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엄지 척' 하는데..특사단 방북 의미 깎아내리는 한국당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방북결과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 Jong Un of North Korea proclaims 'unwavering faith in President Trump.' Thank you to Chairman Kim. We will get it done together!"

김 위원장이 비핵화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저녁 8시경(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을 "변함없이 신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사의(謝意)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미관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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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길에 올랐던 대북특사단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잇따랐던 이유였다. 막혀있는 북미관계를 뚫어줄 적임자가 문 대통령밖에는 달리 없던 탓이었다. 대북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부탁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 상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으며 비핵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는 미국내 강경파와 국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돼 온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도 성과로 볼 만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성과를 점검하고,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논의될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상호 신뢰와 평화공존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일 터다. 김 위원장을 치켜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고무된 기색이 역력하다. 경색 국면에 빠져있던 북미협상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에 있어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바른미래당도 방북 성과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참여할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제다. 

이처럼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와 그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각계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 특사단과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윤석영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특사단 방북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방북 결과를 보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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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판문점 선언 결의안 채택 제안과 관련해 이날 논평를 내고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국회가 지지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바른미래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 비준을 강행할 마음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역시나'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추경, 개헌안,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당은 그야말로 주야장천 반대만 외쳐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오죽하면 6·13 지방선거 직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당을 향해 "unrelenting parliamentary obstruction"(무조건적인 방해), "It has spent the past year torpedoing Mr Moon's plans"(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1년을 허비했다)고 신랄하게 비꼬았을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한국당의 생리는,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도 안 된다', '소극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등 습관적인 트집 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대를 일삼는 한국당의 행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국당은 급기야 남북평화와 공존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유의 '방해모드'를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멈춰서 있던 북미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한국당이 북미협상 재개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시커먼 재를 뿌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그들의 '반대'와 '몽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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