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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녹취록 파문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 뉴시스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냈던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제3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을 죽여버려.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XX부터 솎아내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라고 한거야"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9일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이 친박과 비박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윤상현 의원은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친박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의원은 얼마전 불거졌던 살생부 파동을 거론하며 김무성 대표의.. 더보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면 정말 민생이 살아날까? 대통령이 어제(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더보기
친박의 유승민 죽이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 세계와 조폭 세계는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많다. 둘 모두 상명하복에 충실한 1인 보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보스의 말이라면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어도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보스의 뜻은 법이자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적을 무자비하게 응징한다는 점과 배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입법을 주관하는 정치 세계가 무법천지의 조폭 문화와 닮아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우리 정치에 조폭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당은 뭐니뭐니해도 새누리당이 으뜸이다. 그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고 대통령의 오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배신에 대해서는 처절하고 혹독한 심판을 마다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을.. 더보기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떨고 있는 예비후보들 지금 정치권은 4월13일 치뤄지는 20대 총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3월 25일이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공천후보자에 대한 공모와 면접, 심사와 경선등의 일정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더욱 촉박합니다. 경쟁력있는 필승의 카드를 내세우기 위한 방법찾기에 여야가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치열함과 격렬함, 그리고피말리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소리없는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괜한 것이 아닙니다.ⓒ 연합뉴스여야가총선 승리를 위한 옥석 고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 한켠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20대 총선에서 절대로공천해서는 안되는 정치인들을 발표하고 있.. 더보기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압도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시켰습니다.이로써 국정원은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까지 손에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그동안국정원이 자행했던 대선불법개입 사건, 정치공작 사건,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끔찍한 악몽들을 떠올려 보면 테러방지법의 의결이 무엇을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국가비상사태라며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브한 인식의 소유.. 더보기
필리버스터 중단, 그 명암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공식적으로선언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원내수석부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심야 회동을 거친 이후에야 중단을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 노컷뉴스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필리버스터를향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고육지책이었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시민들은 정치 볼모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 더보기
3·1절 비웃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 며칠 전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표현과 사진이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표현이 빠지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신한 것이죠.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초등학생들이 해당 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은 자신들이 작년 9월부터 배포하고 있는 초등학생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학습교재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초등학생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현직 교원과 전문가 등의 검토와 자문을 겨쳐 만든 학습 교재를 교육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더보기
국가주의의 습격,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년 7월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년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더보기
시민들은 왜 필리버스터에 열광하는 것일까? 의회 운영 절차 중의 하나이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필리버스터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노컷뉴스 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이를 때까지 쉬지않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2년 만.. 더보기
테러방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정의화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오마이뉴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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