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대통령 끌어내려야"..황교안의 도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 구글 이미지 검색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차경감의 행위가 바로 그렇다. 그는 자신의 폭력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신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시절과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다. 그 당시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통제하던 시절이었다. 국가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가치를 지닌 성역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주의자들은 이 메뉴얼에 기본적으로 아주 충실했다.

 

비극은 국가주의자들이 국가를 국토,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체제를 장악한 권력자와 정권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가는 박정희였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가는 전두환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사상에 경도된 돌연변이, 즉 '변종'들이다.

 

ⓒ 뉴시스

 

황교안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개소식'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은 검사 재임 시절 철저한 공안통이었으며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릴 만큼 평생을 국가주의자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런 황교안이 다수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황교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 황교안의 언행은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며, (국가주의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와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내란 음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