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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협의 검사평가제, 검찰개혁의 신호탄 될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지난해 9월 8일 우리나라 파워집단의 국민신뢰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민단체가 가장 높은 신뢰도(22.4%)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마지막이 검찰(2.5%)이었다. 조사결과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극에 달한 검찰 불신 풍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08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도 검찰은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고, 2009년의 두번째 조사에서는 7위에 그쳤으며, 세번째인 지난해 조사에서는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여러가지 별칭이 따라 붙는다... 더보기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당장 철회하라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제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 더보기
국정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 더보기
사라진 대통령, 그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것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걸까? 꽤 오래도록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의문 중의 하나다. 물론 뜬금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한들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굳이 TV를 켜지 않아도, 신문을 쳐다보지 않아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고 있다. 이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에 있을까. 대다수의 언론들이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녹음기처럼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대.. 더보기
을사오적 떠오르는 황교안 총리의 망언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섭 해군총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그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도 들끓었다. 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통과시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그것도 군 수뇌부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해군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해군의 입장 표명은 자위대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호섭 해군총장의 발언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위대의 한반도 .. 더보기
우리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나라가 또 다시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거세게 비난하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 더보기
새정치의 심장을 향한 안철수의 오발탄 장면 1.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무렵인 지난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게시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야권과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맹렬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혼탁선거를 중단하라"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쪽을 모두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야권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박근혜 후보 측이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그는 동등한 것으로 인식했다. 장면 2.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대선개입의 천인공노할 실체.. 더보기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이 될 수 없는 이유 지난 여름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이끌었던 이른바 '유승민 파동'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며 일단락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던 새누리당은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박수로 추인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의 건재와 '친박'의 부활을 확인한 '유승민 파동'의 최후 승자는 박 대통령도 '친박'도 아닌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다. 개혁적 보수의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의 정치 이력에 더해 '유승민 파동'은 그에게, 청와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언제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강단과 원칙, 소신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훈장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 더보기
문재인 대표는 정말 공산주의자일까?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 편향적인 발언이 문제였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행한 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과거 그런(친북) 행적이 있는 걸로 안다"며 질의자로 나섰던 우상호 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동안 수없이 국정감사를 지켜봐 왔지만 고영주 이사장같은 인물은 일찌기 본 적이 없다. 자신이 피감기관을 대표해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 더보기
대통령의 특명,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UN총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새마을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당시 대통령이셨던 선친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과 나라를 바꿔 놓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앞다투어 새마을운동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자, 네티즌들이 "70년대로 회기한 시대착오적 발상", "새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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