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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밍아웃 선언한 정종섭 장관의 무모한 용기 원래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인 '커밍아웃'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연예인이나 저명한 사회인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도 광의의 의미에서 '커밍아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커밍아웃'은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일반화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명징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세상을 향한 주체적 자아의 통렬한 자기선언이 바로 '커밍아웃'인 것이다. 어제 우리는 한 사회 저명인사가 4천만 유권자를 향해 외치는 강력한 '커밍아웃'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커밍아웃'이 왜 강력한가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이를 재차 강조한 공직선거법마저 초월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한명숙 구속한 검찰, 다음은 권은희?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와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더보기
한명숙 무너뜨린 대법원의 부러진 화살 원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통상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든 아니든 일단 받은 쪽에서는 부인하고 본다. 이럴 경우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춰 법리판단을 내린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장부가 존재하고,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쪽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판단을 내리기 쉬운지는 초등학생 정도의 학습능력만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한 경우엔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돈을 건.. 더보기
장준하 40주기, 유골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지난 2013년 1월24일 사법부의 판결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과거의 잘못된 사법판단이 39년 만에 바로 잡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되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신군사독재시절 자행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를 했다. 정치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한 사람의 인권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39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국회 해산과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10·17 비상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해 1972년 11월21일 국민투표를 거쳐 12월27일 공포되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착안한.. 더보기
광복 70주년? 진정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일은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이에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하고 있다.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지만 '70'은 특별함을 지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 이를 반영하듯 거리 곳곳에는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와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의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경제사범이 포함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까지 뒤엎으며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은 이처럼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뒤짚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 더보기
구멍뚫인 국가안보와 대책없는 박근혜 정부 북한군이 DMZ에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대한민국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8월 4일 오전 7시 40분 경 경기도 파주 1사단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구멍뚫린 군의 경계망에 대한 각계각층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군이 감시와 경계망을 뚫고 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오랫 동안 도발징후가 엿보였는데도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북한군의 지뢰도발에 대응하는 군의 모습이 아주 요상하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8월 4일이었음에도 군의 언론 브리핑은 그로부터 6일이나 지난 시.. 더보기
도넘은 5·18 왜곡, 그 배후는 누구일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보다 못한 5·18 단체들이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어제(11일) 5·18 왜곡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위원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5·18 단체들은 "지만원과 뉴스타운 등은 연일 5·18에 대한 악성 음해물을 쏟아냈다"고 주장하며 "특히 6차례에 걸친 정부 조사에서 증거가 없다고 밝혀진 '광주 북한군 침투설'을 끊임없이 주장해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도가 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과 비하를 바로 잡기 위.. 더보기
국정원 해킹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여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는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전체회의가 한창이다.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 의혹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런데 안행위 전체회의에 임하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여당이 의혹은 억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반면, 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움직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며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 진실게임에서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의혹은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다.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국.. 더보기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충격적인 OECD 보고서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영화 '변호인'과 '국제시장'에서는 공통된 장면이 등장한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폭행하는 와중에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돌연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덕수'와 '영자' 역시 언쟁 도중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다. 이 기묘한 모습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경찰이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를 향한 그들의 변치않는 충성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든 아니면 국가의 강요에 의한 소시민의 비자발적 복종이든 상관없.. 더보기
김무성의 도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라 미국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내에 있는 월턴 워커 장군의 묘비에 큰절을 올리며 '과공비례' 논란에 휩싸이더니 31일에는 '진보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깍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집권여당의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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