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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투톱 김병준과 전원책, 그들은 왜 '동네북'이 되었나 "유럽 민주주의 과정을 보면 극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극우랑 단결해서 좌파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좌우 개념은 민주주의 안에 있는 개념이고 극우는 민주주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가 세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 오히려 우파는 좌파랑 힘을 합쳐서 극우랑 싸웁니다. 때문에 태극기부대는 명백히 박근혜 탄핵을 한 헌법재판소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헌법의 기능을 인정 못하겠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헌법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태극기부대랑 함께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안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 선언이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극기부대를 포함한 보수대통합 주장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다. 하 의원은 18일 CB.. 더보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국당의 황당한 논리가 기가 막혀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 오마이뉴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적대적 강경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다고 평가.. 더보기
심재철의 폭로..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이끌어냈다 ⓒ 오마이뉴스 이쯤되면 '빈 수레가 요란했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쏘아올린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면이 완전히 뒤바뀐 탓이다. 기획재정부 서버에 접속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심 의원이 전격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부 여당에 대단히 불리하게 흘러갔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보수언론 역시 도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논지의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더보기
'버럭' 전원책이 기억해야 할 유시민 작가의 일침 ⓒ 오마이뉴스 지난달 30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변호사가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해줬다"며 "보수 재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중"이라며 영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일 전 변호사는 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직을 수락했다. 전 변호사는 '원내인사는 조강특위에 관여하지 말 것', '자신에게 외부인사 구성권을 주고, 전권을 부여할 것', '내년 2월 전당대회를 보수대통합 전당대회 형태로 치를.. 더보기
한국당이 지키려는 '표현의 자유'..'이명박근혜' 시절 망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의 교란범" 등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여론을 왜곡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증오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보기
심재철의 폭로가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상적 의정 활동의 일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해킹 행위인가. 정부 재정분석 시스템의 비인가 정보에 접근해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자료 수십만건을 내려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 파문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준 아이디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불법 유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고, 심 의원 측은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 .. 더보기
무뎌진 김명수의 칼, 1년 전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더보기
한국당의 'NLL 포기' 공세..'새누리당 시즌2' 빼다 박았다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고 문자는 우리의 손가락과 같다. 달을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봐서야 어찌 되겠는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견지망월'(見指忘月) 고사다. 손가락에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달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뜩 이 고사가 떠올랐다. 남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정치공학을 앞세워 정상회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 더보기
인적 청산 예고한 김병준..폭풍전야에 휩싸인 한국당 ⓒ 오마이뉴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일 오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을 '일괄사퇴'시키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 1일 전국 253개 당협중 사고 당협 22곳을 제외한 231곳의 당협위원장들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인위적 인적청산을 해서 특정인이나 특정계파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절차상 복잡하니 일괄사퇴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인적 쇄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당무감사 절차와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의도.. 더보기
자유총연맹도 지지선언 하는데..평양공동선언 비난에 열 올리는 한국당 ⓒ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은 크게 두 가지 면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나와야 하며, 이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육성으로 직접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한국당이 요구한 이 두 가지 요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평양공동선언문 제5항에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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