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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이 더 밉다'는 이정미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이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밉다"고 개탄했다.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연동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속내야 또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더 민주당에게 (미운 감정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믿었던 민주당으로부터 발등을 찍힌 것이 더없이 뼈아프다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아닌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 더보기
노무현, 노회찬의 꿈이 사라져간다 ⓒ 오마이뉴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망설임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12월 초 노 원내대표가 와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킨다 해도 현재의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 더보기
도로 '새누리당' 돼 가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친박계와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결의안' 마련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4일 복수의 언론은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9일 만나 당내 계파 갈등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각 "탄핵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구속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이 비박계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해 .. 더보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위기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8%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월 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의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폭등 등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다. ⓒ 오.. 더보기
선거제도 개편 말 바꾸는 민주당의 오만과 착각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당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말을 바꾸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비판적 목소리는 비단 정의당에서.. 더보기
김병준 향한 친박의 반격이 시작됐다 ⓒ 오마이뉴스 12월 중순 열릴 예정인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재연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기화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계파 문제가 다시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자칫 내분이 격화될 경우 당이 다시 쪼개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계파 분열 조짐에 잇따라 경고를 날린 것은 이같은 당내 상황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계파 논리를 살려 심지어 분당까지 운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비상대책위와 비대위원장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원대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갈등이 고.. 더보기
법관 탄핵소추 머뭇거리는 국회..촛불이 두렵지 않나 ⓒ 오마이뉴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22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이름을 공개해 주목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3.. 더보기
문 닫는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협상도 폐기하라 여성가족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출범한지 26개월만에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화해'와 '치유'는 각각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이 걸었던 길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 결과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마음의 병은 더 짙어져 갔다.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피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국민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줬다. ⓒ 오마이뉴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 더보기
노회찬의 숙원이던 '선거제도 개혁'..누가 가로막고 있나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히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첫 회의 자리.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엄숙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더보기
이언주의 '운동권' 비판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 내 '친문', '운동권' 세력을 강하게 성토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의 연이은 '운동권 때리기'는 최근의 정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의원은 잇따른 보수적 언행으로 '보수의 여전사'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정치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소수의 운동권이 아니라 넥타이 매고,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치열하게 산 평범한 사람들의 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거의 운동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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