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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분노한다는 고3 엄마, 35세 주부, 대학생들에게 "고3 엄마도 35세 주부도, 너무 분해 난생처음 집회 나왔다" 4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는 전날 열린 광화문집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사는 주부 유모(55)씨, 세 살과 다섯 살 된 딸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주부 김모(35)씨가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너무 분해 난생 처음 집회 나왔다"는 사람들입니다.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 중계동에 사는 주부 최모(57)씨, 네 살과 여섯 살 된 아들을 둔 주부 박모(37)씨도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모씨, 공모씨, 유모씨, 곽모씨, 강모씨 등 누가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사에는 "서초동집회를 다 합쳐도 5만 명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더보기
'서초동 집회'(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태극기집회)의 차이점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 주최로 지난달 28일 열렸던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제’의 맞물 성격으로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개천절이었던 이날 광화문에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이 총집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정권 규탄 시위를 벌였다. 불과 닷새를 사이에 두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양분돼 있는 사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서초동 집회 인원 '200만'(주최 측 추산)명을 의식한 듯, 이날 광화문광장, 서울시청 인근, 서울역~남대문 일대 도로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최 측은 각각 100만, 300만, 500..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려는 일 오늘은 사정상 칼럼을 쓰기 어려운 관계로 지난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와 관련해 짧게 쓸까 한다. 이날 패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참석했다. 사실 이날 방송을 다 보진 못했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시청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만 따로 떼내어 언급해 볼까 한다. 다음은 박형준 교수의 발언 중 일부. 방송 시작 1시간 4분 경부터 1시간 7분 언저리까지 검찰수사를 문제 삼는 청와대와 여권에 비판하는 부분이다.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검찰수사와 관련해,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옮겨본다.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라는 의.. 더보기
검찰은 황교안의 목을 쳐 공의를 바로 세우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검찰에 나가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 자진출두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자기부정과 이율배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이던 2012년 5월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금지가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세부조항인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처럼) 특정 정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법안처리가 무한정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안전핀.. 더보기
조국은 기소-발부, 황교안-양승태-홍정욱은 무혐의-기각 ·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 한국당 반응은 "관제 데모", "정신나간 사람" "오늘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종북좌파의 관제데모는 지난 촛불혁명의 민낯일 뿐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집회인원 가지고 말이 많은데,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 200만명은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정신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냐"(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서초구 서리풀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촛불문화제의 규모와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수구보수들의 격앙된 모습..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누구는 10만명이라 하고, 누구는 30만명이라 하고, 또 누구는 50만명이라 한다. 그보다 더 많다는 사람도 있다. 100만명을 넘겼다는 사람도 있고, 150만명, 200만명 이라는 사람도 있다. 인산인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8차선 도로가 사람의 물결로 춤을 춤다. 대지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는 뜨거운 함성이 천지를 요동친다. 손에 들린 촛불은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악을 몰아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제’가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1일까지 매일 집회가 열렸고, 이번주 토요일 집회까지 총 7차례 이어지고 .. 더보기
윤석열은 졌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로 유지된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다. 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한마디로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란 말씀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밖 정관계, 법조계, 재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와 서열을 알뜰히 챙기고, 예우해주고, 변론해주고, 내부 기밀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담당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해 뭇매를 맞고있는 주광덕이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 검찰 출신 주광덕의 정보통, 이른바 '빨대'가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더보기
정보 수집의 끝판왕 주광덕, 취득 경위는 '아몰랑'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국회에 '데뷰'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은 조 장관의 국회 입성기는, 그러나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한차례 정회되는 등 소동과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정회를 틈타 긴급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6일 국회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써 두 달 가까이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분위기는 냉랭하고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조 장관이 신임 장관 인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려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단상에 오르자 일제히 의자를 돌려앉는 보이콧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 더보기
-檄文- 검새, 국개, 판새에게 고함 오늘은 그냥 편히 쓸게. 내가 화가 조금, 아니 많이 낳거든. 보자보자하니까 열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 사실 그동안 신문 칼럼 쓰면서 많이 참고 억누르면서 해왔거든.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어. 울화통이 터져서 말야.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해 둘게. 검찰은 '검새'로, 국회의원은 '국개'로, 판사는 '판새'로 적을게. 줄임말이 무얼 의미하는 지는 다들 알 거야. 지금 떠오른 그 말, 그대로야. 자, 그럼 시작한다. 오늘 할 얘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야. 지난 24일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이 있었어. 이날 유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검새 수사와 언론보도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꼬집었지. 그런데 이게 검새, 야당, 법조계에서 볼 때 맘에 안 들었나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