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이 거리로 나섰다. 유족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과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개강도 반납한 채 거리행진에 나섰고, 천주교의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는 세월호 특별위원회라는 공식기구까지 만들며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수 김장훈씨와 이승환씨, 방송인 김제동씨,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씨 등을 비롯한 영화인들과 연예인들도 오래 전부터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족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들의 기저에 '의''협'에 대한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창하게 '정의'의 숭고함을 거론할 것까지도 없다. 잠자고 있던 '의'와 '협'의 본능은 대개 보편적 상식이 파괴되고 짓밟히는 순간에 깨어난다.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 동안의 관행과 정부여당의 행태로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하는 것도 보편적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보편적 상식이 정부여당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느니, 세월호 국면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느니, 종북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느니, 유족들이 진상규명보다 보상에 더 관심이 많다느니 따위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상식을 믿으며 살아가기에는 이 시대는 지나치게 불의하고 완악하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어제(5일)국회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은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게 시위 및 집회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법안이 누구를 겨냥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의 같은 장소에서 30일 넘도록 시위 및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 뿐이다.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이 이처럼 명확한 경우도 극히 드물다.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뻔해 보이는 '뻔뻔한'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가릴 것 없이 야당은 이 어이없는 시대착오적 법안의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의 위원장이었다. 지난달로 활동을 끝낸 국조특위가 특위기간동안 해 온 일을 찾기 위해서는 허블 망원경 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도저히 찾을래야 찾아 볼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특위위원장이면서도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발칙함을 보여준 전력도 있다. 이런 자가 특위위원장이었다면 국조특위가 아무 소득없이 끝난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간다. 뿐만 아니라 국조특위 청문회, 세월호특별법이 왜 공전  중인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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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여론을 무마시키고 허울뿐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시커먼 속내가 심재철 의원의 모습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신독재세력으로부터 자기분열해 현재에 이른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동안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사람들이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고 나아가 '의'에 합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거악'에 맞서 싸워왔던 수많은 민초들의 의기로운 행동들이 처음부터 정의에 대한 사명감과 당위로부터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보다는 보편적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진실이 거짓으로부터 위협당하고, 부당한 처사들이 당연시될 때, 사람들의 가슴에 '의'와 '협'의 감정들이 달구어지고 급기야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독재를 무너뜨린 4•19도, 전두환의 압제를 종식시킨 87년 민주항쟁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편적 상식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들이다. 


나는 이들처럼 보편적 상식의 참다운 가치를 믿으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는 보다 정의로워지게 될 것이고 보다 건강해질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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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하게살자 2014.09.06 15:38

    보편적 상식을 지닌 자들이 유족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나 특별검사도 아니고 유족에게 직접 그런 권한을 줘서 피해자가 법위에 군림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구먼.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9.07 00:22 신고

      내용을 좀 잘 알아보고 답글을 달아야지요.
      유족한테 수사권과 기소권 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님의 주장이야말로전형적인 물타기요, 본질흐리기 아닙니까. 잘못된 정보로 마치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좀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세요. 당신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겁니다. 당신이 기득권이거나 부자이거나 재벌이거나 정부기관, 혹은 그와 유사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결국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 아이들에게 칼 겨누는 것과도 같으니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1.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호도했지만,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을 유족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안은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을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과 동수로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단체 추천 진상조사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같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이다.

      2. 왜 세월호 참사에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

      왜 같은 ‘사고’인데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하냐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국가재난시스템의 부재와 여러 혼선과 실책으로 ‘살릴 수 있었던’ 수 백명의 목숨을 차가운 바다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고와 참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닌 것도 국가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맡는 것도 국가이다. 이번 참사는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미숙한 구조 대응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은 사고이다.

      그런데도 이 책임을 단지 유병언 일가를 구속하는 것으로 성급히 마무리 한다면 그야말로 용두사미에 그칠 뿐더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3. 국정조사도 진행했는데 왜 진상조사위가 왜 필요?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진상조사위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만 하기 위해 진상조사위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누차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한 달이나 시간을 보내다 유족들이 농성에 들어가서야 합의가 됐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역시 한계가 있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라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사가 빠질 수 없지만, 검찰 수사에 맡긴다면 권력의 눈치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4.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헌법 위반?

