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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전당원투표율 급락, 박지원이 옳았다 "어제까지 경이적으로 한 15% 투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면 나흘간 하는데 대개 질의자가 첫날 약 70%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은 뚝 떨어질 거예요. 충성자분들이 70%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3분의 1, 33%를 결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일까. 28일 tbs 라디오 에 출연했던 박 전 대표의 말대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의 이틀째 투표율이 급락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온라인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17.6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27 전당대회 당시의 온라인투표율인 18.95%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온라인투표 첫날 투표율은 14.67%를 기록해 8·.. 더보기
목불인견이 따로 없는 한국당의 '개헌' 말 바꾸기 ⓒ 오마이뉴스 국회 주도의 개헌 발의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서 사실상 발을 빼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0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정 의장이 회동에 앞서 "개헌을 만약 별도로 국민투표 실시하는 것과 함께 실시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1227억이다.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이 있어야 연장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한데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개헌특위를 연장하.. 더보기
통합 선언한 안철수의 이율배반 ⓒ 오마이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의원총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원투표를 제안하면서다. 안 대표의 전격적인 통합 선언으로 이날 국민의당은 크게 흔들렸다. 의총은 안 대표를 비난하는 성토의 장이 됐는가 하면, 의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안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제안한 것은 오전 11시 15분. 오후 2시로 예정된 의총을 불과 두 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두 달 가까이 지속돼 온 통합 논란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안 대표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안 대표의 통합 의지는 기자회견문 곳곳에서 .. 더보기
홍준표 말대로라면 진정한 기부는 한국당 해체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당내 반발을 의식해 그간 신중한 행보를 보여온 홍준표 대표의 돌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오전 KBS 불우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에서 방송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KBS1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동참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정치인으로서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일 터.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 바로 그 다음에 불거졌다. 홍 대표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KBS도 이제 파업을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KBS 여.. 더보기
홍준표는 왜 아베에게 고개를 숙였나 #1.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외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하겠다. 이게 예의에 맞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하겠다." (2017년 7월 6일) #2. "문재인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 정상외교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 게 관례다. 의원들은 이 점을 참착해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유보했다가 대통령이 돌아오면 하도록 하자." (2017년 11월 8일) 놀라지 마시라. 이는 제1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다. 그땐, '웬일인가' 싶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이라면 건건이 반대와 비판만 일삼는다 지적받아온 홍 대표가 아니던가. 그랬던 그.. 더보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과연 법원에 있는가 ⓒ 오마이뉴스 석방, 석방, 기각.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 이른바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이명박 정권의 '안보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줄줄이 풀어주거나, 불구속 수사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중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석방되다 보니, 법원이 때마다 내놓는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주거 일정', '다툼의 여지',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이제는 입에 착착 붙는 지경이 됐다.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보기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 김용판 재수사로 이어질까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 더보기
'진박 감별사' 최경환, 그의 정치생명이 꺼져간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법원이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요구서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3일까지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 1항에 근거해서다. 체포동의요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법 26조 1항은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 더보기
적폐청산 수사 연내 종료? 몸통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적폐수사를 연내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발언에 황급히 제동을 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적당히 봉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지난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16~20일 사이에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심층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신뢰)', '못하고 있다(불신)', 잘 모르겠다(무관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기관은 42.4%를 기록한 헌법재판소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비위들이 연이어 터져나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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