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檄文- 검새, 국개, 판새에게 고함

오늘은 그냥 편히 쓸게. 내가 화가 조금, 아니 많이 낳거든. 보자보자하니까 열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 사실 그동안 신문 칼럼 쓰면서 많이 참고 억누르면서 해왔거든.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어. 울화통이 터져서 말야.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해 둘게. 검찰은 '검새'로, 국회의원은 '국개'로, 판사는 '판새'로 적을게. 줄임말이 무얼 의미하는 지는 다들 알 거야. 지금 떠오른 그 말, 그대로야. 자, 그럼 시작한다. 

 

ⓒ 한겨레

 

오늘 할 얘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야. 지난 24일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이 있었어. 이날 유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검새 수사와 언론보도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꼬집었지.

 

그런데 이게 검새, 야당, 법조계에서 볼 때 맘에 안 들었나봐. 그렇겠지. 지금 한창 신나서 조 장관을 열나게 들쑤시고 있는데 유 이사장이 이를 조목조목 까버렸으니 뿔이 날 수밖에.

 

유시민이 누구야.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말빨로 씹어먹는 토론계의 기린아 아니겠어. 튀어나온 돌이 정에 맞는다고 워낙 쌈박해서 그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유 이사장의 이날 발언 중 중요 부분을 옮겨볼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보수언론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다. 또 진보언론은 조 장관을 편들면 어용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콤플렉스 때문이다. 또 속보 경쟁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받아먹는 구조에 끌려들어가게 된 것이다"

 

어때, 깔끔하고 명쾌하지. 군더더기가 없어. 조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검찰과 언론의 생리를 정확히 꽤뚤어보고 있거덩. 한마디로 정치적 수사고 저의 있는 편파적 보도라는 거야.

 

자, 그럼 유 이사장의 발언을 맹폭하고 있는 검찰과 야당, 현직부장판사의 주장도 함 볼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 방법으로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이상 소요된 이유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이상 검찰 측 반론)

 

"이제 유시민은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라 한다.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다"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것.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 조선일보

자, 여기서부터는 19금이야.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 애들은 읽지마. 정신건강에 해로워. 그래도 수위가 넘으면 자체 검열 해서 '삐리릭' 처리할게. 그 부분은 다들 알아서, 본인의 경험치로 새겨 들어.

 

검새 수사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거덩.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문회 끝나기 직전의 부인 기소,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저 '삐리릭'들이 정의로워서 그런 걸까? 원칙과 절차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삐리릭'까지 말라고 해. 저 '삐리릭'이 정말 그럴 의도였다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지금껏 내내 권력에 붙어먹으며 온갖 '삐리릭'질을 다 해쳐먹고는 왜 지금와서 정의로운 척, 원칙대로 수사하는 척 '삐리릭'들이야.

 

저 '삐리릭'들의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되레 되묻잖아. 야 이 '삐리릭'들아, 세월호 참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장자연 사건은, 김학의 사건은, 파이시티 사건은, 버닝선 사건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은, 그랜저 검사 사건은, 가습기 사건은 왜 그리 '삐리릭'하게 한거냐고.

 

사람이라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야 돼. 그런데 저 '삐리릭'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 그새 득달같이 나와서 '삐리릭'하고 있잖아. 이 '삐리릭'들이 정말 사람 알기를 '삐리릭'으로 안단 말이지. 그러니 압수수색 가서 떡하니 자장면을 쳐 시켜먹고 앉아있지. 정말 인두껍을 쓴 '삐리릭'들이지 뭐야. 퉤퉤.

 

저 '삐리릭'들이 지금껏 해온 짓을 봐봐.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문서 조작하고, 용공사건 만들어가면서 권력의 '삐리릭' 핥아주던 '삐리릭'이 바로 저 '삐리릭'들이야. 뭐, 절차? 원칙? 피의자랑 '삐리릭'질 하고, 대로에서 '삐리릭' 잡고 '삐리릭' 치던 '삐리릭'들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이 '삐리릭'들이.

 

얼마 전 임은정 검사가 한 말이 딱 맞아. 저 '삐리릭'들은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척 할 뿐이지 절대 정의롭지 않아. 정의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지. 이건 실례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구. 정의는 개뿔, 저 '삐리릭'들은 애초에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 지난 세월 저 '삐리릭'들이 해온 '삐리릭'짓들이 그 증거야.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일하면서 쓰는 거라 맥도 잠구 끊기고.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잘라야지.

 

ⓒ 한겨레

 

다음은 야당을 함 볼까. 뭐, 얘네들 얘기야 정치적 속이 뻔하니까 달리 반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어떻게든 숟가락 얹어보려는 심보지 뭐. 사실 얘네들 그냥 패스할까 살짝 고민했거덩. 솔까 김용태, 하태경 얘네 급이 안 되잖아, 급이. 홍준표 정도라면 모를까.

 

사실 김용태 이 '삐리릭' 같은 애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애들 말이야. 내 기억으로 국정농단 정국 때 김용태가 남경필이 하고 가장 먼저 새누리당(현 한국당) 떴을껄? 이유야 뻔하지. 당에 남아있으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유승민이하고 대의니, 뭐니 하면서 탄핵 주도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그런데 봐봐. 합리적 보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하더니 싹수가 안 보이니까 이내 다시 한국당으로 갈아타 버리잖아. 정치를 희화화 하는 자들이 바로 김용태 같은 '삐리릭'들이야. 분리수거가 답이지. 정치판 갈아엎으려면 이런 정치 모리배들부터 싹 청소해야 돼.

