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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본색을 드러낸 새누리당 세월호 유족들이 거리로 나섰다. 유족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과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개강도 반납한 채 거리행진에 나섰고, 천주교의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는 세월호 특별위원회라는 공식기구까지 만들며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수 김장훈씨와 이승환씨, 방송인 김제동씨,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씨 등을 비롯한 영화인들과 연예인들도 오래 전부터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밥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이야 연휴기간도 길어지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고향길이 비교적 수월해졌다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은 지금과 달라도 한참은 달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열 대여섯 시간은 족히 걸려야 했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출발하지 않으면 하루를 꼬박 차에 갖혀 있어야 했다. 국도와 고속도로 가릴 것 없이 도로란 도로는 모두 주차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북새통도 그런 북새통이 없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있었고, 웃음과 즐거움이 있었다. 각박하고 삭막하기만 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데 모여 보름달처럼 풍성한 정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살림살이는 넉넉.. 더보기
국민을 분통터지게 만든 한장의 사진 국회의 고질병인 제식구 감싸기는 여전했다.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법원의 요청을 처리하는 국회 표결. 검찰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면,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다. 정부에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해도 되는지 무기.. 더보기
8월 후원금 결산 보고드립니다. 지난 달 오랜 고민 끝에 후원자를 찾아봐야겠다는 글을 썼을 때도, 그리고 첫 달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릿 속이 복잡해 집니다. 제 글에 대한 가치도 여전히 확신하기 힘들고, 글을 쓰는 열악한 환경 탓에 제대로 된 글을 써 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듯 합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보다 몇배는 더한 부담과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한달이 마치 하루와 같습니다. 후원금 내역을 보고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도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후원자가 별로 없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창피.. 더보기
노무현 참배한 홍준표에게 예의란? 흔히들 겉과 속이 달라 그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고 음흉하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능구렁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능구렁이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한 비유가 또 없다. 음흉한 간계와 권모술수가 활개치는 인간계, 그 중에서도 정치판은 능구렁이같은 자들로 넘쳐나는 살벌한 이전투구의 장이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온갖 비열한 술책이 구더기처럼 들끓는다. 인간미라고는 손톱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비정한 이익집단의 결정체가 바로 정치판인 것이다. 노무현은 살벌하고 비열한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수세력에게는 공공의 적이었고(이어야만 했고) 진보.. 더보기
대통령의 무심함, 시리고 또 시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며칠 전 국무총리실 주최로 지난 5월25일과 6월8일 열렸던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를 정부가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입법'이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당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사건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더보기
유관순 논란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교육부는 지난 26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과정개편과 맞물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기 위해 간보기에 나선 것이다. 당장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한 저의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이 다시금 한바탕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이르기까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논란은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만들기 작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일선학교 채택율이 0%대를 기록하며 완전히.. 더보기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처신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구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곱게 봐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이 작은 나라의 일개 범부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처신의 기본 쯤은 익히 들어서 안다. 적어도 상가집에 가서는 절대로 웃지 말아야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처신의 기본들이 이 나라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월호 침몰의 비보를 듣고 유가족을 .. 더보기
배우 이산의 광기와 가수 이승환의 용기 가수 이승환씨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는 단식대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오늘부터 세월호 동조 단식을 시작합니다. 토, 일요일 큰 행사가 있으니 목요일까지 할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그것도 정부여당에 반하는 의사를 이처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와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향후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자칫 잘못하면 밥줄은 물론 목숨줄까지 위협받는 곤경에 빠지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고,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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