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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 이 무력한 자들을 어이할꼬! 결국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을 거부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어제(20일)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유족들 입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무의미 그 자체다. 다른 글에서 언급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진통을 겪어가며 간신히 합의에 이른 특검 추천위원회의 국회 추천 몫 2개는 유족들에게는 애시당초 관심의 영역 밖에 있는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유족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은 제쳐두고 엉뚱한 작당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 더보기
유가족 위로한 교황이 고맙다는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14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교황으로서는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의 방한이라고 하니 정부로서도 의전과 경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갔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교황을 환대했다. 얼굴엔 시종일관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80에 가까운 노구의 교황을 살뜰이 챙기는 모습에선 배려와 자애가 배어 나왔다. 또한 박 대통령은교황을 맞이하면서 고령의 노구를 배려한 각별하고 극진한 영접뿐만 아니라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반한 말의 성찬을 펼쳐 보였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방한하신 이후에 25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더보기
김재원의 간계, 그 저열함에 대하여 초나라 패왕 항우와 한나라 고조 유방은 중원의 패권을 놓고 5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룬다. 초한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유방은 도무지 항우의 상대가 되질 않았다. 싸움은 매번 항우의 승리로 끝이 났고 유방은 도망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유방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거의 모든 면에서 항우에 절대열세를 보였던 유방이 초한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유명한 반간계(反間計)에 바로 그 이유가 숨어있다. 병법의 36계 가운데 제 33번째 계책인 반간계는 본래 아군에 심겨져 있는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기만하는 병법이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본다면 적들이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중지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계책을 모두 반간계로 일컬을.. 더보기
새정치, 세월호특별법에 명운을 걸어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이하 박영선 위원장)는 요즘 가장 HOT한 정치인이다. 그녀는 지난 2007년 이명박의 광운대 BBK 동영상으로 잿팟을 터뜨린 이후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 부도덕의 화신이자 상징인 이명박의 저격수로 드높은 위상을 펼치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쭈그러든 조롱박 신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기서 차이고 저기서 들이대는 탓에 깨지기 일보직전인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중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뚜렷한 소신과 주관을 가진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이 여인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7•30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과 당쇄신을 위해 스스로 독배를 마신 박영선.. 더보기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투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이 나라의 국회는 당장 멍석말이라도 당해야 할 판이다. 국가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민생은 천길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하루빨리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니 .. 더보기
산케이의 보도, 국격이 땅에 떨어지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의 행방을 묻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질의에 "박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비서실장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같은 달10일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도 역시 "정확히 모른다.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어디에 계시던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바보는 없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365일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그 마음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 더보기
나경원 후보, 아무리 다급했기로 서니 7•30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보선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닌 탓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반영하듯 역대 재보선 투표율은 평균 30% 중반대를 유지해 왔다. 이번 재보선 역시 과거와 비슷한 투표율을 보일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의 경우 휴가철과 겹치는 선거일정 상 투표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끝난 후 이와 같은 예상은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투표율이 사전투표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4•24 재보선과 10•30 재보선의 6.93%와 5.45%보다 높은 7.98%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은 과거보다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고,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 더보기
노회찬의 승부수, 과연 통할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 동작을이다. 동작을에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던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필두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을 받은 기동민 후보, 문제의 핵심을 꽤뚫는 촌철살인의 비유가 돋보이는 백전노장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동작을에만 세번째 도전하는 숨은 지역일꾼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리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양상을 종합해보면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진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가 여타 복수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파동, .. 더보기
당신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 더보기
김무성 체제와 조기 레임덕의 가능성 새누리당의 신임 당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총 5만 2,706표를 획득해 3만 8,293표를 얻는데 그친 서청원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대선자금 차떼기와 2008년 공천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내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결과는 '박심'을 등에 업고 정치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던 서청원 의원과 그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당대회가 열렸던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속보이는' 밀어주기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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