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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제2의 총풍사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는 어제(25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막아내려는 인근주민 및 진보단체 간의 충돌로 하루종일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이날 임진각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태운 전세버스와 풍선 충전용 가스통을 탑재한 트럭이 등장했고, 그 반대편에는 한창 논밭에 있어야 할 트랙터들이 길게 줄지어 도열하고 있었다. 풍선을 띄우려는 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자들 사이에 험악한 고성이 오고 갔고, 어디선가 계란이 투척되기도 했다. 몸싸움과 설전이 오가는 치열한 신경전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및 시민단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배치된 경찰 14개 중대와 내•외신 취재진 그리고 관광객까지 뒤섞인 임진각은 이날 .. 더보기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제도 도입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철도와 의료 부분의 민영화라 비판하는 여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본디 유언비어란 근거없이 떠도는 말이란 뜻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야말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마구 양.. 더보기
김무성 대표의 굴욕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 16일 정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으로 발칵 뒤집혔다.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의 숙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게 된다.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 다음 대선이 가까와지면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당청관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보기드문 장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집권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만큼 충격 그 자체였다. 멀리 상하이에서 날아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은 소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무성 대표의 이날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일 "(개헌논의가)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 더보기
4대강 사업부채 물값인상으로 막겠다고? 만담은 재미있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청중에게 웃음을 안겨주던 고전적 코미디의 한 장르였다. 그 중 두 사람이 빠르게 질문을 주고 받으며 청중을 웃기는 형식의 만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소팔·고춘자씨의 만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국민적 인기를 누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조금 모자란 역할을, 다른 한쪽은 다그치는 똑똑한 역할을 맡는 만담은 주로 말장난을 통해 속사포처럼 주고 받는 말의 향연이 웃음의 포인트였다. 입에 모터가 달리기라도 한듯이 빠르게 오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나는 연습의 과정을 통해 빠르게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14일 .. 더보기
외교문제로 번진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주요언론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일본 언론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난 조치라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아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미국 정부 역시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 더보기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 지난 2012년 대선 직후부터 꽤 오랫동안 정국은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으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문제삼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한편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방어진을 단단하게 구축한 채 공세에 대응했다. 그러나 여당이 구축한 방어진은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난 민심을 만나자 조금씩 헛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황한 여당은 긴급히 작전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대선기간 중에 한차례 선보인 바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다시 꺼내들기로 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정설대로 여당의 NLL 공세는 절묘했고, 수세에 몰려있던 정국상황을 대번에 역전시키는 묘수로.. 더보기
부자 감세를 막아낸 국민들의 분노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은 '줄푸세'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구호였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와 각종 기업감면혜택 등의 규제완화를 해주면 기업들이 잉여자본을 기업투자에 활용하고 대대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부가 분산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장미빛 청사진은 결과적으로 한쪽이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판명이 났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대기업들은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침체 와중에도 엄청나게 몸을 불리며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3년 2월 27일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0대 그룹의 경영 성적표..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투입 대작전 지난달 24일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재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위원회는 7인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했고, 전형위원회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단수로 추천하고 곧이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했다. 총재 후보 추천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1분,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준을 거치면 김성주 회장은 3년 임기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다들 알다시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했던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로 선출된 것이다. 속전속결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준 대한적.. 더보기
홍콩의 우산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홍콩의 중심가인 센트럴 공민광장은 지금 노란우산을 펼쳐든 시민들의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홍콩은 현재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자유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도심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 사흘째인 어제(30일) 저녁에는 5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홍콩 행정청과 금융기관들로 둘러싸인 8차선 대로를 가득 메웠다. 지난 8월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첫 직선제 선거의 후보자를 친중국계 인사로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당국의 통치정책이 만들어낸 처사였다. 일방적인 중국 당국의 결정은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시민들은 홍콩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홍콩의 미래를 염려하며 가슴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희망.. 더보기
미주동포들의 시위는 매국이 아니라 애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4박 7일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 순방길에 나섰다. 캐나다 국빈방문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한 20일부터 사흘간 동포간담회,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과의 환담 및 국빈 만찬, 스티븐 하퍼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오찬, 한국과 캐나다 비지니스심포지엄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그리고 22일 뉴욕으로 출발해 23~24일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유엔 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해외동포들은 모국 대통령의 방문에 자부심과 함께 가슴 뭉클한 상념에 빠져들게 된다. 아마도 이국만리 타지에서 살아가며 겪었을 갖은 설움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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