      사실상 한국은 형사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왔다. 유족들은 검찰만이 가질 수 있었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얼핏 보면 이는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걸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한다. 그런데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관례’를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 항목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드(미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익히 보았던 것처럼 미국은 기소배심제도와 대배심제도로 시민이 형사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또한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특별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에게 부여하고 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할 것인가, 예외적으로 특별법으로 설치될 조사위에도 부여할 것인가, 또는 미국처럼 시민들이 대배심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충분히 그 나라의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미 국민 10명 중의 1명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7월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성인남녀 1000명 중 42.5%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3.5%, ‘모름/무응답’은 33.9% 였다.

      그런데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3자 협의체는 입법권 침해?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3자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 아닌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사자가 바로 논의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똑같다. 사법권도 입법권도 피해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날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시행령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법률 적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느슨하지만 입법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조차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물며 수백명의 목숨을 잃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은 이 역시 ‘일 안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 BlogIcon 퀴스 2014.09.18 02:00

      정말 당신같은 난쟁이들 때문에 저런 거인들이 활부하는 겁니다.

  2. 착하게살자 2014.09.07 00:54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도 말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되있다.
    그러니 당신네들 주장처럼 되려면 형사소송법부터 바꾸어야한다.
    즉,여야가 국회에 모여서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협의해야 할 것이다.
    유족들과 야당이 거리에서 단식하고 농성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원내에서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얻어서 의원수를 확보할 생각부터 해야한다.
    지금 같아서야 그럴 전망도 않보인다만...
    그러길래 평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어두질그랬나.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아야지..
    나는 물론 무슨 재벌이나 무슨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고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면 체계에 의해 순서대로 처리되야 하기 때문이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9.07 01:23 신고

      참, 흥미로운 분이군요, 당신은.
      그런데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사안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힌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는지..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만, 당신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이며, 권위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건 당신 생각일테고.
      내가 가장 빵 터진 부분은 당신 자식이 저리 죽었어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란 점입니다. 와우..정말 놀랍고 무섭네요. 아니 정말 끔찍합니다. 이로써 당신은 둘 중의 하나이겠네요.
      당신이 당신 자식과 가족에게 비정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당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누구도 당신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가족이 당신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라면, 내 가족이라면 정말 살떨리게 징그러울 것 같네요. 와우...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그리고 이제 당신과 말 섞을 일은 없을 겁니다. 욕설만 아니면 댓글 다는 것 터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요. 그럼...

      ㅡ,.ㅡ

  3. 착하게살자 2014.09.07 01:35

    형사소송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데 무슨 비합리적, 권위주의 운운하는 지 모르겠네.
    둘 중 하나??ㅎ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두가지 중 하나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지?ㅎ
    이건 무슨 흑백논리인고?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의 일이라고 해서 나라의 법까지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말만 들어달라고
    떼쓰는 사람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게다가....
    유족들이 만들자는 특별법을 보면 말이지.
    무슨 진상규명만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대번에 알텐데 다른 소리를 하는구먼.
    해당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 그들의 배우자에게까지 보상금 지급할것과
    생활,의료,교육에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분명히 써있는데도 아니라는 건 뭔지....ㅎ
    참...내...어처구니가 없네 그려.


    • 코아딘 2014.09.07 08:40

      야 이사람아 형사소송법이 여서 왜 나오나.
      특별법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무슨 제길슨..
      일반법으로 안되니까 특별법 만드는 거잖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거고. 근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몰라. 무식하면 그냥 입다물고 있어.

      저 위에 다 나오누만. 좀 읽어, 무식한 인간아.
      아 글구 니 자식이 뒤졌어도 가만 있겠다구? 진짜 함 뒤져 봐야 정신차리지. 저따위 말하는 거 보면 넌 알바 아니면 직원, 것도 아니면 그냥 찌질이 궁상이야. 저런 새리들은 머릴 왜 달고 다니는지 몰라. 벌레보다 못한 새끼...

  4. 착하게살자 2014.09.07 09:19

    코아딘, 이 멍충한 인간아.
    기소권이 뭔지, 형사소송법이 뭔지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너같이 무식한 인간들이 한줌밖에 않되는 감정에 휘둘려 말도 않되는 장단에 부회뇌동
    하니깐 나라꼴이 이런거란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대의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
    너네처럼 허구헌날 단식해야하고 농성이나 해야한다면 국회가 뭔 소용이겠냐.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져 할 수있는 말이란건 허구헌날 알바가 어쩌구 국정원이 어쩌구....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알바면 남도 알바인줄 안다.
    으이구....왜 사냐...왜 살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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