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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상급식 흔드는 홍준표의 위선과 기만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의 주된 이유로 '만성적자'를 손꼽았다.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겠다면서 뜬금없이 수익성을 들이민 것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시장주의자다. 시장주의자답게 그는 의료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을 창출해 내야 하는 시장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철학은 "공공의료는 적자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진주의료원을 적자라고 해서 문을 닫으면, 늘 적자인 마창대교도 끊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관용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핵심가치인 공공재에.. 더보기
세월호 인양 논란에 담긴 불편한 진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었다. 참사 후 206일 만에 통과된 세월호특별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여곡절. 나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다. 눈 앞에서 황망하게 스러져간 고귀한 생명들 앞에서조차 우리 사회는 무섭도록 비정했고 지독하게 매몰찼으며 끔찍하게 잔인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향한 망언과 망동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며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연일 비수를 꽂았다. 이 대열에는 정치인, 관료, 언론인, 방송인, 교수, 성직자 .. 더보기
남경필 지사의 해명이 무책임한 이유 온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면에는 한국선급의 부실한 안전점검과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대형 선박의 안전점검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회사다. 그런데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총 200여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내렸다. 이는 사고 이후 선박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선급이 부실검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선급의 부실한 안전점검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두고 두고 곱씹어야 할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선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선급의 오공균 전 회장이 2011년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 더보기
국민불신 증폭시키는 청와대의 비밀주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사고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호상의 이유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는 뜻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지난 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날 박 대통령이 줄곧 경내에 머물러 있었고, 청와대는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경호는 설명이 따로 필요없을 만큼 중차대한 일임에는 틀림이 .. 더보기
무상급식과 보육논란, 본질은 이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 더보기
사자방 수사,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 더보기
외환위기 생각나는 정홍원 총리의 발언 지난 달 27일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경제를 예측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아시아국가 중 한국이 미국통화정책의 급변에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IMF는 미국 기준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한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 것이었다. 미 연준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와 주택담보채권을 사들였던 양적완화 정책을 10월 말에 종료했다. 미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했다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과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이 섰기 ..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그 공포스러움에 대하여 10월 31일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던 여•야의 다짐대로 세월호특별법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199일 만이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세월호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일반법으로는 소급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한' 법을 일컫는다. 그런데 세월호특별법 그 어디에 특별함이 묻어있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은 그 이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건의 본질을 위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삼백명이.. 더보기
MB 황제경호 논란? 무도함이 빚어낸 비극 옛말에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불안감에 휩싸여 좌불안석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경구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상황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되고 사람의 인식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다.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왔던 저 경구가 2014년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는 때린 놈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활개치는 뻔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여전히 효용가치를 지니는 빛나는 경구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아쉽지만 용도폐기되어야 할 경구도 있다. 시대의 풍조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의 .. 더보기
어산지의 경고에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주진우가 줄리언 어산지를 만났다? 2012년 '나꼼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이면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와 각국 정부나 기업 등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묘하게도 닮아 있다. 그래서일까. 이 둘의 조합은 웬지 모르게 잘 어울린다. 정치의 비루한 속성을 누구보다 깊숙하게 꽤뚫어 보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몹시 궁금해졌다. 이 둘의 만남 그 뒷 이야기가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주진우 기자의 질문에 어산지가 답하는 현식으로 진행된 이들의 만남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어산지의 날카로운 식견과 통찰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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