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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해킹 의혹, 못 밝히나 안 밝히나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국정원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해킹을 의뢰했으며,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 파일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어 '서울대 공대 출신 전문가'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다음 '카카오톡'과 안랩의 'V3 모바일' 등에 대해서도 해킹을 의뢰했다. 지난 2014년 3월 '5163부대'는 HT사에 '카카오톡' 해킹 기술에 대한 진전 문의를 하기도 했었고, 6월에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공격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어제(30일)는 해킹 의혹을 최초 공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 더보기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의 실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시간이 갈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이 고사대로 국정원의 불법해킹 논란이 흘러가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국정원은 문제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 개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국정원의 해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에 대한 학습효과가 너무 강렬했던 탓이었다.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걸 보면 그동안 자행해 온 국정원의 거짓과 공작.. 더보기
국정원 직원, 그는 왜 자살해야만 했을까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불법 사찰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약 13Km 떨어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서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를 통해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터러, 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자료는 삭제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살은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세상에.. 더보기
대법원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법은 곧 정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명징한 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법은 결단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어제(16일) 대법원은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전자우편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논리파괴형 판결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더보기
국정원 해킹 의혹, 사실이면 정권 퇴진해야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불법 사찰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이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간사찰용이 아닌 연구 개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언제부터인지 이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든 나타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취지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어제(15일)는 연구 개발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궁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 더보기
박근혜 정권의 미래 보여준 국정원의 '5163부대' 김하영. '좌익효수'라고 알려진 이 묘령의 여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무렵인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이 치뤄졌다. 그녀로 인해 국민들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상에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하수구의 언어를 동원해 가며 온갖 정치공작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대체 국가안보와 "아따 전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어버려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늙은 창녀, 운동권 정*받이로 시작하여", "(김여진씨에게) 씨*련 못 생긴 게 배우라고 어디다 *치는지" 따위의 언어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국정원은 그녀의 행위를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국정원만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 더보기
그들은 왜 유승민을 찍어내야만 했을까? 유 원내대표에게는 새누리당과는 분명하게 차별되는 개혁적 보수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그에게 투영되어 있던 개혁적 보수의 색채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의 연설은 야당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가야 할 명연설이었다"는 찬사를 받을 만큼 혁신적이었다. 그날 유 원내대표는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소신을 마음껏 드러내보였다. 특히 "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심각한 양극화로 인한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 더보기
유승민 사퇴와 새누리당의 끔찍한 자기부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뜻을 받아들여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승민 파문'의 종지부를 스스로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힌 지 13일 만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2주간 끌어온 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은 청와대와 여권 모두에게 지독한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게 됐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던 날 새누리당은 하나였고, 아주 끈끈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내에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쫓아내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지독한 내분에 횝..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 폐기, 대통령은 행복한가?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무산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어제(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저녁 9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겸임 의원 5명까지 총동원하며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일괄 상정해 처리해 버렸다. 이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정국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더보기
정의당 당 대표선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는 성완종 게이트와 미군의 탄저균 반입 논란,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이슈들을 소멸시키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당사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한동안 대한민국 언론의 1면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몇 주간 언론의 주된 관심사가 메르스 사태와 유승민 사태라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쏠려 있는 사이 3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의 공식 선거운동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정의당은 어제(5일) 서울에서 마지막 당 대표 후보 합동유세를 끝으로 모든 공식 선거운동을 끝마치고 오늘부터 5일동안 당 대표선거를 통해 3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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