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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정부, 남아있는 3년의 역설에 대하여 아주 오래 전에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를 생각해 보는 글을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국정난맥을 수습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보면서 필자는 문득 그 글이 떠올랐다. 그 당시 필자가 우려했던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 예외할 것 없이 현실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선 공약들 중 다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민생이 지금 죽지 못해 아우성이다.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검찰을 만들겠다더니 그 검찰이 박근혜 정부를 지키는 충견이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고,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국선언이란? 서울대 교수들이 어제(22일) 시국선언을 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물갈이와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총체적 난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필자도 그렇고 나라 걱정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늘 입에 붙들고 사는 말일 거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은 어지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구다. 그렇지 않은가. 저 표현은 이것 저것 따져 물을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난관에 빠져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현 시국의 위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과 "시국선언"은 묘하게 잘 어울린다. 여기에는 임금이 정사를 멀리하고 간신.. 더보기
CCTV 예산없다더니, 럭셔리 국회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사건으로 자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애가 타는 부모들은 직접 거리로 나가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와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대책과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땜질용 대책으로는 절대로 아동 학대와 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며칠 전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어린이집 아동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에.. 더보기
13월의 공포? 진짜 공포는 뭔고 하니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하나 살짝 뽑는 것"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했던 정부 측 인사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뱉은 발언이다. 당시 이 발언으로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에 의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시민사회는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자 시민들의 조세저항정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정부는 애초에 설계된 중산층의 기준을 3450만원에서 닷새 만에 5500만원으로 서둘러 수정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세법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단지 시민들의.. 더보기
박근혜 위기설, 오직 대통령 자신만 모른다 청와대와 검찰의 찰떡공조 속에 유야무야 묻혀버리는가 싶던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검찰과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비선실세들은 일개 행정관까지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 속 주요 인물인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현재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둘러싸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대치 중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막나가는 집안을 상징하는 대명사인 '콩가루'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35%까지 곤두.. 더보기
십상시 없다던 박 대통령의 거짓말 수개월 째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얼마전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났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찌라시'라 단정하며, 근거없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했던 그대로 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혹은 여전했다.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했다. 이를 의식해서였는지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아있는 불씨가 확실하게 소각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번 논란을 터무니없는 일로 간주했고, 우리사회가 건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는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인식이 얼마나 국.. 더보기
박원순 저격팀? 구제불능 새누리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농약급식 파동과 정몽준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네거티브의 악재 속에서도 그는 56.1%(박원순) 대 43.1%(정몽준)의 득표율에서 보듯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인 '종북딱지' 조차 그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다. 정부여당과 보수세력들에 의해 '종북시장'이라는 이념공세에 시달렸던 그가 여유있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면 되겠지만, 필자는 이를 소통과 자율에 의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정운영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이며 폐쇄적인 시정운영으로 각종 비리와 잡음이.. 더보기
미래권력 김무성, 朴에게 반기를 들다 어제(13일) 정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크게 술렁거렸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직적접 단초가 됐던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혀있던 'K'와 'Y'의 실명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됐던 'K'는 김무성 대표, 'Y'는 유승민 의원으로 밝혀졌다. (물론 당사자들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문건 유출의 배후가 다른 누구도 아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이다. 저 둘은 한때 대표적인 친박의원이었다가 이제는 그들과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한들 그들이 문건 유출의 실질적 배후라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몸에 밴 나쁜 습성은 어지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경구다. 아이의 나쁜 습관이나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부단히도 노력해 왔던 것은 이 경구에 내포되어 있는 심오한 의미를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필자의 머리 속에는 불현듯 저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다. 박 대통령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에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뿌리깊게 배어있는 박 대통령의 나쁜 습성이 이번에도 TV 모니터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기 때문이다. 불통과 아집, 오만과 독선, 안이한 상황인식, 무책임한 책임전가, 무의미하기 짝이없는 화려한 말의 향연에 이르기까지 이 날 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보아 .. 더보기
담배 이어 술까지? 서민들이 봉입니까? 새해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인상됐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담뱃세다. 지난 대선 즈음부터 증세는 없다는 신비한 주술로 톡톡히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이 증세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담뱃값이 오른다는 유언비어를 마구 퍼트려 왔다. 그래서인지 담뱃값 인상의 본질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 같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기존의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뱃값의 62.6%가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뱃값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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