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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구 청문회와 대한민국의 품격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11일) 끝났습니다. 야당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연기를 새누리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인준을 둘러싸고 여야의 '밀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야는 청문회 이후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초 호의적이었던 야당의 입장이 '자판기' 수준으로 계속 터져나오는 이완구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로 인해 방향을 선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인준 반대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야당이 인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이상 선택지는 반대 투표,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 연기 제안 등의 세가지 중 하나입니다. 야당은.. 더보기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과 홍길동전 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더보기
만약 KBS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들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차남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 파견근무 이력 뿐만이 아니라, 이완구 후보 자신의 병역혜택 의혹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6일 병무청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19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갑종(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인 1975년 7월 재검에서는 '3을종(4급•방위)'을 받았다며 이는 병역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처럼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 애초 처음 신검할 당시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거나 그.. 더보기
김무성의 복지과잉 발언의 4가지 오류 이틀 전 필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비판한 저의를 살펴보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차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착시현상을 심어주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자는 것이 그 하나요, 이 기회에 증세를 공론화시켜 정치적 부담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둘이요, 나아가 눈엣가시같은 보편적 복지를 원래대로 손질하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궁극적인 속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이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 더보기
골프 활성화 방안? 누구 좋으라고? 어제(4일) SNS에는 뜻밖에도 골프가 사람들의 입에 뜨겁게 오르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Tea-타임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을 앞두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SNS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골프존과 IPSOS코.. 더보기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해? 이제와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 더보기
꼬리무는 의혹들, 이완구도 위험하다? 일주일 뒤인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신임총리 후보로 내정되어 있는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이같은 상황은 그를 총리후보로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에게도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완구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인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과 앞으로의 전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한 이완구 후보자는 사.. 더보기
국민화합 가로막는 박 대통령의 분열정치 증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 나오는, 이성의 대척점에 있는 파괴본능이다. 선천적으로 증오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대개 증오는 환경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이식되는 방식으로 자라난다. 일찌감치 이를 터득한 선전 선동과 대중 심리전의 대가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대중들의 증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분열.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다시 여럿으로 쪼개지는 분열현상은 자연스런 세포의 증식과정이다. 이를 통해 생명은 번성하고 번창해 나간다. 그러나 분열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의 핵심은 종파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열정책에 있었다. 그들은 .. 더보기
자질 의심되는 송영근 의원의 충격적 망언 지금 국회에서는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한창이다. 이 곳에서는 이틀 전(27일) 강원도 지역 육군 현역 여단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회의 도중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하는 측면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한다...(중략)...가정관리도 안되고, 본인은 개별적인 (성)문제를 포함해서 관리가 안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 군기문란이 지휘관의 외박이 보장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지휘관의 외.. 더보기
청춘들 두번 울리는 최경환의 궤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하는 '삼포 세대'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1년 경이었다. 이것은 이미 바이러스처럼 전사회에 퍼져 있던 '88원 세대'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한 술 더 떠 '오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간 관계'와 '내집 마련'이 이 절망스런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됐다. 한창 꿈과 정열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 시기에 이 땅의 젊은 청춘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학자금대출로 인한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취업문도 바늘구멍이다. 설사 취업이 된다 해도 대부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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