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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국절 군불 때는 한국당, 원로 독립운동가의 일침은 안들리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머리가 하얗게 센 92세 노인의 목소리가 경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거침없이 건국절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그에게서 일본군에 맞서 만주벌판을 누비던 기개가 느껴졌다. 지난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아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관 옹은 건국절의 반역사성과 반헌법성을.. 더보기
특활비 폐지 전격 선언한 국회..그들은 왜 욕을 먹고 있나 13일 오전 아주 의미심장(?)해 보이는 정치적 합의가 국회로부터 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회동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홍영표 더불민주당 원내대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립과 반목, 소모적 정쟁에 날 새는 줄 모르던 정.. 더보기
노회찬이 폐지하려던 '특활비', 민주당과 한국당이 살려냈다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5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요컨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비인 국회 특활비를 더 이상 이대로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성토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더보기
대권 후보 실족, 지지율 하락..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위기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찾아온다. 위기는, 친절하게도 언제나 '예고'를 해 준다. 곧 찾아 갈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넌지기 귀뜸을 해 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상징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비를 해놓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는 어느 순간 현실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지기 일보 직전으로 보인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도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 지지율이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수야권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전가의 보도이자 지지율 보증수표인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잡음과 지엽적인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대세를 무.. 더보기
문건 유출 경위가 그렇게 궁금해? 한국당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 "시민단체의 문건 입수 경로가 저도 궁금하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부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혀지면 좋겠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뱉은 발언이다. 말의 행간에서 김 위원장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배후보다 시민단체가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파문에 큰 충격에 빠진 시민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인식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내란 음모로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밝히는 등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 검토 문.. 더보기
김성태 무너뜨린 임태훈의 카운터 펀치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도청·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을 잇따라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설전이 세간에 알려지면서다. 포문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을 향해 "임태훈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다", "그런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등의 인식공격성 발언들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임 소장이) 화장을 .. 더보기
'국정원 사건'엔 사과조차 없더니, '드루킹 방지법' 발의한 한국당 "저와 경공모는 원래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저나 회원 누구라도 어떠한 정당, 정치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선플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서신' 중 일부다. 드루킹의 옥중서신에서는 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보기
마지막 길 떠나는 노회찬, 그가 남긴 유산들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향한 추모 열기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는 수만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전국 각지에 차려진 분향소에도 비보를 접한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 LA, 중국 베이징 등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한인들의 추모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서도 노 원내대표를 추모하는 글들이 가득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노 원내대표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약자를 위한 헌신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진보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모습을 추억하며 고인을 기리고 있다. 원래 정의당장으로 치르기로 했던 장례 일정은 국회장.. 더보기
정의당은 왜 드루킹 특검의 표적이 되었나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 파생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의 방향이 옳았는가 의문이다. 도 변호사와의 정치권 커넥션이 문제가 됐던 것은 노회찬 의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요컨대,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의 수사 방향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비보에 특검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의 수사방향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원래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는 드루킹 측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과 이.. 더보기
노회찬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그를 만난 적은 없다. 심지어 먼 발치에서조차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다면 반갑게 안부 인사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았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그만큼 그는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TV, 라디오, 신문, 팟케스트 등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일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의 부재가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수많은 정치·시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그는 섭외대상 1순위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중들의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와 같았다. 달변가인 그는 해박한 지식은 물론 유머와 위트 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복잡난해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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