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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리본 금지? 단무지야 떨고 있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의 가슴 아픈 상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담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수개월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애초 특별법과 특검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밝히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도 한줌 티끌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치공학적 차원이 배제된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는 피할 수 없는 절차이자 과정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진영논리가 이와 같은 원칙과 상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대.. 더보기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도를 넘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일컫는 유체이탈을 우리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각종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최고통수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듯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주민을 향해 위로한답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요"라고 말하고,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대학생을 향해선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하고, 학원비가 비싸다는 주부에게는 "학원 안 보내면 된다"며 질문의 의도는 물론이고 분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황당함을 보여주기 일쑤였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진 .. 더보기
사라진 7시간의 진실, 검찰이 밝혀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해서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국내 최대의 보수일간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7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항간에 떠도는 풍문을 언급하며 과거 박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이 없다'로 시작하는 이 문제의 칼럼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10시 경에 처음으로 서면보고를 받은 이후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까지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도, 대통령 주재의 회의도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 대통령의 스케줄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한다"며 마치 박 대통령에게 감추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 더보기
원세훈 판결, 기억해야 할 한가지는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나는 추석연휴기간에 만기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선거개입 1심 공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질리도 없거니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던 그 무렵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관련글 ☞ 원세훈의 출소와 국정원 사건의 추억 ☜ (클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이 정해졌던 작년 6월 12일에 포스팅했던 글의 일부를 옮겨 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중략)...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그에 .. 더보기
원세훈의 출소와 국정원 사건의 추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9일) 0시에 만기 출소했다. 그의 출소 앞에 '만기'라는 인내와 인고의 수사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는 기가 막힌 타이밍 덕분에 이번 추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받아야 할 '죄값'을 가늠할 전반전이 대단히 싱겁게 끝이 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7월 10일 구속됐다. 당시 그의 구속을 두고 여론은 가마솥처럼 들끓었다.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본색을 드러낸 새누리당 세월호 유족들이 거리로 나섰다. 유족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과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개강도 반납한 채 거리행진에 나섰고, 천주교의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는 세월호 특별위원회라는 공식기구까지 만들며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수 김장훈씨와 이승환씨, 방송인 김제동씨,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씨 등을 비롯한 영화인들과 연예인들도 오래 전부터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 더보기
국민을 분통터지게 만든 한장의 사진 국회의 고질병인 제식구 감싸기는 여전했다.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법원의 요청을 처리하는 국회 표결. 검찰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면,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다. 정부에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해도 되는지 무기.. 더보기
노무현 참배한 홍준표에게 예의란? 흔히들 겉과 속이 달라 그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고 음흉하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능구렁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능구렁이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한 비유가 또 없다. 음흉한 간계와 권모술수가 활개치는 인간계, 그 중에서도 정치판은 능구렁이같은 자들로 넘쳐나는 살벌한 이전투구의 장이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온갖 비열한 술책이 구더기처럼 들끓는다. 인간미라고는 손톱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비정한 이익집단의 결정체가 바로 정치판인 것이다. 노무현은 살벌하고 비열한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수세력에게는 공공의 적이었고(이어야만 했고) 진보.. 더보기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처신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구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곱게 봐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이 작은 나라의 일개 범부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처신의 기본 쯤은 익히 들어서 안다. 적어도 상가집에 가서는 절대로 웃지 말아야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처신의 기본들이 이 나라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월호 침몰의 비보를 듣고 유가족을 .. 더보기
유시민, 대통령 향해 돌직구를 날리다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 모으며 한때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느날 돌연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삶으로 복귀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퇴장을 아쉬워했다. 그는 정치현안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줄 아는 몇 안되는 정치인이었고, 탁월한 식견과 해박한 지식, 정연한 논리를 갖춘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보기드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달변가였고 권위와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성정은 대한민국의 정치환경과는 태생적으로 맞지 않았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그에게 항상 분열과 갈등의 정치인이란 꼬리표가 따라 다녔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유시민에 대한 평가는 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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