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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영입이 신의 한 수인 이유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방송, SNS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하루종일 들썩였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거렸다. 단 한사람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김종인, 그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공헌했고,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표의 말 그대로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면서 전도사.. 더보기
한상진 위원장의 커밍아웃이 의미하는 것 ⓒ 오마이뉴스 기억이 맞다면 '참배 정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아마 지난 대선 무렵이었을 것이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서로 경쟁하듯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 이후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의 묘역을 찾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됐다.정치인이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거목들 앞에서 정치적 결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서다. 전자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내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후자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퍼포먼스의 성격이 강하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 후보는 모두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당시 언론은 세 후보가 누구를 참배했느냐를 두고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에 분주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안.. 더보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끔찍했던 이유 ⓒ 국민일보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말을 했다. 어제(13일)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전조율 없이 대통령과 기자간의 즉각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고 공표했었다. 각본에 의한 짜맞추기 기자회견으로 망신을 샀던 과거의 전례를 의식해서였다.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회견 하루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질문 내용을) 받지 않는다"며 "질문 내용과 순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즉각적인 문답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이번 기자회견이 과거와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짓말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번에도 질문지는 사전에 유출됐고, 그 속에.. 더보기
우리는 안철수 의원에게 또 속고 있다 국민의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발을 딛은 것은 지난 2013년 4월 24일 치뤄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였다. 그는 이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출마해 60.4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새누리당의 허준영 후보와 정의당의 김지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당시 그의 노원병 출마는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그가 노원병이 아닌 부산 영도에 출마해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와 겨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자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노원병 보다는, 안철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산 영도에서 여권 실세와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 후보가 선택한 곳은 험지인 부산 영도가 .. 더보기
국민의 당에 빠져 있는 결정적 한가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은 결국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다시 한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면서 이들의 시계는 지난 2014년 3월 2일로 다시 맞춰지게 됐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들이 다시 의기투합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비춰진다. 중도 개혁가로 포장되어 있는 두 사람의 정치 노선과 철학이 엇비슷한 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대상에 이름이 올라있는 김한길 의원과 세력 확장이 절실한 안철수 의원 사이의 이해타산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는 '새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데에 있다. 김한길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인물..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180석.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수를 이렇게 잡았다. '180'석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 만약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될 수만 있다면 여당 단독으로 법안통과가 가능해진다. 김무성 대표가 '구국의 심정'이라는 절절한 수사까지 동원해 180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는 법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다. 200석은 개헌까지 가능한 의석수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이 추진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안팎에서 180석과 200석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몇번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00석도 힘들다'는 절망과 자조 속에서 선거를 .. 더보기
새해 아침, '병신년'에 기대하는 것 ⓒ 중앙일보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2015'와 '2016'의 확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을 떠 보니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는 못하겠다. 그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의 하루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래서일까.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감흥은 없다. 아마도 세월의 무게가 쌓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세월은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감동마저 고립시킨다. 그러나 물리적인 나이만으로 이 복잡미묘한 상념들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 인간의 사고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종속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 사회는,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굳은 살처럼 단단해져 갈 뿐이다. 어쩌면 나이를 먹는 것보다 이와 같은 환경의 불변성이 내면의 정서들을 꽁꽁 얼어붙게 ..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서로 통하였느냐?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위'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원심분리기에 넣어봤더니 ⓒ 민중의소리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분노하고 있고, 외신의 대부분은 일본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이와 같은 졸속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일까. 이번 합의는 중국의 팽창과 북한 변수를 우려한 미국의 압력을 고려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필자는 이에 과학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원심분리기는 관성에 따라 원의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원심력을 이용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기계다. 그런데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해 .. 더보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분노하는 이유 ⓒ KBS 뉴스 한일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외교적 성과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지만 자국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의 내용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직접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굴욕적 합의인지 더욱 명확해 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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