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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보 김부겸의 무모한 도전이 유쾌한 이유 (언제부터였는지 모른다. 아주 깊은 숲 속에 오래된 성이 하나 있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이 성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했다. 성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소리도 쳐보고, 안으로 무언가를 던져 보기도 했지만 성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성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누구는 성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했고, 다른 누구는 성안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깊고 깊은 숲 속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오래된 성이 하나 있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 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6•4 지방선거는 진보교육감의 대약진이 .. 더보기
김기춘 잡는 저승사자, 문창극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또 다시 연기했다. 당초 13일 제출이 유력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더니 18일에도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극심한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임명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자니 구멍난 인사시스템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더군다.. 더보기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할 바에는 차라리 레슬링 경기 도중 심판은 소극적인 경기운영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패시브'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패시브'를 받게 되면 해당선수는 '30'초 동안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고 상대선수의 공격을 방어해야만 한다. 선수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팔을 벌리고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선수의 모습은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다. '패시브'를 받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30'초 동안 바닥에 몸을 붙이고 악착같이 그저 버티는 것 뿐이다. 저항은 고사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엎드려있는 무력감이란 굴욕과 수모 그 자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30'초의 시간만 견뎌내면 다시 원래대로 상황이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해당선수에게 굴욕과.. 더보기
적반하장 문창극, 후안무치 박근혜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필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인사 '참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 소박한 바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만 같다. 총리 후보자 지명 이틀 만에 봇물이 터지듯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여파로 차기총리후보자 인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더니, 고르고 골랐다는 인사가 하필 '친일사대주의자'라니 우연이라면 하늘이 이 정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정권의 무능함과 천박함, 그리고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오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본 글을 통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격은.. 더보기
문창극 총리지명, 역시나 국민통합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의 예방치 못한 낙마로 인선에 고심에 고심을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결국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버금가는 극우논객을 후임총리로 선택했다. 그러나 또다시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자가당착이 드러난 인사란 점에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며,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는 청와대의 발탁배경 설명은 그래서 더욱 장황하게 들릴 뿐더러 이율배반적이다. 알려진 대로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언.. 더보기
검찰의 이유있는 김무성 정문헌 구하기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 더보기
서울시민은 왜 다시 종북시장을 선택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막판에 붉어진 '농약급식' 논란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종 득표율 56.1%(박원순) 대 43.1%(정몽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4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의 가장 강력한 야권후보로 부상하게 됐다. 미리보는 대선전초전의 성격을 띤 서울시장선거는 '미니대선'으로 불리며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 승리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야권의 차기대권 경쟁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혀 시장같지 않은 시장 박원순, 그의 등장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딸의 대학등록금.. 더보기
김용판 무죄? 국가가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5일) 아주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선고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 재판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쯤되면 이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아쉬울 지경이다. 본 글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대해서 수 십편의 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 더보기
우리가 남이가? 그래, 우리는 남이다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가 치뤄지나 싶더니 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예의 못된 습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막말은 기본이고 유언비어에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수수, 색깔론에 관권선거 의혹까지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선거판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이 만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혼탁•과열된 선거풍조가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대신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장년층과 노령층의 투표 참여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통상 장년층과 노령층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으며 여권에 호의적이다. 이는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세.. 더보기
정몽준의 태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오늘은 작심하고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눈꼴시려워서 더는 못봐주겠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더니 세상에 무슨 꽃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다. 악취도 이런 악취가 따로 없다. 차라리 하수구 시궁창이 이보다는 더 깨끗해 보인다.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자의 약점과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정도껏'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신공격 등은, 해서는 안되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덕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률은 이 저급한 막장선거 풍토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난망함 그 자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잡한 작태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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