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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의원 징계 수위에 새정치의 명운이 달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정치인생의 중대 기로에 섰다. 오늘(20일) 열리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 그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칫 제명이나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정청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리심판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안팍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정청래 의원의 징계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을 둘러싼 이 설전은 지금껏 보아온 양상들과는 아주 다르게 펼쳐지고 있어 흥미롭다. 의당 정치공세는 당대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표적인 대여 공격수로 .. 더보기
박 대통령의 어록, 만약 세종대왕이 봤다면 온라인 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어록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들이다. 박 대통령의 어록들은 사회 제반 문제와 현안에 대한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인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로 기록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 방대한 자료의 보고인 인터넷 상에서 해당 어록들을 찾아내 이를 한 데 엮은 작성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들의 시간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자료들을 후대에 보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애국과 애족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들 마시라. 국가지도자의 빈곤한 철학과 무지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백년지대계까지는 몰라도 십년지대계는 족히 이룰 수 있다. "대체 뭐라는 거야!" "한국어가 맞는데 희안하게.. 더보기
강기훈씨 유죄라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1991년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지 무려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어제(14일) "강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년 대학가와 노동계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닳아 올랐다. 곳곳에서 노태우 정권의 실정과 공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 뜨거움은 그 해 4월 강경대 군이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자 절정으로 치달았다.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급기야 분신을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전국적으로 11.. 더보기
새정치의 '문재인 흔들기', 이것 때문이었나?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당을 재정비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 모습은 한심함 그 자체다. 이런 모습은 저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맥없이 꼬꾸라지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대단히 낯이 익다. '친노', '문재인 책임론', '패권주의' 등의 네이밍이 붙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이르기까지, 2012년 대선패배의 책임을 두고 극심한 내분에 시달렸던 당시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불행하게도 저 정당은 지난 2년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2년 전 발간된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보고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무려 360페이지에 .. 더보기
사라진 MB, 그를 공개수배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은 일순간에 정가를 집어 삼켰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남기업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은 물론이고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자금추적 등 성완종 전 회장의 주변을 이 잡듯이 파헤쳤다. 이에 성완종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장으로 정가에 구명의 손길을 뻗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원외교를 향한 전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범죄와의 전쟁'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그.. 더보기
국민연금 괴담 퍼뜨리는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을 둘러싼 괴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괴담의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다름 아닌 청와대와 정부다. 시중에 떠도는 괴담들은 모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내용들 일색이다. '보험료 2배 인상 불가피', '1702조의 세금 추가 부담', '세금폭탄' 등 국민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자극적인 주장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근거없는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모두 유언비어이자 괴담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이 왜 괴담인지 살펴 보자. 보험료 2배 인상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하자 그렇게 되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가 18.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인 2060년 기준이 아닌 2100년을 .. 더보기
검찰이 홍준표 지사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 운집해 있던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검사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의자들을 수사해 왔던 그가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장면은 이처럼 어딘가 모르게 드라마틱했다. 특종에 목을 매는 언론사 기자들이 이 기막힌 순간을 놓칠 리가 없었다. 이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사 기자들로 발딛을 틈이 없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8개의 표적 중 검찰의 첫 타겟은 홍준표 경남지사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들.. 더보기
박 대통령 사진은 대상 수상의 자격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에 선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지난 3월20일 '제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4월17일 전남 진도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을 담은 연합뉴스 도광환 기자의 '함께하는 슬픔'을 선정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결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이번 대상 수상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거센 비판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애'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순수한', '숭고한', '따뜻한', '지고.. 더보기
박상옥 대법관 임명?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6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단독으로 처리시켰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의 죽음은 후대에 의해 다시 한번 처철하게 찢겨져 나가게 되었다. 분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법의 존엄함은 물론이고 사법정의와 양심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만 한다. 따라서 대법관은 그 책임을 몇 번을 강조한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막중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자행된 야만적 국가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한 당사.. 더보기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어린이에게... 어린이 날이었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축하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날이 되면 청와대는 전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는 한다. 이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전국의 낙도 어린이 등 170명의 초등학생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어린이날 축하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익숙한 장면이 하나 있다. 어린이의 질문에 대통령이 미소를 머금고 친절하게 답하는 이 장면은 (설정이든 아니든)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어린인날 행사의 백미다. 이 날 행사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은 여지없이 재연됐다. '대통령이 꿈'이라는 한 초등학생은 "TV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며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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