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위기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8%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월 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의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폭등 등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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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이반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율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간절함이 녹아든 수치였다. 그러나 집권 2년 차, 적잖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80%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6개월 사이에 30%포인트 가량이나 빠졌다. 

국정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기 마련이다. 특히 집권 2년 차는 새 정부에 대한 거품이 꺼지고,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로 이뤄지는 시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저효과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여당을 긴장시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논란, 고용쇼크,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와 민생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핵심 지지층이던 청장년세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직기강의 해이 역시 지지율을 하락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원의 일과 중 골프 접대 등 11월에만 청와대에서 모두 3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공직기강 해이는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임기초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청와대가 오만과 독선, 나태와 태만이라는 권력의 우산 속에 갇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의 비위 행위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정치 공세를 야기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 수석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심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역시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각각 비서 성폭행 의혹과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갖가지 잡음에 시달리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악재다. 남북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 오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난 9월에도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지율을 반등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다시 비틀거리고 있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마저 멈춰선 것이다.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 역시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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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 부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집권당은 민심을 정확히 분석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눈겨겨 봐야 할 것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은 26.4%를 기록해 2년여 만에 2016년 10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문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2019년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게 뻔하다. 실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경제 지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누적·확산되고, 사회·경제 분야 개혁 후퇴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얼마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승만·전두환·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빼앗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도루묵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며 '20년 집권 플랜'을 강조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 위기설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말마따나, 다시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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