 

유시민을 차지철에 비유했지만, 이건 누가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유시민이 그렇게 할 힘도 없거니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차지철이 튀어나와 차지철이. 누가 군사독재정당 '삐리릭' 아니랄까봐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유시민이 차지철이었으면 넌 지금 당장 어딘가로 끌려가서 죽도록 쳐맞고 있을거야. 어디 얻어터지기만 해. 물고문에, 전기고문에, 어쩌면 고문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근안 같은 기술자에게 걸려서 맛사지 제대로 받게 될지도 몰라. 감당할 수 있겠어? 세상 좋아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이 '삐리릭' 같은 '삐리릭'이야.

 

다음은 하태경인데, 얘는 에구 그냥 패스할란다. 얘가 좀 모지리거든. 나름 주사파 출신 먹물 좀 먹었다는 애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논리 없고, 무개념에, 나는 김어준이 왜 얘를 방송에 자꾸 내보내나 모르겠어. 지금도 게속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방송 들어보면 무식이 정말 쩔어.

 

일베가 청년보수 액티비즘으로서의 희망이라는 것 보면 말 다했지. 김일성 가면은 또 어떻구. 이런 '삐리리'가 최고위원이니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암울한거지. 아, 몰라. 얘는 그냥 패스.

 

ⓒ 동아일보

 

사실 제일 황당한 게 김태규야. 원래 그런 애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눈치없이 껴들었다가 쥐어 터지는 애들. 얘가 바로 그런 '삐리릭'이지. 나름 부장판사급이면 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애거든. 근데 말하는 꼬라지 봐봐. 대충 감 오지?

 

양승태 사법농단 터졌을 때 사법부는 이미 사망선고 받은 거나 다름 없어. 정의의 최후의 보루? '삐리릭' 같은 소리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선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그런 말이.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해 법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했으면 적어도 옷 벗는 판사 몇은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한 '삐리릭'도 그런 '삐리릭'이 없어. 양심에 털이 나도 몇 겹은 나 있는거야. 나 같으면 진짜 쪽 팔려서라도 옷 벗고 나온다. 그런데 웬걸, 그냥 버텨. 지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철판깔고 버티고 앉아서 사법독립이 어쩌구 법관의 양심이 어쩌구 같은 '삐리릭' 소리나 하고 앉아 있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삐리릭'이 누구냐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떠벌리고 다니던 애야. 그때 이 '삐리릭'이 뭐라고 싸질렀냐면, "법리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민법의 법 조항과 법리들을 이러한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썼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일제강제징용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지연시킨 사건이거든. 원래 이명박 정부 당시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 양승태 대법원이 무려 5년이 넘게 재판을 뭉게 버린 거야. 

 

나중에서야 그 이유가 드러났지. 양승태 이 '삐리릭'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게 드러난 거지. 진짜 웃긴게 김태규 이 '삐리릭'이 유시민은 그렇게 까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희대의 국정농단에 대해선 입을 쳐 닫고 있다는 거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김태규 이 '삐리릭'이 얼마나 '삐리릭'한지 말이야. 

 

법리 남용? 진짜 까는 소리지. 법원엔 오류가 없니?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거냐? 법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2심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내보낸 정 뭐시기 '삐리릭'이 왜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 줄 알아.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를 다루어야 할 '삐리릭'이 되레 법리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걸 바로 잡는 게 바로 정의거든. 

 

김태규 같은 논리라면 인혁당 사건도 비판해선 안 되는 거야.  무오류를 앞세우는 순간 사법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절대 영역이 돼 버리게 돼.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사법부가 예뻐서 지금 가만 있는거 아니거든.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 유시민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삐리릭'이.  '아닥'하고 기다려 이 '삐리릭'야 . 검찰 다음엔  너희들이 개작두에 올라가게 될 테니. 쫄리면 누구 말마따나 꽃 보고 자위나 하던가. 

 

'검새', '국개', '판새'가 한목소리로 유시민 디스하는 이유는 간단해. 유시민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검찰 하는 짓은 깡패짓이나 다름이 없어. 문통과 조국이 하려는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지. 권력이 분산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쭈욱 가겠다는 거지. 수사권과 기소권 휘두르며 검찰공화국 만세를 외치겠다는 거야. 

 

지난 주말 서초동에 3만명이 모였어. 이유는 하나야. 검새들 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야.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검새들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어. 며칠 전에도 쓴 것 같은데 검새들이 한 짓을 함 봐봐.

 

"수많은 용공조작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감학의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그랜저 검사 수사,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사건, 이상득 전 의원 정치비자금 사건,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정말 한심하다. 검새들이 이짓거리 계속하는 한 단언컨대 이 나라에 희망은 없어. 검새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은정 검사도 경고했잖아. "국민들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고. 

 

방법은 하나 뿐이야. 검새들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분산시켜야 돼. 누구도 하지 못한 이 대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문통과 조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답답하지? 화가 나지? 검새, 국개, 판새 '삐리릭'에 울화가 치밀지? 그렇다면 이번 주말 서초동으로 가. 거기서 소리 질러. 똑바로 하라고.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 쳐. 그게 최선이야. 한 가지만 명심하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