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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길동이 돼야 하는 후보들, 야당의 현실이 기가 막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그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전통적 야당 강세지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쟁자들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사실상 보수진영이 붕괴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문재인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반도 외교·안보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분단과 대립, 그에 기인한 안보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극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부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기류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 더보기
보수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그렇게도 껄끄럽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래서 더 충격적인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당혹감과 안타까움 속에 어떻게든 회담을 다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도 역시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 속았다며 거세게 비토하는 부류도 있다. 정부·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전자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후자에 속한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24일 밤 11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과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더보기
송파을 공천 갈등..자중지란 빠진 바른미래당 ⓒ 오마이뉴스 바른미래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당의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기대와는 달리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에 근접할 것이라던 지지율은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보수적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자유한국당과 대비되는 전략과 정책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원내의석 30석을 거느린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이다. 정국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주도하고 있고, 캐스팅보트의 역할도 원내 의석 20석(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넘겨준 모양새다. 아무리 신생정당의 한계를 감안한다.. 더보기
사람들은 왜 '바보 노무현'을 그리워할까! ⓒ 오마이뉴스 공교롭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년 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의 공동주역이었던 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던 날이기도 했다. 1년 터울로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첫 공판을 받게 되는 이 기막힌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역사의 비극이자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이 모습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 환호와 기대 속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위임받은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국정.. 더보기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가 국민을 또다시 기망했다 "오늘 본회의는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일치단결 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는 곧 국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에서는 다당제 확립을 통한 국회 기득권 타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의당이 날린 쓴소리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이번 부결 사태에 앞장선 보수야당들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앞에서는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ㅇ추 대변인은 이어 "권성동 의원.. 더보기
드루킹의 옥중서신..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것 "현 단계에서 이 글이 모두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게제한다." 18일 는 '드루킹의 옥중편지'를 대서특필하면서 이 편지를 공개하는 이유를 저와 같이 덧붙였다. 내용의 진위보다 독자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편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몰랐다. 가 '독자의 알 권리'를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A4 용지 9장, 무려 7000자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진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1면에 실을 만큼 금쪽같이 여기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독자의 알 권리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한들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를 내보내는 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언론 기사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팩트' 보도가 아닌.. 더보기
개혁의 아이콘 '안철수'는 어디로 사라졌나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김 후보가 안 후보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단일화 이슈를 부각시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일화 없이는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맞서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김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연 직후 기자들에게 "(안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확실하다면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일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왔던 것과는 사뭇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지난달 과의 인터뷰 당시만 해도 "단일화는 안 후보와 박 시장이 해야지. .. 더보기
홍문종·염동렬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수 있을까? 14일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되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시 을)·염동렬(강원 태백·횡성·영월·정선)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날 이 장면을 누구보다 애타게 지켜본 당사자가 바로 홍문종·염동렬 의원일 터다.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4일과 13일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 더보기
드루킹 특검 합의에도 한국당이 웃지 못하는 이유 여야가 14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만에 하나 사직 처리가 안 될 경우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페이스북에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 둘러앉아 농성전에.. 더보기
문재인 정부 1년이 F학점? 한국당 뻔뻔함이 기가 막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정책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74.3%가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직무운영 리더십(75.6%), 직무수행(77.3%), 소통(74.4%) 등에 후한 점수를 내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4.4%로, 긍정적 평가 31.0%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사검증 시스템 역시 부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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