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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 오늘(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 더보기
당신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 더보기
김무성 체제와 조기 레임덕의 가능성 새누리당의 신임 당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총 5만 2,706표를 획득해 3만 8,293표를 얻는데 그친 서청원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대선자금 차떼기와 2008년 공천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내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결과는 '박심'을 등에 업고 정치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던 서청원 의원과 그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당대회가 열렸던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속보이는' 밀어주기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는.. 더보기
위기의 세 남자, 이들의 운명을 어이할꼬!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 더보기
김기춘의 망언,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UDT/SEAL'팀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조해 내기 위한 2차 기습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은 '아덴만 여명 작전'. 마치 영화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이 비장하고 멋들어지는 작전명에 화답하듯 선원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한편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이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해 낸 쾌거가 수 만리 떨어진 조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청와대도 분주해졌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라는 멘트가 섞인 대국민담화문을 작전이 끝난지 30여분 만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이명박의 등장은 적잖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선원을 구조해낸 당사자들인 청해부대의 '.. 더보기
권은희 과장의 출마, 그 명암에 대하여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 광산을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수사하던 중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던 이 당찬 여인의 정치입문 소식은 필자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든다. 의당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며 가슴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시기와 번지수에 있어선 머리는 연신 갸우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의가 자신의 세상인양 득세하는 시대에 정의의 상징이며 살아있는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여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오늘은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한다. 1. 明(명) 지난해 여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여부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두가 기계처럼 '아니요'를 연발하고 있을 때 홀로 '예.. 더보기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청문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 더보기
홍명보 감독의 땅투기, 만약 사실이라면... 홍명보, 그는 한국 축구의 엘리트 코스란 코스는 모조리 섭렵한 축구계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전설로 추앙받는 선수다. 축구명문인 동북고와 고려대 출신인 그는 우수한 기량과 품성을 바탕으로 어린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1990년 이태리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4회에 걸쳐 월드컵에 참가했고, 대한민국 축구선수로는 유일하게 FIFA 100에 선정되는 등 축구선수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예를 누린 한국축구의 대들보같은 존재다. 은퇴 이후의 지도자 생활도 선수생활만큼이나 화려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2006년 월드컵 대표팀 코치로 발탁되었고, 이후 2009년 U-20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 그 해 열린 FIFA U-20 월드컵에서 18년 만에 팀을 8강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일구어 냈다. .. 더보기
아리랑도 못부르는 이 시대를 어찌할꼬 '불온하다'라는 단어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혹은 이용하는 주체는 권력이나 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세력, 기득권의 범주에 들지 못한 세력에게는 절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어 온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정치 논리에 의해 언제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극한의 확장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불온하다'란 단어는 '반공'이란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빨갱.. 더보기
김현미 의원의 폭로가 경악스러운 이유 세월호가 침몰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 해경의 선내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 시각 방송과 언론에서는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신 떠들어 댔다. 아마 이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승객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함정 수십 척, 심지어 공군 항공기까지 사고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방송과 언론에서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에어포켓'은 선박이 뒤집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내 일부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그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