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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양공동선언 폄훼한 김성태..비핵화의 본질은 알고나 있나 #1.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d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ort.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Unite State.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더보기
정치 재개 시사한 홍준표..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 오마이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귀국했다. 미국에 체류한지 두 달여만이다. 이날 인천공항은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지지자들과 취재를 나온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개중에는 그에게 넙쭉 큰 절을 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썩어도 준치'라더니 홍준표는 역시나 '홍준표'였다. 뜨거운 열기에 고무됐던 것일까. 그의 얼굴에선 연신 흐뭇한 미소가 흘러넘쳤다. 미국행은 사실상 도피성 외유에 가까웠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굴욕적인 참패를 당했고 이후 심각하게 흔들렸다. 모든 화살이 대표였던 그에게 집중됐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했다. 일각에서는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의 풍경은 그같은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에게.. 더보기
사법농단 진상규명 가로막는 법원의 수상한 영장 기각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 앞에서 양.. 더보기
정의의 보루 사법부? 범죄물의 소재나 아니면 다행 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 오마이뉴스 "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 더보기
'김병준 비대위' 출범 두 달, 한국당은 어디로 가고 있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중지란에 빠져있던 한국당의 혁신을 위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와 싸우다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며 "미래를 위한 가치 논쟁과 정책 논쟁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내의 뿌리깊은 계파 대립을 청산시키고 가치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였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지 벌써 두 달. 한국당은 김 위원장이 바람대로 나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김병준 비대위'의 성패는 인적 쇄신과 정책·논선 등의 변경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당의 몰락 요인으로 '친박-비박'간의 .. 더보기
트럼프도 '엄지 척' 하는데..특사단 방북 의미 깎아내리는 한국당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방북결과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 Jong Un of North Korea proclaims 'unwavering faith in President Trump.' Thank you to Chairman Kim. We will get it done together!" 김 위원.. 더보기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 더보기
최저임금에 거품 물던 한국당..상가임대차법에는 왜 소극적인가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가 싹 풀립니까. 이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자신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정치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휴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더보기
김무성의 문재인 정부 비판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성찰부터 하는 반성의 시간이 돼야 한다. 새로운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분열된 보수 통합을 위해, 새로운 보수당 재건을 위해 바닥부터 헌신하도록 하겠다. 한국당은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몰락했다.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기희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6월 15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유난히 '자기 성찰'과 '반성'을 강조했던 김 의원의 자숙 시간이 끝나기라도 한 모양이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그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바닥부터 헌신하겠다"고 다짐한지 두달여 만이다.. 더보기
김경수에 미쳐 날뛰던 언론,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에는 왜 침묵하나 ⓒ 오마이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가한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드루킹 사건'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수사 종료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두고 청구된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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