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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양왕 홍준표, "짐이 곧 국가다"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으뜸일 겁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무력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합의 하에 시행되어 왔던 무상급식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설사 도민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마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가 놀랍기만 합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무상급식 중단 논란은 홍준표 지사의 전작인 '진주의료원 폐업'의 속편입니다. 뼈속까지 시장주의자인 홍준표 지사가 공공재인 의료정책에까지 시장의 논리를 투영시켰던 것과 마찬가.. 더보기
박근혜 제부 신동욱의 석고대죄가 비난받는 이유 사극에서 중죄를 지은 신하가 바닥에 납짝 엎드려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석고대죄'라 알고 있는 이 장면은 죄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거적을 깔고 바닥에 엎드려 윗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석고대죄'는 지극히 수동적이며 피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의관을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윗사람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개인의 자존감과 주권이 철저히 짓밟히는 중세시대의 구습 쯤으로 치부할 만한 장면입니다. 중세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석고대죄'는 현대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실제로 이를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시대의 '석고대죄'는 어디까지.. 더보기
미 대사 공격한 김기종이 종북주의자? 1.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2.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 위 두 명제는 각각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따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참'이냐 '거짓'이냐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뿐, 각각의 명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참'과'거짓'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명제 사이에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순'의 고사입니다. 지난 주 한국사회는 지독한 모순에 빠져있는 한 사내로 인해 큰 충격에 빠져야 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 더보기
박근혜의 중동외교, MB와 비교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세계 석유파동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듯이, 제2의 중동붐으로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비지니스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7박9일의 이번 순방일정은 강행군의 연속입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쿠웨이트를 공식방문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 건설•플랜트, 교통•철도,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증진을 논의했습니다. 3일과 4일에는 최대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수주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지난 1월 즉위.. 더보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가 대법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순간들 중의 하나입니다. 전두환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와 '제반 민주화 조치 시행' 등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6•29 선언'을 이끌어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시발점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강민창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의 언론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력이 경지에 이른 절대 무림고수가 아닌 이상 책상 한번 내리쳤다고 사람이 그리 맥없이 고꾸라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이 희대의 거짓말은 결국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1987년 6월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그해 여.. 더보기
천정배의 탈당, 문재인 대표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정배 전 의원이 조만간 탈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당의 영광과 오욕을 함께 했던 두 명의 거물 정치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게 되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로 옷을 바꿔 입은 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어제(4일) "새정치연합의 쇄신을 기대했지만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재구성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광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4월 29일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 광주(서구 을)에서 출마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더보기
꼬리무는 방산비리, 조선시대였더라면 마피아는 불법과 무법을 상징하는 범죄조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서 발원한 마피아는 이제는 전세계로 퍼져나가 기업형 범죄집단을 통칭하는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래 시칠리아 섬 내부에서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마피아가 범죄조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정계와 재계 등과 결탁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결사체였던 마피아가 행정력과 경찰력까지 통제할 수 있는 거대범죄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시칠리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본토의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피아들은 섬이라는 폐쇄성을 발판으로 삼아..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와 붕어빵의 공통점은? 지난 2012년 8월, 3년의 임기가 끝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각계에서 빗발쳤습니다. 그는 2009년 9월 취임할 때부터 인권운동가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구 반대했을 정도로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은 한없이 후퇴했습니다.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일쑤였고, 정치적 사안에는 의견을 회피하거나 권력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그의.. 더보기
이정현 의원의 '라면 비유'에 대한 반론 정치인들은 비유를 잘 활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나 그 효과로 보나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짧은 대신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자기주장이 또 없는 셈입니다. 비유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주 유효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비유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엔 딱 어울립니다. 그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 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제압한다는 의미인 '촌철살인'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입니다. 스타 연예인이 구름관중을 몰.. 더보기
청문회 앞둔 후보자들, 그 면면을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장관들 일부를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친박내각'의 강화라 볼 수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필두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다. 기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내 '친박라인'은 더욱 견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친박'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은 비박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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