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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의 망동이 의미하고 있는 것 지난 9월 29일 세월호 참사의 추모열기로 가득했던 서울광장에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국론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단원고 일부 유가족과 불순한 반정부 선동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를 대신해 노란 리본을 떼서 서울시에 영구보전을 하려 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걸려 있는 노란리본을 떼려고 시도했다. 현장에 있던 서울시 관계자와 경찰, 추모객들의 제지 속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들은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노란리본을 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안타깝게 고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 더보기
미생, 닿을 수 없어 더 슬픈 판타지 지난 주 금요일 운전 중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불쑥 "오늘은 미생 볼 수 있겠네"라며 말을 건냈다. 생각해 보니 벌써 금요일이었다. 한 주의 문을 열어 제낀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었던 것이다. 하루가 정말 빛보다 빠르다. 봄이 언제 왔나 싶었는데 벌써 겨울의 초입에 와 있는 것처럼 시간은 언제나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 나간다. 가는 시간이 조금씩 야속하게 느껴지는걸 보면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느낄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겠지, 누구나 그래 왔던 것처럼. 아내의 말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나는 '미생'이 일일드라마였으면 좋겠어" 라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물론 나는 상사맨도 아니고, 대기업은 문턱도 밝아본 적이 없다. .. 더보기
국민을 '호갱'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특종뉴스를 공개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역외탈세를 해온 재벌들과 부자들의 불법탈세 행위가 세상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뉴스타파가 발표한 1차명단에는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들어 있었다. 재벌과 부자들의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최승호 PD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둔 한국인만 수백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 중 극히 일부분일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외탈세를 하고 있는 지는.. 더보기
해도해도 너무한 경비원 분신 아파트 지난 10월 7일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분신자살을 기도한 이 모씨가 평소 한 70대 여성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입주민으로부터 막말과 폭언을 동반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다보면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분신을 기도한 경비원은 사투 끝에 지난 11월 7일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 경비원 분신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을 향해 인격모독적인 언행들을 자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루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 더보기
화제만발 박원순법, 뭔가 하고 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던 지난 2011년 10월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원에 이르렀다. 2002년 당시의 채무가 7조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시행정가의 전시토목행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청계천 개발과 가든 파이브,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르네상스 등 곳곳에서 이명박•오세훈의 전시행정 10년의 상처들이 곪아 터져 나왔다.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빚좋은 개살구에 모두가 취해 있었던 그 10년 동안 서울시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분별한 전시행정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더보기
삼성가의 부당이득 5조, 미국이었더라면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게 된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법안의 내용이 삼성가의 자녀들과 임원들이 취득한 주식상장차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온 박영선 의원 측은 최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의하겠다며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가의 불법부당이득에 칼을 들이대는 '이학수 특별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1999년 총 230억원 규모의 삼성 SDS .. 더보기
사자방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걸까? 최근 정국은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보육비 논란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불러일으킨 무상급식 논란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그 결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 지자체들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적 합의 하에 실시되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하고 나갈 돈은 많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손쉬.. 더보기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 정부는 지난 18일 단기 체류 외국인(중국인 등)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안은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걸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면허를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중국인) 관광객들은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확인절차.. 더보기
도넘은 노무현 비하, 그들이 잊고 있는 것들 지난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물이 담긴 호두과자를 제작 판매해 물의를 빚은 천안소재의 한 호두과자 업체가 자사를 비난하는 네티즌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당시 발표했던 사과문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말 이 업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의 '노알라'(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 스탬프가 들어있는 '고노무 호두과자'를 제작해 일부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 제품은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이름에서 보듯 의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제품의 포장박스에는 '중력의 맛', '추락주의'라는 문구와 '일베제과점'이라는 로고까지 찍혀 있다. '고노무', '중력', '추락', '노알라' 등은 모두 일베.. 더보기
삶의 양극화 부추기는 시간제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앞으로 고용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겠다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출사표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공약집에는 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의 질은 늘인다는 의미의 '늘지오' 정책이 자리잡았다. 집권에 성공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계획은 애초의 구상과는 그 내용면에서 많..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