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검찰로 불리는 이유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연말이 가장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요즘 정말 바쁜데, 연초가 돼야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듯 하다. 해서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짧게 쓴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제대로 맞붙었다. 관련 기사를 보니 꽤 살벌하게 붙은 모양이더군. 재판의 특성상 검찰은 원래 판사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보더라도 이 편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검사가 대놓고 판사와 맞장을 뜨고 있거든. 그것도 편파적이라느니, 전대미문의 재판을 벌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있다. 그것도 판사 면전 앞에서 보란 듯이.

이건  윤석열 검찰이 이번 재판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미 검찰의 편파 수사와 부실 기소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인사청문회 끝나기 직전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공소장 변경, 같은 사안에 대한 추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요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수사만 요란하게 했지 실상 뭐 하나 나온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 애초 표창장 위조에서 시작한 수사가 사모펀드, 웅동학원을 거쳐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거지. (이 두 건도 사실 별 거 없는 건데, 얘기가 길어지니 이 건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생각해 봐. 첫 번째 기소하고 두 번째 기소를 보면 시점이 달라. 첫 번째는 2012년 9월이고 두 번째는 2013년 6월이야. 장소도 처음에는 동양대라고 했다가 집으로 바꿨지.

내용도 웃긴 게 처음에는 직인날인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스캔으로 바뀌고, 공범도 성명불상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딸이라고 하고 있거든. 아마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거야. 임은정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쪽팔리다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러니 세간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지. 검찰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데다, 검찰개혁 하라고 밀어줬더니 노골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판사 앞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건데, 윤석열 검찰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말했듯이 1심은 이래저래 힘들어진 것 같으니까, 전략을 다시 짜맞춰 나온 거라고 본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불공정해서 졌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심산인 거지. 여론전으로 몰고가면서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라고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 이건. 판사한테 저리 막나간다면 그것 말고는 달리 없다고 봐야 한다.

 

암튼, 보다보다 이런 'XX'들은 처음 본다. 지들 비리는 철저히 은폐-보호하면서, 한국당 관련 사건은 달팽이 기어가듯 느릿느릿 수사하면서,  오직 청와대 하나만 노리고 있어. (이 내용 역시 따로 정리해 업데이트 할 예정)

 

촛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적폐청산, 정치·사회개혁의 에너지가  점점 사그러져 가는 느낌이다.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검찰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