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떨고 있는 예비후보들

지금 정치권은 4월 13일 치뤄지는 20대 총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3월 25일이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공천후보자에 대한 공모와 면접, 심사와 경선 등의 일정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더욱 촉박합니다. 

경쟁력있는 필승의 카드를 내세우기 위한 방법찾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치열함과 격렬함, 그리고 피말리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소리없는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괜한 것이 아닙니다.

ⓒ 연합뉴스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한 옥석 고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 한켠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20대 총선에서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되는 정치인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는 일은 유권자와 정당이 함께 해야 할 몫"이라며 낙천대상자 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낙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침해, 종북몰이 ▲지속적인 막말 파문으로 불필요한 이념 논쟁, 사회적인 갈등 유발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 파괴에 앞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망언 주도 ▲부실 사업으로 지역 재정 악화 초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악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보자들을) 반드시 철저히 검증하고 걸러내야 한다"며 낙천 대상자 발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대회의에 의해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춘천),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인제·양구), 권성동 의원(강릉), 이강후 의원(원주 을), 황영철 의원(홍천·횡성), 그리고 '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에 출마하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념 논쟁과 종북타령, 막말, 망언,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부실 사업 등으로 정쟁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이들이 다시는 강원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 배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 뉴스토마토

연대회의에 이어 어제는 참여연대 등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선넷은 "연대기구와 각 단체가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 신고·제보 결과를 종합해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인물들을 추렸다"고 설명하며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3월 중순 경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총선넷이 1차로 발표한 부적격 명단은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갑),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시청도군), 김진태 의원,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 더불어민주당 김현종 예비후보자(인천계양 갑), 새누리당 김석기 예비후보자(경북 경주시), 한상률 예비후보자(충남 서산태안), 박기준 예비후보자(울산 남구 갑), 김용판 예비후보자(대구 달서구 을) 등 9명입니다.

총선 부적격 명단을 발표한 단체는 또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6개 청년 단체는 이미 지난달 15일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기준'을 배포하고 공천불가 리스트 1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등 모두 6개의 공천부적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구체적인 공천불가 기준에 따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 최경환 의원, 원유철 원내대표(경기 평택시 갑),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시 병),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구),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 갑),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 갑), 그리고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내세운 시민단체들의 공천부적격자 색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 역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이어가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 새누리당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부적격 대상자로 지목당한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들의 절대 다수가 포함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것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시민단체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삼고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다하더라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부정비리부패,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노동개악 주도, 민생입법 반대, 국가폭력 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막말과 망언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없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정치 구조는 결집된 소수의 기득권이 불특정다수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소수가 권력을 틀어쥐고 정치·사회·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습니다. 후보자의 철학과 사상, 이력과 정치적 비전,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없이 선거가 치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시민의 참정권이 무색해져만 가는 이유입니다. 

ⓒ 노컷뉴스

국회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는 것도, 무능하고 저급한 최악의 국회라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부적격자들이 대거 국회로 진입하기 때문이죠. 악순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 내는 일이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끌어 올려 궁극적으로 정치 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자 요구인 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을 주관합니다. 그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막중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만큼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국민을 향해 막말과 망언을 일삼고, 공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희생시키고, 정의와 양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소수 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며 내세운 기준들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의회의 수준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고서 말이죠.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언덕 응원하러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