승리는 지역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정치, 부정과 비리·부패로 나날이 멍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분출된 결과였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경선승리는 그에게서 새정치의 희망을 발견한 국민들에게는 축제를 의미했지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재앙을 의미했다. 노무현의 가치가 상징하는 새정치의 텃밭에서는 구시대의 낡은정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선 이후 그들은 노골적으로 노무현 흔들기에 앞장 섰다.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 후보와 낙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필패론'을 앞세워 노무현의 사상과 인격을 비난하며 대선후보로서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2 8 8일 실시된 보궐선거의 패배는 민주당 내의 반노와 비노그룹들에게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당 안팎으로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이어졌고, 그 화살은 당연히 노무현 후보를 향하고 있었다



ⓒ 프레시안

 

'조·중·동' '노무현 흔들기'를 그대로 차용한 민주당 내 반노와 비노들의 '노무현 대선 필패론'에 맞서 노무현 후보는 재경선의 카드를 던졌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내의 기류에 맞서는 한편 그 자신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였다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반노와 비노들은 탈당을 결행했고 후단협을 결성해 정몽준을 지지했다. 이후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졸의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로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기대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였다.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이 참여하는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선거는 국민들의 축제여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이를 가장 잘 반영했던 선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 불현듯 지난 2002년 대선 상황이 떠오른 것은 축제였던 당시 대선과 지난 2012년 대선이 너무도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인해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수사했던 경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시 국정원을 두둔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난했다.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철저히 정략적으로 악용되었다



ⓒ MBN by 늙은도령

 

국정원 사건에 대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응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수준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 절박함이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인권 침해'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를 향한 사생결단식 공세로 표출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대응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정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실이 덮여졌을 뿐)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짓을 자행했는 지도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섬겨야 하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두 말할 것도 없이 필자는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해 놓은 가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지켜내야 할 의지와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보여준 불법과 부정에 대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었나



ⓒ 서울신문 by 아이엠피터

 

통탄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빗나간 권력지상주의와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긍심은 땅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국가기관과 정부,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 서서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을 철저하게 비호했다. 이런 흐름은 이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개별 사건들은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종되고, 주권재민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헌법 가치의 실종을 우려하고, 권위주의의 부활을 걱정한다.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는 작금의 현실을 노무현 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라면 정말 어떻게 행동했을까?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주권재민의 대원칙이 농락당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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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11 07:21 신고

    역사를 통털어 지금만큼 민주주의가 위기를 처한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황폐화시키는 빈 민족 반민주세력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씁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중니들은 저들의 놀이개감이 됐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복월하기 쉽지만 무너진 양심이며 정의가 어떻게 살아날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5 신고

      야당이 너무 무력합니다.
      새누리 2중대의 책임이 새누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11 08:27 신고

    어둠이 짙을수록 한줄기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세력(박근혜세력)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세력이 갈수록 폭압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한줄기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6 신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지요.
      그래야 면이 서겠지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8:34 신고

    어저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이야기 하는 회의 도중
    대통령의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실정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7 신고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는 정치꾼입니다.

    •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14 22:58 신고

      결혼 과 출산 교육 같은 것을 해 보지 못한 노처녀를 대통령에 앉혀 놓은 서민들은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11 09:55 신고

    무슨 말이 필요있을까요?
    이제 하도 기가 막혀 말도 할 수 없네요.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7 신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싸워 야지요.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5. Favicon of https://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11 14:22 신고

    노무현대통령님은 영원한 화두네요.. 잘보고 갑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1 17:26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보면 문재인은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납니다.

  7. Favicon of https://regalpost.tistory.com BlogIcon Regalpost 2015.12.11 20:13 신고

    누가 하던지 했던지 할껀지 다같은.....xxx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12 15:24

    가끔 박근혜씨를 보면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권력'이란 자극에 자동반응하는 기계 같다는 느낌... 혼이 비정상인 거겠죠.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럴수록 더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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