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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망'해야 하는 이유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대한민국에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당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아주 기묘하다. 다른 여타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반해, 이 정당은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되레 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봐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에 기대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 정당은 민주정부 10년과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더보기
거짓말 일삼는 한국당..총선에서 반드시 응징해야 오늘 칼럼은 어제 쓴 글의 후속편이다. 어제 쓴 칼럼이 한국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돼 있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와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해야 하는 당위를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글은 다분히 유권자의 입장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우화를 예로 들어 보겠다. 이 우화의 핵심인물은 '양치기 소년'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그의 거짓말은 이 우화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유일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입체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획(거짓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인물이고, 목적(재미)에 집착한 나머지 해서는 안되는 짓을 되풀이 하는 영악한 인물이다. 반면, 소년의 대척점에 '.. 더보기
대한민국에 제3의 대안정당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조국 정국 이후 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화제가 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 당시 당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해찬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의 비판은 "내부 분열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다", "(당이) 노쇠하고 낡았다", "너무 비겁하다", "(조국 사태를) 예방주사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등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당 지도부를 향한 이 의원의 일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두하고 .. 더보기
'벌거벗은 문 대통령' 논란..한국당은 무엇을 노렸나 자유한국당이 만든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문 대통령' 논란이 거세다. 대국민 소통 강화와 당 정책 설명을 위해 만든 영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실제 한국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극중 벌거벗은 임금님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동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채로 등장한다. 이런 문 대통령을 보며 백성들은 "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먼";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도 입을 줄 모르는 .. 더보기
'10.26'은 누구를 추모하는 날인가 박정희 서거 40주기였던 10월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익숙한 면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김진태·김현아·전희경·이헌승·정태옥 등 한국당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언주 무소속 의원,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 등등. 박정희를 추모하는 조문객들로 식장은 식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추도식이 시작되면서 박정희 찬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은 개식사에서 "산업화는 영락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명사다"라고 했고, 김문수는 "반공을 국시의 첫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인 이유 윤석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둔갑시킨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범죄-비리 혐의가 있는 고의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여기에 정파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윤석열 검찰에게서는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밖에 없.. 더보기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변호사들이 깜짝 논란 이유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었을까. 많이 놀란 듯 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흔히 하는 말로 그 바닥의 선수들이 아닌가. 세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법조전문 기자다. 심지어 변호사 중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다. 법리와 관련해서라면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자부할 네 사람의 전망이 완전히 어긋났으니 겸연쩍을 수밖에. 정겸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윤우·신장식·양지열 변호사와 장용식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방송 내내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전직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앞서 22일 방송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에 대해 "일단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인정되기가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차례 압수.. 더보기
정경심은 구속..국정원녀 김씨는 기소유예, 무죄 ·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국정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위증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사건 당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국정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슈와 논지' 문건 등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판.. 더보기
공수처 설치, 한국당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뒤가 구리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일갈처럼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지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 더보기
임태훈의 촛불 계엄 문건 폭로, 황교안 수사로 이어질까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에 명시돼 있는 계엄령의 내용 중 일부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민감해 할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이었던 촛불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의 운직임이 포착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에 당시 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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