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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고기 사건'의 본질, 검찰의 직무유기-봐주기 수사 업자들이 훔친 작물을 거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작물의 시중가는 30억에 달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작물 21억원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압수한 물품이 작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누가 봐도 훔친 게 분명한데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작물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검사 결과 작물로 확임됨)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 물품을 되돌려 줬다. 뭔가 석연찮다고 느낀 경찰은 사건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작물업자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검찰로 불리는 이유 연말이 가장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요즘 정말 바쁜데, 연초가 돼야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듯 하다. 해서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짧게 쓴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제대로 맞붙었다. 관련 기사를 보니 꽤 살벌하게 붙은 모양이더군. 재판의 특성상 검찰은 원래 판사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보더라도 이 편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검사가 대놓고 판사와 맞장을 뜨고 있거든. 그것도 편파적이라느니, 전대미문의 재판을 벌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있다. 그것도 판사 면전 앞에서 보란 듯이. 이건 윤석열 검찰이 이번 재판을 .. 더보기
'사이다 총리' 이낙연, 그의 정계복귀를 주목하는 이유 정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곧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해나가고 있는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신임 총리 인선을 발표하며 "이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소회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이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탁월한 국정장악 능력과 원활한 내각 운영을 통해 자기색깔을.. 더보기
태극기부대와 결탁한 한국당, '무법천지' 된 국회 국회가 태극기부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의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부대를 끌어들인 것이 사달이 됐다. 경내에 진입한 태극기부대는 국회를 마구 휘저으며 예의 본색을 들어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희상을 죽이자", "국회를 깨부수자",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와중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들을 제지시키기는커녕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이렇듯 한순간에 폭력이 판을 치는 아비규환의 장소로 돌변했다. 법과 상식을 벗어나.. 더보기
안철수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게 될까 #1.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무렵인 지난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게시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야권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맹렬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혼탁선거를 중단하라"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쪽을 모두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야권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박근혜 후보 측이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그는 동등한 것으로 인식했다. #2.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대선개입의 천인공노할 실체가 .. 더보기
황교안의 10개월, 기억에 남는 건 '대정부 투쟁' 하나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지난 2월 27일 경기 고양 킨덱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5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황교안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내뱉은 취임 일성입니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의 얼굴이 된 지 10개월. 황 대표가 천명한 이 목표(?)는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목표를 120% 초과 달성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황 대표의 공언처럼, 한국당이 올 한 해 정말 원 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싸움이 놀랍게도 세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과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 더보기
한국당 원내 '넘버2' 김재원, 그의 과거 발언을 모아보니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10일 정치권은 아침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가 예산안을 비롯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던 그 시각,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으로 구성된 '4+1'협의체가 내년도 어린이집 0~2살 아이 1인당 하루 급식·간식비를 기존의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00원은 어디 가서 커피 반 잔, 라면 반 그릇도 못 사 먹는 돈"이라며 "최소 2600원은 돼야 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이 결국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시청.. 더보기
무능한 민주당 VS 무도한 한국당, '바보들의 합창'에 멀어지는 정치개혁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처음이고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지난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안건, 민생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자, 민주당을 저와 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의 지적은 쉽게 말해, 민주당이 무능해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지략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정치 9단'이라는 닉네임이 말해주듯 정치 흐름을 정확히 꽤뚫어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9일 또다시 '똥볼'을 찼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더보기
어떤 높으신 이의 고백.."나는 깡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단다. 타이밍이 기막히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되자 마자 이례적인 언플이라. 뭐, 이제 와서 본심은 그게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건가. 윤석열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윤석열이 저리 말한들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설령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한만 못한 '긁어 부스럼'인 것을. 외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지나 않으면 다행이라 본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어차피 '1'만큼의 진심도.. 더보기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 비상회의체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0일인데, 10일에 선출될 원내대표와 정기국회 이후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는 9일, 예정대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1의 굳건한 공조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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